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도 대법원 낙태 불법화에 강력 반발
- 22-05-04
인슬리 주지사와 선출직 정치인 등 집회 개최
인슬리 주지사 “워싱턴주는 여성 선택권 존중”
보수화한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 권리를 보장한 ‘로 대(對) 웨이드’판결을 뒤집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워싱턴주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워싱턴주는 시애틀 등 도시권역이 압도적으로 민주당 강세지역인데다 주지사, 법무장관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 연방 상원 의원 2명이 여성인데다 민주당 소속이고, 10명의 연방 하원 가운데 7명이 민주당, 3명이 공화당이다.
이런 가운데 연방 대법원의 낙태 합법화 판결 번복 예정 초안이 공개되자 제이 인슬리를 포함해 밥 퍼거슨 법무장관, 한인인 매릴린 스트릭랜드 연방 하원의원, 프리밀라 자야팔 연방 하원의원, 다우 콘스탄틴 킹 카운티장 등은 3일 시애틀 케리 파크에 모여 대법원의 방침에 항의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워싱턴주는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지지하는 주정부”라며 “우리는 이를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여성 단체를 포함해 낙태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시민들도 이날 시애틀 다운타운에서 집회를 갖고 평화 행진을 벌이며 대법원의 방침에 항의했다.
미국에선 ‘로 대 웨이드’로 불리는 1973년 연방대법원 판결로 여성의 낙태권이 확립돼 있다. 이 판결은 임신 약 24주 뒤에는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전에는 낙태를 허용해 여성의 낙태권 보장에 기념비적 이정표로 여겨져 왔다.
연방 대법원은 이후 1992년 ‘케이시 사건’등을 통해 이 판결을 재확인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법관 구성이 보수 우위로 바뀐 연방 대법원이 낙태 가능 기준을 임신 15주로 좁힌 미시시피주(州)의 법률을 지난해부터 심리하면서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폴리티코가 지난 2일 입수해 보도한 초안에 따르면 얼리토 대법관은 “로(로 대 웨이드)는 시작부터 터무니없이 잘못됐다”며 “논리가 매우 약하고 판결은 해로운 결과를 초래했다. 낙태에 대한 국가적 합의를 끌어내기는커녕 논쟁을 키우고 분열을 심화했다”고 지적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로, 케이시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헌법에는 낙태에 대한 언급이 없고 어떤 헌법조항도 낙태권을 명시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폴리티코는 공화당 정부에서 임명한 다른 대법관 4명이 지난해 12월 미시시피주 법률에 대한 구두 변론 이후 열린 대법관 회의에서 얼리토와 같은 의견을 냈으며 여기에는 아직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
민주당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 3명은 소수 의견을 작성 중이며,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어떻게 결정할지는 불투명하다.
이 의견서 초안을 작성한 얼리토 대법관은 2006년 공화당 소속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지명했다.
연방대법원이 이번 판결로 낙태권에 대한 헌법 보호를 무효로 하면 이후에는 각 주 차원에서 낙태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워싱턴주는 낙태를 허용하겠지만 미국 50개 주 가운데 절반에서 낙태를 금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서북미 좋은 시-윤석호] 떨고 있을 때
- "한인 여러분, 구글 비지니스로 가게 홍보하세요"
- 오리건출신 한인 2세 미 해군항공학교 수석졸업
- [부고] 故김철수장로 부인 김영숙 권사 별세
- 타코마서미사,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 거행한다
- 시애틀 김명주,박희옥 작가 시조신인문학상 수상
- KWA평생교육원, 신규개설 '스마트폰 클래스' 인기 최고(영상)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7일 토요정기산행
- 시애틀지역 인기 한식당‘스톤’(Stone) 레드몬드본점 이전 신장개업했다
- 한인생활상담소 입주할 건물 공사시작됐다
- 미국서 국내선 3시간, 국제선 6시간 지연되면 자동 환불
- 한국 연예인 홍진경, 이번 주 김치홍보차 시애틀 H-마트온다
- [부고] 강화남 전 워싱턴주 밴쿠버한인회장 별세
- 한국, 40세부터 복수국적 허용 추진
- 한국학교 서북미협의회 개최 학력어휘경시대회서 5명 만점 받아
- 재미한인장학기금 올해 장학생 총 80명으로 확대
- <속보>부인 생매장하려했던 워싱턴주 한인 징역 13년 선고돼(영상)
- KAC, 한인서비스날 맞아 대전정 청소했다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 목사 소고(小考-1)
- [서북미 좋은 시-오인정] 복수초
- 한국 아이돌그룹, 시애틀 매리너스 경기장서 시구한다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20대 여성 "한국 인기라면 불닭볶음면 먹고 응급실로"주장
- 워싱턴주, 간호사에게 미국서 최고로 좋은 주다
- 워싱턴주 해변 2곳 미국 최고해변 25에 포함됐다
- 미국 주택보험료 23% 폭등했지만 그나마 워싱턴주 최저수준
- I-90 대로서 얼룩말 탈출 소동
- 워싱턴주 ‘워킹맘’들에게 좋은 곳이다
- 벨뷰도 이젠 안전지대 아니다...할머니 BMW차량 10대들에 빼앗겨
- 시애틀 동물원, 암 걸린 하마 안락사시킨다
- 민주당 텃밭 워싱턴주 제6 연방하원 선거구 3파전 됐다
- “시애틀 다운타운 부두개선 사업에 기업들이 돈 보태는 것이 맞다”
- “민주당이 워싱턴주지사 후보로 퍼거슨만 편든다”
- 시혹스 전 쿼터백 윌슨, 벨뷰 저택 팔렸다
- 벨뷰 경전철 오늘 드디어 개통했다
뉴스포커스
- 지역인재 선발 1071명→2238명…현 고2, 지방의대 입학길 넓어진다
- 초등학생도 저소득층 장학금…국민연금 '일부' 조기수령
- 저걸 왜 사냐'던 기안84 '46억' 건물…5년만에 '62억' 됐다
-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 첫 재판서 마약 투약 혐의 인정
- 부산은 왜 아직 '조폭의 도시'인가?
- 하이브, 배임죄 입증 시 1000억 아닌 30억에 민희진 측 어도어 지분 인수 가능
- "집 부족하다더니" 19만 가구 과소집계…'틀린 통계'로 공급 대책 냈다
- 한 그릇에 1만6000원…'누들플레이션' 부추기는 '평양냉면 4대천왕'
- 5월은 가격 인상의 달?… 음료·생필품 줄줄이 오른다
- 대통령실, '라인 야후' 사태에 "네이버측 존중하며 긴밀 협의 중"
- "이게 진짜 삼겹살…장사하려면 기본 갖추길" 정육점 자영업자 일침
- 尹 거부한 '25만원 지원금'…이재명식 해결 '처분적 법률' 검토
- 화장품업계 중국발 악재 끝?…아모레·LG생건, 봄날 오나
-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70.9%…개선 추세지만 임금 격차 '여전'
- '채상병 수사외압' 2번 조사받은 유재은…공수처 "구속 계획 아직 없어"
- 尹 먼저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이재명 거절한 속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