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날 오후 의원총회 열고 중재안 수용여부 결정

여야 이견 여전…중재안 수용해도 본회의 연기 가능성 높아

김진표 국회의장은 자신이 제시한 내년도 예산안 협상 데드라인인 15일 최대 쟁점인 법인세와 관련해 1%포인트(p) 인하안 등을 여야에 마지막으로 제시했다. 이에 여야 원내대표는 해당 중재안을 당내에서 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평행선을 그리던 예산안이 극적으로 타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열고 "법인세 인하 문제,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행안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둘러싼 쟁점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일괄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의장으로서 마지막 중재안을 제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앞서 내년도 예산안 협의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p 낮추되 2년 유예 후 시행하자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김 의장이 이날 제안한 중재안은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기관에 대해선 여야 협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들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부대 의견으로 담을 것 △최소 법인세 1%p 인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장은 대통령령 설립 기관 예산에 대해 "639조원의 예산안 중 5억여원(대통령실 관련 기관) 차이를 좁히지 못해 타협을 이뤄내지 못하는 것은 민생경제는 안중에도 없이 명분 싸움만 하는 소탐대실의 전형"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법인세와 관련해선 "1%p라도 인하해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투자처를 찾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FDI)를 가속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 경우 지방정부가 첨단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추가 경감 조치를 별도로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정부여당이나 야당이나 결단을 내려 이 부분을 수용해주길 간곡히 호소한다"며 "오늘 꼭 합의해 합의문안이 발표되면 국회에서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기는 기술적으로 계산해서 늦어도 내일까진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양당 원내대표는 검토할 뜻을 내비치면서도 서로의 양보를 요구하면서 신경전을 벌였다.

주 원내대표는 "법인세는 외국의 직접투자 유치를 위해서 낮추는 것이지 부자감세가 아니다. 정부를 믿어달라"며 "시행령으로 설치된 기관들이라고 하는 행안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시행령이 무효라고 판결되기 전까지 효력 가지는 것으로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는데 사업비나 운영비 주지 않는단 것은 논리상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의장께서 예비비에 넣는다고 하는데 예비비에 예비비로 넣을 바에야 정상적으로 넣어 일하게 해달라"며 "우리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대승적으로 크게 보시고 한번 양보해달라. 저희는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갖고 다시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제시한 중재안인 만큼 민주당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검토하겠다"며 "정부여당이 어떤 입장을 갖고 나오는지 우선 지켜보겠지만 의장의 제안이 또다시 정부여당의 시간끌기용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첨예한 쟁점에 서로 양보하고 이견을 좁혀가야지, 전체 예산안을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다 안 된다는 식으로 나와서야 되겠나"라며 "민주당이 제시해 온 예산안 처리 원칙의 근간만 훼손되지 않으면 양보하고 타협할 용의가 있다. 모든 쟁점을 일괄타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약 30분간의 회동을 마친 여야 원내대표는 재차 김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에 대한 당내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당내 의견을 다시 모아 중재안을 수용할지 판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안 해결 열쇠는 정부·여당이 갖고 있다. 정부·여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우선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면서도 "의장이 어렵게 제안한 마지막 제안인 만큼 무겁게 검토하겠다"면서도 밝혔다.

여야는 이날 오후 각각 의원총회를 예고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오후 4시30분 의총을 예고했고, 민주당은 오후 2시 의총을 예고했다가 이 일정이 연기됐으며 추후 일정을 따로 공지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날 오후 늦게 의총이 열리는 만큼 수정안 시트작업 등에 드는 시간을 고려할 때 이날 중 예산안 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앞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단독으로 마련한 수정안 발의 의사를 내비쳤지만, 중재안을 김 의장이 본회의 열 가능성을 낮은 상황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도 예산안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야당이 예산안 수정을 내서 정부 예산안을 무력화시키고 예산안을 무력화시킨 사례는 정부 수립 이후 단 한차례도 없었다"며 "이재명 대표의 주변 인물들은 극단적 선택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또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여당이 양보하지 않으면 단독 감액한 예산 수정안을 내고 강행처리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라며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의회독재, ’대선불복‘이라는 오명을 헌정사에 남기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여당 지도부와 정부 관계자들에게 대놓고 깨알 같은 지침을 내려 국회 예산심의권마저 무시하며 정작 합의를 막고 있는 장본인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은 국정의 무한책임감으로 조속한 예산 타결에 주도적으로 나서기는커녕 오로지 윤 대통령 눈 밖에 나지 않으려고 모두가 눈치만 보는 무기력한 협상 태도만 보였다"고 지적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