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로봇, 고용·임금에 부정적 영향…빈부격차 확대 우려
- 23-04-02
KDI "디지털 전환으로 대체될 직군 고용·임금 감소…정책적 대응 필요"
KIEP "로봇·AI 도입에 소득배분 악화될 수도…다양한 제도 생각해야"
인공지능(AI)과 로봇의 일상 속 비중이 커지면서 기존 고용 시장의 판도도 크게 변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이 고용과 임금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안전망 보완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원의 진단이 잇따르고 있다.
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한요셉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지난달 '개혁, 그리고 재도약'을 주제로 열린 KDI 주최 콘퍼런스에서 "지난 2013년~2021년 디지털 기술로 대체될 수 있는 직군의 고용 또는 임금의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 연구위원에 따르면, 디지털 전환 노출도가 1% 증가할 때 지역 노동시장 내 총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평균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AI가 -0.68%, 빅데이터가 -0.33%였다.
직군별로 볼 때, 디지털 기술 종류에 따라 이를 활용하는 직군의 경우 고용 또는 임금 증가가 나타났지만 디지털 기술로 대체될 수 있는 직군은 고용 또는 임금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AI를 활용하는 공학·보건복지·교육 전문가 등의 고용은 AI 도입에 따라 증가했지만, AI가 대체하는 영업직과 제조관련 단순노무직의 경우 고용이 감소했다.
같은 이유로 AI도입에 따라 돌봄·개인서비스, 조리·음식서비스직 임금은 상승했지만,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과 단순노무직 전반의 임금은 하락했다.
연령대와 성별로 볼 때 특히 30~44세 남성에서 고용 증가 현상이 나타났지만 임금 하락이 동시에 관찰됐다.
한 연구위원은 "여러 직군의 영향이 혼재돼 있지만 전반적으로 기술 도입이 임금 상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 연구위원은 노동수요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충격을 줄이고 회복력을 높이는 한편,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발적 이직자까지 포괄하는 사회안전망 확대와 함께 중장년 재직자 대상 직무능력개발 및 직무전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직무·성과 중심 보상체계 및 근로시간 선택 가능성 확장 등 내적 유연성 기제를 확산하고, 플랫폼 규제·창업지원 효율화 등으로 고부가가치 고용 창출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로봇과 AI의 도입이 노동생산성은 증가시키지만, 국민 소득 중 노동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인 노동소득분배율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지난달 내놨다.
연구원이 △KLEMS와 국제로봇연맹의 국가-산업별 데이터를 활용한 패널분석모형과 △우리나라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 데이터와 패널 모형을 통해 디지털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더니, 로봇 도입이 증가할수록 노동생산성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전체 국민 소득 중 노동을 통한 소득 비율인 노동소득분배율은 낮추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두 가지 데이터에서 모두 나타났다.
AI와 로봇 도입은 노동을 대체해 고용을 감소시키는 '대체효과'와 생산비용을 낮춰 생산성을 향상하고, 이를 통해 고용이 증대되는 '생산성 효과'를 모두 낳을 수 있는데, 이번 연구 결과는 생산성 효과보다 대체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로봇과 AI 기술 도입 확대로 고용과 임금이 줄고 빈부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연구원은 "로봇이나 AI의 도입으로 인한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은 전체적인 소득배분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득재분배 정책의 일환으로 로봇이나 AI 도입으로 인한 실직 현황 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하는 제도들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7일 토요정기산행
- 시애틀지역 인기 한식당‘스톤’(Stone) 레드몬드본점 이전 신장개업했다
- 한인생활상담소 입주할 건물 공사시작됐다
- 미국서 국내선 3시간, 국제선 6시간 지연되면 자동 환불
- 한국 연예인 홍진경, 이번 주 김치홍보차 시애틀 H-마트온다
- [부고] 강화남 전 워싱턴주 밴쿠버한인회장 별세
- 한국, 40세부터 복수국적 허용 추진
- 한국학교 서북미협의회 개최 학력어휘경시대회서 5명 만점 받아
- 재미한인장학기금 올해 장학생 총 80명으로 확대
- <속보>부인 생매장하려했던 워싱턴주 한인 징역 13년 선고돼(영상)
- KAC, 한인서비스날 맞아 대전정 청소했다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 목사 소고(小考-1)
- [서북미 좋은 시-오인정] 복수초
- 한국 아이돌그룹, 시애틀 매리너스 경기장서 시구한다
- ‘인기짱’시애틀영사관 국적ㆍ병역설명회 개최…“선착순 접수”
- 시애틀과 대전 자매결연 35년 교류확대 추진한다
- “킹카운티 도서관 공청회에 참석하세요”
- 전북자치도, 시애틀 경제사절단 대상 투자 설명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0일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0일 토요산행
- 한인운영 더블트리 호텔서 경찰총격 1명 사망
시애틀 뉴스
- 시애틀 연방검찰, 바이낸스 창업자에 징역 3년 구형
- 워싱턴주 전기차 리베이트 준다…조건은 다소 까다로워
- 시애틀지역 운전자 테슬라 자율주행으로 운전하다 사망사고
- <속보> 한인운영 더블트리 호텔 총격 사망자는 해군 의사 출신(영상) -
- 머클슛 카지노서 '이유없이' 칼로 찔러 살해
- 워싱턴주 주민들 도박 중독 얼마나 빠져있을까?
- 워싱턴주내 늑대 크게 늘어났다
- 워싱턴주지사 후보 세미 버드, 공화당 공식 지지따냈지만
- 골드만삭스 "소비자 지출 호조…아마존주식 '매수'를"
- 시애틀 비지니스 시작하기에 얼마나 좋을까?
- 나이키 비용절감 위해 오리건 비버튼 본사직원 740명 해고
- 타코마 할머니 106살 생일잔치...장수비결 물어보니?
- 벨뷰 경전철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운항시작
뉴스포커스
- 여중생 3개월간 성폭행·촬영한 담임교사…사후피임약까지 먹였다
- 이재명 유튜브 '골드버튼' 받는다…국내 정치인 중 최초
- 이부진의 K-미소, 인천공항 온 외국 관광객 사로잡았다
- '장밋빛' 물든 성장률 전망…전문가들 "유가·수출·환율이 관건"
- '의대교수 집단사직·주1회 셧다운' 예고…"최악의 5월이 온다"
- "오른다" "내린다" 엇갈리는 지표…'집 살까요 말까요' 시장은 혼란
- 홍준표 "또 끈 떨어진 외국감독 데려온다고 부산 떨어"…축협 비판
- "조국에 1000만원 배상"…'MB·박근혜 국정원 불법사찰' 첫 대법 판단
- "화제성 미쳤다"…민희진 울분 쏟아낸 기자회견 티셔츠 '완판'
- 고국에 비수 꽂은 신태용 감독 "행복하지만 처참하고 힘들어"
- 형님도 아우도 '도하 참사'…아시아 '고양이'로 전락한 한국축구의 민낯
- "시XXX" "개저씨" 뉴진스 엄마의 거친 입…하이브는 '민희진 고발장' 냈다
- '패륜 가족' 상속권 박탈…국민 상식 통했다
- 박정희 동상 건립 논란에 홍준표 "정치적 이유로 반대 옳지 않아"
- 테이저건 맞고 사망?…안전성 논란에도 현장선 필수인 이유
- "마늘 더 달라고요?" 식당들 울상…수입산도 1년새 50% 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