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정치보복, 대통령 승인없이 이뤄질 수 없는 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의 정책적 판단까지 법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원하는 것이 뭔지,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임 전 실장은 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전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 당시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자신이 그 보고를 최종 승인했다 △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됐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 △ 이는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다라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한 것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임 전 실장은 "서욱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 때도 대통령이 많이 답답해했지만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수장이었기에 (영장 청구를) 당시 안보 현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부정하고 나오는 것으로 보고 더는 참을 수 없었던 것 같다"고 풀이했다. 

또 "비리 문제도 아니고 안보 현안이나 정책 현안 등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들을 마구잡이로 압수수색하고 소환하고 구속영장을 치고 있지 않는가"라며 "그동안 당신이 나서면 분란이 될 것을 알기에 많이 참았다"고 했다. 

최근 상황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과 직접 이야기를 해봤다는 임 전 실장은 입장문 말미의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에서의 도의 한계지점에 대해 "딱 잘라서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현 정부의 기획사정 정치보복은 비리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앞선 정부가 했던 정책적 판단, 안보 현안에 대한 판단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기에 이건 참을 수가 없다"라는 뜻이라고 했다. 

임 전 실장은 이번을 포함해 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입장 표면을 두차례 한 적 있다고 했다.

첫번째는 "(지난 2월 9일) 당시 윤석열 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되면 전임 정부에 대해서 수사하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해야죠, 해야죠, 돼야죠, 다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 정치보복 문제 크게 불거진 적"이 있을 때였다고 했다.

그때 "(문) 대통령이 '무슨 소리냐, 당신이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4년 가까이 있었는데 당신이 있으면서 눈감았다는 거냐, 아니면 기획수사라도 하겠다는 거냐 입장을 밝혀보라'며 굉장히 분노하고 경고한 적이 있었다"는 것.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말한) 그것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기획수사에 의한 정치 보복이 무작위로 진행되고 있기에 (문 전 대통령이) 도를 넘고 있다, 여기서 더 가면 이것은 모두가 불행해진다고 봤기에 직접 입장문을 냈다고 생각한다"고 가장 강력한 경고라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윤석열 정부가) 작정하고 정치 보복에 나서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정치보복을 해대면 그냥 맞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행자가 "여기서 더 간다면 수사의 칼날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직접 겨눌 수도 있다고 보느냐"고 하자 임 전 실장은 "그건 윤석열 대통령만 안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모든 부처가 아무런 새로운 근거 없이 판단을 번복하고 이만한 사안을 가지고 서훈 실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대통령 지시나 승인이 없이 대한민국에서 절대로 전개될 수 없는 상황이다"며 윤 대통령이 이전 정부를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임 전 실장은 "이 사안에 대해 대통령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소모적인 갈등 대립 분열을 줄일 수 있다"며 "도대체 이 사안을 다시 들추게 된 시작이 무엇이었는지, 부처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판단 번복과 관련해 어떤 지시를 했는지, 서훈 국정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했는지 윤석열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수사 중인 사건이라 적절치 않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검찰권 뒤에 숨어서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이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뭔지 분명하게 밝힐 것을 다시한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