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일·미·독 '연쇄' 정상회담 추진…강제동원, IRA 해법 등 과제
- 22-09-21
릴레이 정상회담 막바지 조율 중…약식 회담 가능성도
성과 불투명하지만 정상 간 의지·방향성 확인 기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릴레이 정상외교로 본격적인 다자외교에 나선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화 스와프,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 등 굵직한 외교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미국, 일본을 비롯한 여러 정상과 회담을 위해 막바지 조율 중이다.
관심은 한일, 한미 정상회담에 집중된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의 회담도 열릴 것으로 보인다. 상황에 따라서는 약식 회담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양자 회담이 이루어진다면 2년10개월 만의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 지난 2019년 12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간 회담 이후 한일 정상 간 양자 회담은 없었다.
한일 정상의 만남이 경색된 양국의 관계를 풀어낼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 등으로 인해 양국의 관계는 차갑게 얼어붙었다. 일본은 박정희 정부 시절 맺은 정부 간 청구권 협정으로 보상이 마무리됐다고 보지만, 한국은 가해 기업에 대한 피해자 개인의 배상청구권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실질적인 결과물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 확인 및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담을 앞두고도 한일 양측은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다. 대통령실이 지난 15일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일본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강한 불쾌감을 보였다는 현지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앞서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영국을 찾았던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주최한 리셉션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조우해 유엔총회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기도 했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 방한 이후 4개월 만에 열리는 양자 회담이다. 북핵 등 안보 이슈 등도 있지만 IRA, 반도체육성법(CHIPS and Science Act) 등에 대한 논의 결과에 시선이 쏠린다.
IRA는 미국 이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제외하는 법안으로 한국의 관련 기업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다만 미국이 오는 11월 중간선거가 있기에 현실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아울러 한미 정상은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통화 스와프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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