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호조에도 관리재정수지 적자 18.7조원 늘어

10월 중앙정부 채무 9.1조원 증가

올해 1~10월 국세 수입이 1년 전에 비해 48조2000억원 늘었지만 실질적인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오히려 적자 폭이 18조7000억원 확대됐다.

15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보면 올해 1~10월 총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조8000억원 증가한 537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은 9월 말까지 전년동기보다 48조2000억원 증가한 355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세수 증가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종합소득세 위주로 12조2000억원 늘었으며, 법인세는 기업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32조5000억원이 더 걷혔다. 부가세는 소비·수입 증가로 7조7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 누계 국세수입 수준을 나타내는 세수 진도율은 89.7%를 기록했다.

10월 한 달간 걷힌 국세수입은 38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조2000억원 확대됐다.

1~10월 세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조5000억원 증가한 25조3000억원이었다. 기금수입은 자산운용수입 감소 등에 따라 2조원 감소해 156조5000억원에 그쳤다.

1~10월 총지출은 1년 전에 비해 71조5000억원 늘어난 580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산 사업에 따른 지출(372조1000억원)은 지방교부, 코로나19 위기대응 사업 등으로 26조1000억원 증가했다. 기금(197조3000억원)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지출이 36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0월 누계로 마이너스(-) 43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적자 폭은 전년 동기 대비 23조7000억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월 말까지 86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세가 올들어 48조원가량 더 걷혔음에도 지출 증가에 따라 나라 살림 적자는 거꾸로 18조7000억원 불어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연말까지 계획 범위 내에서 관리 예정"이라며 "2차 추경 기준 110조8000억원 안쪽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10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한 달 전보다 9조1000억원 증가한 1038조2000억원이었다.

이는 국고채 등 잔액이 전월보다 증가한 영향이다. 10월 국고채 잔액은 지난해와 비교할 경우 97조1000억원(발행 155조3000억원, 상환 58조3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10월 중앙정부 채무잔액은 2차 추경 전망을 초과하는 모습을 보이나, 국고채 상환(12월) 등 고려시 연말까지 당초 계획 수준으로 수렴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11월 국고채는 9조5000억원(경쟁입찰 7조원) 발행됐다. 이로써 1~11월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연간 발행 한도의 93.0%에 해당하는 164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는 11월 중 2조5000억원으로 44개월 연속 순유입을 지속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