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강남집값 투기' 한목소리…부동산 추가대책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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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6-16 01:05

당정 '강남집값 투기' 한목소리…부동산 추가대책 '솔솔'

글쓴이 : 시애틀N

재건축發 서울집값 8개월 만에 반등…"시장불안 우려"
재건축 연한 연장·양도세·분양가상한제 카드 거론돼

강남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8개월 만에 반등하면서 당정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투기과열이 확산될 경우 예외 없이 규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셈법이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16일 정부와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13일 들썩이는 강남 집값이 반등하면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수석은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 1000조원 중에 아주 일부라도 다시 부동산으로 몰리면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 예상된다"며 "당정 간에 이 문제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등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추가 대책 등을 통해 더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 부동산이 자산이 되는 나라를 만들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아파트는 누군가에게 상품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한 몸을 뉘어 생활하는 곳"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추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당정이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과 안정화에 한목소리를 낸 것은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안정세를 보였던 서울집값이 불안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19년 6월 2주(1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강남구는 0.02%를 기록해 지난해 10월 셋째 주 이후 34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부동산114의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도 같은 기간 0.01%를 기록해 30주 만에 상승 전환됐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는 0.19%나 올라 전주(0.11%)보다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래가의 상승도 뚜렷하다. 잠실주공5단지의 전용면적 76.5㎡ 아파트 실거래가는 지난 2월 16억4000만원이었지만 5월21일 18억2900만원을 기록해 3개월 만에 2억원 가까이 올랐다.

◇8개월 만에 오른 서울집값에 당정 긴장…유동자금 변수도
특히 경기침체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3기 신도시의 막대한 토지보상금이 시중에 풀릴 경우 경기침체로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유동자금이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투기에 쏠릴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아직 추가적인 대책에 유보적인 입장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일부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이 부동산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추세적인 상황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도 "서울 아파트 가격변동률이 상승 전환됐지만, 추격매수가 본격화되지 않아 추세 전환으로 해석하기에는 이르다"며 "지난 12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장 안정화를 위한 강남 재건축 불가' 입장을 밝힌 만큼 눈치싸움에 따른 관망세는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투기 과열이 부동산 시장 전반으로 확산된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규제를 포함한 범부처 차원의 강력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부동산 시장의 투기규제를 철저히 막는다는 정부의 기본방침은 불변이라는 입장이다. 투기 규제의 선봉인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의 건재도 이 같은 기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고 토지보상금이 풀리는 하반기에 서울 집값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경우 부동산 추가대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대책엔 고가 주택일 경우 1주택자라도 양도세 부담을 높이거나 재건축 가능 연한을 기존 준공 후 30년에서 추가로 더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택지 확대 적용과 부동산 대출규제 강화도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변수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여당의 입장이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총론적으론 집값 안정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부동산 규제에 따라 집값의 낙폭이 심한 지방을 지역구로 가진 일부 의원들은 당정 논의과정에서 어려움을 토로할 수 있다"며 "이는 정가에서 총선 전 '9·13 부동산 대책'에 버금가는 샌 대책은 힘들 것으로 판단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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