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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27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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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대통령의 시간'…문대통령, 금주 '尹사태' 매듭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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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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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참모와 논의에서 먼저 '사과' 의사…'크리스마스' 쉬지 못한 문대통령
사과→검찰에 당부로 봉합 '신호탄'…공수처장 지명·추미애 교체 '매듭' 수순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복귀 결정으로 '사과'를 통해 사태 수습에 들어간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의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지명으로 '윤석열 사태' 매듭짓기에 나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의 전쟁이 내년에도 이어지는 만큼 윤 총장 사태를 연초까지 이어가지 않겠다는 의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28일 6차 회의를 개최하고 최종 후보자 추전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난 16일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며 사태를 매듭짓고 공수처장을 지명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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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2020.12.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
◇문 대통령 '크리스마스'에 소수 참모와 회의 후 '사과' 결정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지난 24일 밤 10시쯤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2차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신청인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본안소송)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윤 총장은 행정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하다"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이 나온 다음 날인 25일 오전 소수의 참모를 불러 이번 사안과 관련해 논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먼저 사과의 뜻을 밝혔다.
참모들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대통령의 의사를 경청했고, 이를 만류하지 않았다고 한다. '율사' 출신인 문 대통령이 징계 절차를 지적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1년 가까이 지속된 '추-윤 갈등'으로 혼란이 지속됐던 것을 사과하고 매듭짓겠다는 의중을 이해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참모들과의 논의는 1시간 넘게 이어졌고, 문 대통령이 직접 표현한 문안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후 2시쯤 취재진에 공개됐다.
문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말씀을 드린다"라면서도 "법원의 판단에 유념하여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 사안을 비롯해 코로나19 방역 등 현안을 챙기면서 크리스마스를 보냈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님께서는 크리스마스때도 못 쉬셨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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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청와대 본관에서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1.2/뉴스1 |
◇'사과·검찰에 당부'로 사태 봉합…금주 공수처장 지명·추미애 교체 등 '대통령의 시간'
법원이 일차적으로 이번 사안에 대해 결정을 내린 만큼, 이제 뒷수습은 문 대통령의 몫이 됐다.
문 대통령은 '크리스마스 사과'로 추-윤 갈등 사태를 봉합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이어 금주엔 사태를 하나씩 수습하는 '대통령의 시간'이 될 전망이다.
우선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검찰에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주문한 후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대한 당부 메시지다.
또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28일 6차 회의를 열고 후보자 추천 안건에 대한 의결에 나설 예정이다. 여권은 윤 총장 직무 복귀로 타격을 입은 만큼 신속한 공수처 출범을 계기로 분위기 반전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이 이뤄지면 신속하게 최종 1인을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명은 올해를 넘기지 않을 전망이다. 대통령은 추천위에서 선정한 최종 후보 2인 중 1인을 지명하고, 최종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초대 공수처장직에 오른다.
이와 함께 지난 16일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문 대통령에게 제청하면서 사의를 표명한 추 장관의 교체도 금주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 교체와 함께 개각이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
당시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사의표명에 "앞으로 숙고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1년 넘게 이어온 '추-윤 갈등'에 대한 피로도가 높은 만큼, 대국민 사과와 검찰에 대한 당부, 공수처장 지명 및 추미애 장관 교체 등의 잇단 수습책을 통해 혼란을 올해 안에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코로나19 국난 상황에서 (혼란을) 계속 이어갈 수 없다"라며 "추 장관에 대한 판단, 공수처장 지명 등 순차적으로 국면을 매듭짓는 한 주가 되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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