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농업안전보장·보안촉진법' 발의

러시아·이란·북한 등 연관 단체도 금지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자국 농지 사업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법적으로 금지한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 상원이 18일(현지시간) 국내 농지나 농업사업에 있어서 중국의 투자 및 취득을 막는 이른바 '농업안전보장·보안촉진법'(PASS)을 발의했다. 중국 뿐아니라 러시아, 이란, 북한 등과 연관된 단체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이 법안은 미 노스타코타주에 7억달러(약 9283억원) 상당의 영농 시설에 투자한다는 중국의 제안이 '국가 안보' 위협을 촉발한 가운데 나왔다. 중국 푸펑그룹은 올봄 옥수수 제분공장 설립을 위해 260만달러 상당 농지 370에이커(약 1.49㎢)를 매입했다. 이 지역은 최고 정보·감시·정찰 능력을 보유한 미 공군 기지 그랜드포크스에서 약 19㎞ 떨어진 곳에 있어서다.

이에 대해 마이크 라운드스 상원의원(사우스다코타)은 "경각심을 느꼈다"며 "중국 공산당이 매우 주요한 군사 시설의 운영과 통신을 면밀히 감시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미 하원에서도 PASS법과 상응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프레이인 올슨 노스다코다주립대 농업경제학자는 "외국인 토지 소유 문제는 수년간 정치적으로 민감했으며 법안 대상 가운데 중국을 포함한 국가들의 국내 직접 기업 투자 규모가 미미한 점을 감안할 때 이 법안은 어떠한 경제적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CMP에 따르면 중국 투자자들의 미국 농지 보유량은 2010년 1만3720에이커에서 2020년 35만2140에이커로 급증했다. 다만 이는 전체 외국인 농지·임야 보유량인 약 3580만에이커의 1%도 차지하지 않는다. 캐나다가 29%로 가장 많고 네덜란드(14%)가 뒤를 잇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