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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1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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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시대' 끝낼 감독기구, 부동산거래소 '카드' 내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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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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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투기 흐름·자금출처 사전파악 가능…대통령 직속기구 거론
"참여정부 주택거래허가제 '회귀'…재산권 침해 가능성도"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시장의 감독기구 신설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해당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안정화 방안을 내놓고 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해도 시장 교란 세력이 규제의 빈틈을 파고들면서 시장을 어지럽히면 정책 효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정보공유는 물론 광범위한 권한이 주어져야 하는 만큼 대통령 산하 별도기구 설립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여기엔 부동산거래를 일괄 관리하는 '부동산거래소' 방식이 거론된다.
◇국토부 대응반 권한·기능 키울듯…부동산거래소 방식도 유력 11일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동산 투기의 시대를 끝내겠다"며 "(규제)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하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지난 2월 국토교통부가 신설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부동산 대응반)이 문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시장 감독 기능에 가까운 만큼 이를 별도 기구로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부동산 대응반은 국토부 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가진 직원과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에서 파견된 인력으로 구성됐다. 대응반의 역할은 △부동산 실거래·자금조달 계획서 조사 총괄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분석 등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적발과 투기규제에 밀접하다. 최근엔 강남지역에 아파트 한 동을 매입한 펀드에 대해 세부조사에 착수하는 등 꾸준히 시장감독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부동산 대응반이 신설 감독기구로 상향될 경우 기존 업무와 함께 대통령이 강조한 △부동산투기세력의 불로소득 환수 △투기자금 유입추적 △임차인 권리 보호 감독 기능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기존 국토부의 불법행위 단속이나 국세청의 세무조사, 금융감독원의 자금출처 확인 등을 따라가는 수준이라면 신설기구의 역할은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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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후 서울 동작대교에서 바라본 한강변 강남 아파트 단지 모습. 2020.8.1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 ◇실효성 높이려면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 신설 필요 부동산 감독기구의 일종으로 부동산거래의 투기적 흐름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소가 신설될 수 있다. 부동산거래소는 국내 부동산에 대한 모든 거래를 관리하는 기관이다. 거래신고를 받으며 기존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불분명한 자금출처, 투기성 허위거래 등 여러 가지 불법행위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다. 유동자금의 주택투기 흐름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어 그에 따른 정책대응도 빨라진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투기시대'의 종말을 정확히 구현할 수 있다.신설기구의 성격을 떠나 조직의 독립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부동산 정책을 관리해온 국토부나 국세청과 금융당국을 낀 기재부의 기관으로 자리 잡게 되면 역할 중첩은 물론 부처 정책 목적에 따라 기구의 목적이 희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각자의 업무 칸막이를 넘지 못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 부동산 투기·교란 세력을 제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 실거래 조사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이 감지된 경우 바로 조처되지 못하고 결국 국세청이 다시 사건을 가져가 처음부터 검토를 벌여야 하는 등 ‘별동대’ 조직의 한계가 분명했다.또 각 참여 기관의 활동에는 개별 기관의 활동을 정의한 법령상 근거를 따라야 해 여러 기관의 입체적인 협력 체계를 가동하기 쉽지 않았다.정부 안팎에선 그동안 공급대책 등 대통령의 부동산 지침이 1~2개월 내 정책으로 구현됐던 만큼 이번에도 1개월 내 신설기구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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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서울 강남구 부동산 중개업소 매물 정보란이 전셋값 폭등 및 전세 품귀 현상으로 비어있는 모습. 2020.8.1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 ◇'옥상옥' 지적 속 참여정부 '주택거래 허가제' 회귀 우려도 다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감독기구 도입 자체에 대한 우려를 내놓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자유경제 속에서 부동산 시장의 규제가 과도하면 시장 왜곡이 심각해진다"며 "규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집값급등을 야기했던 참여정부 시절 주택거래 허가제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주택거래 허가제는 말 그대로 주택을 거래하기 위해 정부의 허락을 받는 제도다. 2003년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이 검토됐으나 위헌 소지 등으로 무산됐다.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주택거래허가제가 다시 부각된 것은 지난 1월 강기전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의 발언 때문이다. 강 수석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이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부동산거래소 등의 상설감시기구를 만들어 거래 전반을 살피겠다는 것은 참여 정부 시절 주택거래허가제 수순과 유사하다"며 "민간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참고할 만한 곳도 정책이 최악의 경제를 만든 베네수엘라 정도뿐"이라고 비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개인 등이 소유한 주택의 거래를 정부가 직접 규제하겠다는 발상은 과도하다"며 "투기를 잡으려다 자유시장경제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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