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텍사스 법원, 23년간 쓰인 낙태약 판매 금지 결정…워싱턴은 정반대 판결
- 23-04-09
텍사스 판사 " FDA, 미페프리스톤 승인 과정서 법적 오류 발견"
바이든·민주당 '반발'…워싱턴 법원 "FDA, 사용 승인 유지해야"
미국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7일(현지시간) 미국에서 23년간 널리 쓰인 경구용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미 식품의약국(FDA) 승인 취소 결정을 내렸다.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매튜 캐스머릭 텍사스주 애머릴로 연방법원 판사는 이날 2000년 FDA가 미페프리스톤에 내린 사용 승인 과정에서 일련의 법적 오류가 발견돼 승인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는 판결 선고 전에 내려진 예비 명령으로 본안 선고 전 해당 약품의 유통을 막기 위한 것이다. 다만 캐스머릭 판사는 7일 뒤 법적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는데 이는 FDA가 긴급 항고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미 법무부는 즉각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을 맡은 캐스머릭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 인사로 분류된다. 원고를 대표하는 보수단체 자유보호연맹(ADF)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이는 우리가 대표하는 의사와 의료협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성과 소녀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중요한 승리"라고 환영했다.
반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번 결정에 대해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이번 소송과 법원 결정은 여성의 자유를 박탈하고 건강을 위협하는 전례 없는 일"이라며 "법원 결정을 뒤집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여성의 권리와 자유를 뺏는 사람들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복원할 수 있는 의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커밀라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결정은 미국 여성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며 "FDA가 정치가 아닌 과학에 따라 안전한 약품을 승인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금일 결정은 미페프리스톤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FDA 전문가 판단을 뒤집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날 워싱턴주 연방법원은 텍사스주 결정과 정반대되는 판결을 내렸다. 토머스 라이스 워싱턴주 스포캔 연방법원 판사는 별도 소송 재판에서 FDA는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사용 승인 결정을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소송은 워싱턴DC를 포함해 진보 성향의 17개주가 제기한 소송으로 라이스 판사의 결정으로 17개 주에서 유효하게 됐다. 라이스 판사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로 진보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그는 다른 주에서 미페프리스톤 판매 확대해달라는 원고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페프리스톤은 미소프로스톨과 함께 임신 첫 10주 내 복용할 수 있는 낙태약이다. 2000년 FDA 승인을 받고 엄격한 관리 하에 시판돼왔다. 병원과 일부 지정 약국에서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입이 가능했다. 다만 지난 1월 규제가 일부 완화돼 동네 약국이나 CVS, 월그린 등 소매약국 체인에서도 처방전이 있으면 구할 수 있게 됐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린우드 베다니교회 이번 금~토 파킹장 세일
- 한국 GS그룹 사장단 시애틀서 집결… MS·아마존 찾아 공부했다
- 올해도 시애틀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식 열린다
- 유니뱅크 올해 흑자로 바로 전환, 정상화됐다
- ‘가마솥 진국’레드몬드 ‘본 설렁탕’5월 특별할인해준다
- 워싱턴주 음악협회, 44회 정기연주회 연다…“예약 서둘러야”
- [서북미 좋은 시-윤석호] 떨고 있을 때
- "한인 여러분, 구글 비지니스로 가게 홍보하세요"
- 오리건출신 한인 2세 미 해군항공학교 수석졸업
- [부고] 故김철수장로 부인 김영숙 권사 별세
- 타코마서미사,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 거행한다
- 시애틀 김명주,박희옥 작가 시조신인문학상 수상
- KWA평생교육원, 신규개설 '스마트폰 클래스' 인기 최고(영상)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7일 토요정기산행
- 시애틀지역 인기 한식당‘스톤’(Stone) 레드몬드본점 이전 신장개업했다
- 한인생활상담소 입주할 건물 공사시작됐다
- 미국서 국내선 3시간, 국제선 6시간 지연되면 자동 환불
- 한국 연예인 홍진경, 이번 주 김치홍보차 시애틀 H-마트온다
- [부고] 강화남 전 워싱턴주 밴쿠버한인회장 별세
- 한국, 40세부터 복수국적 허용 추진
- 한국학교 서북미협의회 개최 학력어휘경시대회서 5명 만점 받아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과거 한인 포함 인종차별 주택구입제도 손본다
- 시애틀지역 본사있는 REI, 2년 연속 적자에 시달려
- 보잉 정말로 걱정된다, 채권시장서 100억달러 조달 모색
- 시애틀 연방법원, 돈세탁 등 혐의' 바이낸스 창업자 징역 4개월 실형
- UW캠퍼스에서도 친팔레스타인 시위 시작됐다
- 워싱턴주 20대 여성 "한국 인기라면 불닭볶음면 먹고 응급실로"주장
- 워싱턴주, 간호사에게 미국서 최고로 좋은 주다
- 워싱턴주 해변 2곳 미국 최고해변 25에 포함됐다
- 미국 주택보험료 23% 폭등했지만 그나마 워싱턴주 최저수준
- I-90 대로서 얼룩말 탈출 소동
- 워싱턴주 ‘워킹맘’들에게 좋은 곳이다
- 벨뷰도 이젠 안전지대 아니다...할머니 BMW차량 10대들에 빼앗겨
- 시애틀 동물원, 암 걸린 하마 안락사시킨다
뉴스포커스
- '채상병 특검법' 尹 거부권 시험대…김 의장 손에 달렸다
- 민희진, 단독으로 뉴진스 계약 해지할 권한 요구…"불합리한 간섭 때문"
- 직장인 10명 중 5명 "육아휴직·근로단축 제도 사용 '언감생심'"
- 韓아이들 평균키 3~7㎝ 늘었다…男15세, 女14세 되면 '다 컸다'
- 혈세로 뱅크런 막았더니…새마을금고 '5천억 배당잔치'
- 민원인 욕설전화땐 바로 끊는다…공무원 이름 비공개 '신상털기 차단'
- 정부 "의료계와 1:1 협의체 논의도 가능…전공의 돌아와 달라"
- 여야, 채상병 특검법 합의 불발…민주, 강행 처리 예고
- '범죄도시4', 개봉 7일 만에 500만 돌파…거침없는 흥행 [Nbox]
- 박지원, 김진표 향해 "개XX" 욕설…"진심으로 사과"
- 여야 하나씩 양보한 이태원특별법…채상병특검은 '막판 줄다리기'
- 지역인재 선발 1071명→2238명…현 고2, 지방의대 입학길 넓어진다
- 초등학생도 저소득층 장학금…국민연금 '일부' 조기수령
- 저걸 왜 사냐'던 기안84 '46억' 건물…5년만에 '62억' 됐다
-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 첫 재판서 마약 투약 혐의 인정
- 부산은 왜 아직 '조폭의 도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