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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4-20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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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폭행한 세월호 시위자 5명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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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4,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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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년 전국집중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이 18일 오후 서울광장을 출발해 광화문으로 행진하면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경찰이 18일 열렸던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집회에서 경찰관 폭행 혐의 등으로 입건한 불법시위자들 5명에 대해 20일 오후 4시50분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18일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 때 집회 참가자 100명을 도로교통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연행했다.
이후 훈방조치한 고교생 6명을 제외한 94명을 전원 입건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집회 당시 불법행위 정도, 관련법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해 연행자 중 10명 안팎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세월호 피해자 유가족들은 영장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한다는 원칙에 따라 세월호 유가족들도 연행했지만 유가족임을 고려해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과 대치하던 중 태극기에 불을 붙인 20대 남성에 대해 "신원이 정확히 나오지 않았다. 채증자료를 통해 신원을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행위가 국기모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현재 경찰은 국기모독죄로 사법처리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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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1년 전국집중 범국민대회 참가자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는 도중 태극기를 불태우고 있다./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경찰은 오는 24일과 25일 예고된 집회의 차벽 설치와 관련해 "차벽 설치 목적은 시위대와 경찰이 직접 붙어 물리적 충돌을 막으려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있어 신고된 대로만 하면 차벽을 칠 이유가 없다. 신고와 다른 내용은 질서유지 차원에서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차벽을 설치해 내·외부 통행 제한이 생기는 등 과잉대응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위대들이 어느 지점에서 모이기 위한 힘을 모아가고 있을 때 차벽을 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다"면서 "현존하는 위험을 방지하고 추가적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18일 범국민대회는 불법을 넘어서 폭력 집회로 변질해 2008년도 광우병 촛불집회 양상이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대책회의가 추모 행사를 11일과 16일, 17일, 18일 등 총 4회를 했는데 순수한 집회는 17일 추모 문화제밖에 없었고 나머지 두 행사도 불법 집회로 변질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8일에는 집회 신고를 했지만 행진은 따로 신고하지 않았고 나머지 세 집회(11일, 16일, 17일)는 아예 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구 청장은 '차벽이 없으면 청와대 진입을 막지 못하느냐'는 질문에 "솔직히 말하면 (시위대에 따라서는) 차벽으로도 못 막는다"고 답했다. 그는 16일 세월호 참사 1주년 문화제 때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의 광화문광장 진입을 차벽으로 막은 것에 대해서는 "시위대가 태평로로 한꺼번에 진출해 청와대로 진격하려한다는 첩보를 듣고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 불법행위와 관련해 서울청에 수사본부, 다른 15개 지방청에 수사전담반 등을 편성하고 시위 주동자 등에 대해 엄중 사법처리할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파손된 경찰 차량이나 장비, 경찰관과 의무경찰 부상 등에 대해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측에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18일 오후 3시부터 중구 서울광장과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은 장시간 도로를 점거한 채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장비를 파손하는 등 불법폭력행위를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버스 71대와 캠코더, 무전기 다수 등 경찰장비가 파손됐고 진압장비 360여점과 의경·직원들의 지갑 등 개인소지품 130여점이 훼손되거나 사라진 것으로 집계됐다. 또 시위대의 메가폰에 맞아 왼쪽 귀가 3㎝ 가량 찢어진 의경 등 3명이 중상을 입는 등 경찰 74명이 부상을 입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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