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구글, 미국 정부에 제공한 韓이용자 정보제공내역 일부 공개해야"
- 23-04-13
"외국법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공개 결정 안 돼"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 넘긴 한국 이용자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원심은 미국법이 비공개로 정한 제공 내역은 구글이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미국법과 한국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개 여부를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구글 이용자 오모씨 등이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낸 개인정보 제공내역 공개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오씨 등은 2014년 2월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에 자신들이 사용하는 계정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구글 측은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고 오씨 등은 같은해 7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들은 "구글이 수집·보유한 원고별 개인정보와 서비스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1심에 이어 2심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항소심은 구글과 구글코리아가 비공개 사항을 제외한 개인정보 제공 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다만 미국 법령이 비공개 의무를 부여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글이 열람과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은 미국 법과 함께 한국 법도 함께 따져 공개 여부를 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구글과 체결한 서비스 이용계약은 구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비자계약이므로 원고들이 한국에 구글에 대한 소를 제기한 것은 전속적 재판관할합의에도 불구하고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은 한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지만, 구 국제사법 27조의 '소비자 계약'에는 전속적 재판관할합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소비자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다.
대법원은 "원고들은 한국의 구 정보통신망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서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구글)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열람·제공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고 외국법령이 비공개의무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외국법령의 내용도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 법령이 존재한다는 사유만으로 비공개 결정을 해선 안 되고, 해당 외국법령에 따른 비공개의무가 △한국 헌법·법률 취지에 부합하는지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성보다 외국 법령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현저히 우월한지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비공개요건이 충족돼 실질적으로 비공개의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부고] 故김철수장로 부인 김영숙 권사 별세
- 타코마서미사,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 거행한다
- 시애틀 김명주,박희옥 작가 시조신인문학상 수상
- KWA평생교육원, 신규개설 '스마트폰 클래스' 인기 최고(영상)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7일 토요정기산행
- 시애틀지역 인기 한식당‘스톤’(Stone) 레드몬드본점 이전 신장개업했다
- 한인생활상담소 입주할 건물 공사시작됐다
- 미국서 국내선 3시간, 국제선 6시간 지연되면 자동 환불
- 한국 연예인 홍진경, 이번 주 김치홍보차 시애틀 H-마트온다
- [부고] 강화남 전 워싱턴주 밴쿠버한인회장 별세
- 한국, 40세부터 복수국적 허용 추진
- 한국학교 서북미협의회 개최 학력어휘경시대회서 5명 만점 받아
- 재미한인장학기금 올해 장학생 총 80명으로 확대
- <속보>부인 생매장하려했던 워싱턴주 한인 징역 13년 선고돼(영상)
- KAC, 한인서비스날 맞아 대전정 청소했다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 목사 소고(小考-1)
- [서북미 좋은 시-오인정] 복수초
- 한국 아이돌그룹, 시애틀 매리너스 경기장서 시구한다
- ‘인기짱’시애틀영사관 국적ㆍ병역설명회 개최…“선착순 접수”
- 시애틀과 대전 자매결연 35년 교류확대 추진한다
- “킹카운티 도서관 공청회에 참석하세요”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워킹맘’들에게 좋은 곳이다
- 벨뷰도 이젠 안전지대 아니다...할머니 BMW차량 10대들에 빼앗겨
- 시애틀 동물원, 암 걸린 하마 안락사시킨다
- 민주당 텃밭 워싱턴주 제6 연방하원 선거구 3파전 됐다
- “시애틀 다운타운 부두개선 사업에 기업들이 돈 보태는 것이 맞다”
- “민주당이 워싱턴주지사 후보로 퍼거슨만 편든다”
- 시혹스 전 쿼터백 윌슨, 벨뷰 저택 팔렸다
- 벨뷰 경전철 오늘 드디어 개통했다
- 시애틀 4월말인데 날씨 춥고 비내리고
- 워싱턴주로 그리즐리 곰이 돌아온다
- 델타소속 보잉 여객기 이륙 뒤 비상 탈출 미끄럼틀 떨어져
- 시애틀지역 펜타닐 중독 이렇게 심각하다니...아이 3명 과다복용 중태
- 마이크로소프트 예상 뛰어넘는 실적 내놨다
뉴스포커스
- 화장품업계 중국발 악재 끝?…아모레·LG생건, 봄날 오나
-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70.9%…개선 추세지만 임금 격차 '여전'
- '채상병 수사외압' 2번 조사받은 유재은…공수처 "구속 계획 아직 없어"
- 尹 먼저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이재명 거절한 속내는
- "윤 대통령 식사비·영화비 공개하라"…납세자연맹 2심도 승소
- "대통령경호 부대장, 근무시간 골프 연습·갑질"…대기발령
- "연예인 뺨치는 미모"…3명 연쇄살인 '엄여인' 얼굴 공개
- 서울대병원 셧다운 없다…교수들 대부분 정상 진료
- 김어준 "민희진, 4000억짜리 노예가 어딨냐…천상계 얘기"
- '은퇴 콘서트' 나훈아 "북한 김정은 돼지는 혼자서 다 해…평화, 우리가 강해야"
- 민주 "尹, 이태원특별법 거부…가족 의혹 정리 요구에 답 없었다"
- 의료개혁 '공감' 민생지원금 '거부'…'가족 의혹' 대답 없었다
- 李, 종이 10장 15분 작심 발언…비공개선 85 대 15로 尹 혼자 이야기
- 尹-李 135분 회담, 소통 첫발…구체적 합의는 없었다
- 조선3사, 친환경선박 타고 릴레이 흑자전환…'저가수주 터널' 탈출
- 작년 출국금지 고액체납자 3858명…5.6조는 못 받는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