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美정부, 2008년 금융위기 재현 무서워 정치적 책임 덮으려고 해"
- 23-03-20
바이든 정부, 구제금융 때문에 선거 진 기억에 책임 가리는데 소극적
미국 민주당이 2008년 금융위기 때 대형 은행들에 구제금융을 내준 것 때문에 2010년 선거에서 졌는데 이를 의식해 현재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책임 부분을 자꾸 덮으려한다는 경고가 나왔다. 1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의 캐런 터멀티 기자는 '어떻게 2008년이 현재 은행 위기를 다루는 정치에 출몰하나'(How 2008 haunts the politics of the current banking crisis)라는 제목의 오피니언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우선 금융위기 당시 낸시 펠로시 미 연방하원의회 의장이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의 주저에도 민주당 의원들의 힘으로 월가에 대한 7000억달러 규모 구제금융을 통과시켰다고 상기시켰다.
하지만 2년 후 민주당은 다수당 지위를 빼앗겼는데 펠로시 의장은 나중에 선거에서 진 이유로 "구제금융을 준 것이 한쪽엔 티파티(강경성향 보수주의 단체), 한쪽엔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부도덕한 금융자본가를 규탄하는 시위)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라면서 "우리가 메인스트리트(실물경제) 비용으로 월스트리트(금융경제)를 구제금융했다면서 모두가 행복해하지 않았다. 이는 사실이 아니었지만 그렇게 인식되었다"고 설명했다.
기자는 그때 불붙은 포퓰리즘 분노가 아직 좌파와 우파 모두에 타오르고 있기에 바이든 행정부는 2008년의 금융적 교훈뿐만 아니라 정치적 교훈을 마음에 새겼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정치적 비난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구제금융'이라는 단어 사용을 애써 피하고, 파산 은행들의 경영진에 대한 조사, 법안 강화 등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터멀티 기자는 정부가 내부를 들여다보고 규제가 충분히 엄격한지, 감시기구들이 부지런히 역할을 다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자는 SVB의 폭발적인 성장과 무보험 예금에 대한 높은 의존, 위험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면 감독 기관인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이런 일이 닥칠 것을 예상했을 것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 주말 재무부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의 공동 성명에서 '규제 기관의 잘못이 있을 수 있다'는 언급을 차단한 것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은 어떤 실수도 덮어줄 때가 아니다"면서 사람들에게 왜 그것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더 명확한 생각을 주는 것은 국가의 경제적 건강과 정부 신뢰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샘 심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수치심에서 자부심으로 바뀌었다"
- 시애틀 롯데호텔 '미국 최고 호텔 7위' 올라
- “샛별문화원으로 한국문화 체험하러 왔어요”
- "시애틀 한인여러분은 하루에 몇마일 운전하시나요?"
- 한국 아이돌 엔하이픈 시애틀서 멋진 시구에 이치로도 만났다(영상)
- 페더럴웨이 청소년심포니 오케스트라 봄 연주회
- 린우드 베다니교회 이번 금~토 파킹장 세일
- 한국 GS그룹 사장단 시애틀서 집결… MS·아마존 찾아 공부했다
- 올해도 시애틀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식 열린다
- 유니뱅크 올해 흑자로 바로 전환, 정상화됐다
- ‘가마솥 진국’레드몬드 ‘본 설렁탕’5월 특별할인해준다
- 워싱턴주 음악협회, 44회 정기연주회 연다…“예약 서둘러야”
- [서북미 좋은 시-윤석호] 떨고 있을 때
- "한인 여러분, 구글 비지니스로 가게 홍보하세요"
- 오리건출신 한인 2세 미 해군항공학교 수석졸업
- [부고] 故김철수장로 부인 김영숙 권사 별세
- 타코마서미사,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 거행한다
- 시애틀 김명주,박희옥 작가 시조신인문학상 수상
- KWA평생교육원, 신규개설 '스마트폰 클래스' 인기 최고(영상)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7일 토요정기산행
- 시애틀지역 인기 한식당‘스톤’(Stone) 레드몬드본점 이전 신장개업했다
시애틀 뉴스
- 스타벅스 불매운동 타깃되면서 실적 '어닝 쇼크'
- 시애틀 롯데호텔 '미국 최고 호텔 7위' 올라
- 마이크로소프트 말레이시아에 22억달러 투자한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은 하루에 몇마일 운전하시나요?"
- 한국 아이돌 엔하이픈 시애틀서 멋진 시구에 이치로도 만났다(영상)
- 시애틀 매리너스 너무 잘하고 있다-AL 서부지구 선두 질주중
- 워싱턴주, 과거 한인 포함 인종차별 주택구입제도 손본다
- 시애틀지역 본사있는 REI, 2년 연속 적자에 시달려
- 보잉 정말로 걱정된다, 채권시장서 100억달러 조달 모색
- 시애틀 연방법원, 돈세탁 등 혐의' 바이낸스 창업자 징역 4개월 실형
- UW캠퍼스에서도 친팔레스타인 시위 시작됐다
- 워싱턴주 20대 여성 "한국 인기라면 불닭볶음면 먹고 응급실로"주장
- 워싱턴주, 간호사에게 미국서 최고로 좋은 주다
뉴스포커스
- 한정식 100인분 노쇼 남양주장애인체육회…논란일자 사과·배상
-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신속 수사…수사팀 구성" 지시
- 정부 "전공의가 돌아오고 있다…최근 이틀새 20명 복귀"
- 이재명 "윤 대통령, 채 특검법 거부 안 할 것…범인 아닐테니"
- 2%대 물가 안착까지 가격·수급 관리 강화…범부처 점검 회의
- 대통령실 "금투세 폐지 노력 계속…기업 지배구조 제도적 변화"
- 박영선 "딱 한 마디 말씀드리면 긍정적 답변한 적 없다" 총리설 일축
- 재건축 약발 안 먹히네…분당·일산 1시 신도시 집값 '조용'
- 지역 의대 교수들 병원 지켰다…전국 대학병원 '셧다운' 없어
- 윤 대통령 "기초연금 임기 내 40만원으로 늘리겠다"
- 김웅, 국힘 퇴장 속 유일하게 채 상병 특검법 '찬성표' 던져
- 미코 금나나 극비 결혼설…"상대는 26세 연상 건설 재벌, 딸 1명"
- 입주민 벤츠 빼주다 12중 추돌 경비원 억대 소송…"억울하다"
- 채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 또 거부권 정국…수세 몰린 용산
- 민희진, 단독으로 뉴진스 계약 해지할 권한 요구…"불합리한 간섭 때문"
- 직장인 10명 중 5명 "육아휴직·근로단축 제도 사용 '언감생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