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자율평가 대상 내년까지 확대
교원 인센티브 제공·공통 업무 교육청으로…교원정책 추진

교육부는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들 학년 학생이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참여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권고하고 평가 결과를 학습 지원에 연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1일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기초학력 책임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력 진단을 강화하기 위해 초3과 중1 학생에 한해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시행하고 응시를 권고할 예정이다. 전체 학생 참여 여부는 각 시도교육감이 결정한다.  중1의 경우 자유학기제 취지를 고려해 진로와 적성 진단도 함께 실시한다.

교육부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결과를 정규수업과 방과후 지도, AI 맞춤형 학습, 학습 관리 튜터링에 연계해 학습 지원을 시행할 방침이다. 학습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전체 5% 규모에 해당됐던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서 전체 30% 규모에 해당하는 '중·하위수준' 학생으로 2025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초3과 중1 외 학년에서도 성취 수준에 기반한 개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학업 성취수준 진단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대상을 내년까지 확대하고 컴퓨터 적응형 평가(CAT)를 2025년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매 학년 초 초3~고2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각 시도교육감이 응시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기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매년 9월 중3과 고2에 한해 시행돼왔다. 진단 교과목은 동일하게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이다.

'최근 10년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 비율'. 교육부

교육부가 학력 수준 진단을 강화한 이유는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력 수준이 저하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최근 10년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 비율'의 '국어·영어·수학 1수준 비율 평균값 변화'에 따르면 중3의 경우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미달 비율이 대체로 증가세, 고2의 경우 미달 비율이 지속적 증가세를 기록했다.

교육부는 "'젠C(Generation C)세대' 교육 공백을 감안하더라도 2017년 이후 정책 지원이 소홀해 학생들의 학력 저하 현상이 심화됐다"며 "학생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한 맞춤 지원으로 기초학력 보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교원 인센티브 제공·공통 행정업무 교육청으로…교원정책 추진

교육부는 수업 질을 높이기 위해 교사 인사·보수·연수 등 교원정책 개선을 추진한다. 교육부 주관 '수업혁신사례 연구대회' 입상자 중 우수 교원을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대상을 2025년 2000명까지 확대해 수업과 기타 업무 부담이 없는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혜택을 교사가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행정 여건도 개선한다. 단위 학교별 공통 행정업무를 각 교육청 통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한다. 교육부는 교원단체와 공통 행정업무를 발굴하고 교육청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직교사와 담임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수당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학교급별, 직급별 차등화된 교원 연구비를 균등화한다.

단위학교 자율성도 높인다. 지역별·학교별 특수성에 맞게 단위학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교육청) 권한을 이관하도록 검토하고 이를 추진할 방침이다. 단위학교장이 교육과정, 예산, 인사 등과 관련해 행정·재정 권한을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