이번 계기로 연준의 감독과 규제 강화해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B·연준)는 28일(현지시간) 지난달 벌어진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에 대해 연준의 감독 실패와 SVB의 잘못된 관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결론 내렸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연준은 SVB 파산 관련 검토 보고서를 통해 SVB 붕괴는 해당 사안에 대한 연준의 대응 실패 등을 포함해 다양한 요인들 때문에 벌어졌다고 밝혔다.

마이클 바 연준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은 보고서와 함께 발표한 성명에서 "SVB 은행의 실패를 통해 배운 것을 바탕으로 연준의 감독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SVB의 경영진이 은행의 급격한 붕괴 전에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했으며, 연준 감독관들은 문제를 파악한 후 "충분히 강력한 조처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SVB의 자산 규모가 2019~2021년 사이 하이테크 호황기에 두 배 이상 증가하면서 연준이 "회사의 지배구조, 유동성, 금리 리스크 관리의 중대한 결함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일부 은행 규제를 완화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법률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지적했다.

보고서는 "SVB의 경우 이로 인해 자본 및 유동성 요건이 낮아지는 등 감독 및 규제 요건이 완화됐다"고 했다.

바 부의장은 연준이 SVB 사태와 같은 위험과 취약성을 사전에 더 빨리 식별할 수 있도록 은행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연준은 은행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강호하고 금리 리스크, 유동성 및 자본 요건, 스트레스 테스트에 관한 규칙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연준 한 고위 관계자는 보고서 발표에 앞서 취재진에게 이번 검토는 폭넓게 이루어질 것이며, 연준의 유동성 및 자본 규칙을 더욱 광범위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인 패트릭 맥헨리 공화당 최고위원은 보고서의 일부 내용에 환영하면서도 규제 강화에 대해선 비판했다.

그는 성명에서 "특히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을 때 유동성 문제에 관한 관심을 강화하는 등 바 부의장이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보고서의 대부분은 민주당의 오랜 우선순위를 정당화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행의 실패를 정치화하는 것은 우리 경제와 금융시스템,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보고서가 발표된 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SVB 사태에 대한 '자기비판적 시각'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규칙과 감독 관행을 다루기 위한 바 부의장의 권고에 동의하고 지지하며, 이러한 권고가 더 강력하고 탄력적인 은행 시스템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지난달 파산한 시그니처 뱅크(SBNY)에 대한 자체 보고서를 발표했다.

뉴욕에 본사를 둔 SBNY는 SVB가 무너진 지 불과 이틀 후인 3월12일 미 규제 당국에 의해 폐쇄됐다.

FDIC 보고서는 SBNY의 붕괴에 대한 책임을 경영진의 잘못된 결정에 돌리는 한편, 은행을 감독하는 데 실패했음을 인정했다.

보고서는 "돌이켜보면 FDIC가 감독 조치를 더 빨리 확대할 수 있었을 것"이며 "검사 결과물을 더 적시에 발표하고 SBNY 이사회 및 경영진과 더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FDIC는 SBNY에 대한 검사의 적시성과 품질에 영향을 미친 "검사 직원의 자원 문제"를 지적하며 "특정 대상 검토가 적시에 또는 전혀 완료되지 않았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