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롱텀케어텍스 시작도 하기 전에 삐거덕
- 21-11-14
일부 기업체 등 주정부 강제보험 프로그램 집단소송
“주정부가 의료혜택 의무가입시킨 것은 연방법 위반”
워싱턴주 정부가 미국에서 최초로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롱텀케어텍스(장기 가택간병보험)가 시작도 되기 전에 삐거덕거리고 있다. 미국 입부 기업체들이 롱텀케어 택스 의무 제도를 중지시켜달라는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집단소송에 참여한 3개 기업체와 6명의 직장인들은 ‘워싱턴주 케어 펀드(WACF)’ 제도가 개별 고용인들의 의료혜택 프로그램 가입을 주정부가 법으로 의무화할 수 없도록 규정한 관련 연방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노후에 타주로 이주하면 혜택을 주지 않는 WACF 조항도 연방헌법이 보장한 동등 보호권 규정에 위배되며 10년 내에 은퇴할 근로자들이 보험료를 내고도 정당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도 연로근로자 복지 보호법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WACF는 최소한 10년간 계속 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들에게만 혜택을 준다.
WACF는 워싱턴주 근로자들의 봉급에서 0.58%를 자동 공제해 신탁기금으로 적립한다(연봉 5만달러 직장인은 연간 290달러). 가입자들은 오는 2025년 1월1일 이후 일상생활에서 목욕하기, 옷 입기, 약 챙기기 등 최소한 3가지 운신에 도움이 필요할 경우 WACF에 가택간병, 휠체어 출입구 설치, 병원방문 택시요금 등을 청구할 수 있다. 택배음식 신청도 가능하며 간병인이 가족일 경우 해당임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간 수혜 상한액은 3만6,500달러이다.
노인복지 비영리기관인 AARP(미국 은퇴자협회) 워싱턴지부에 따르면 워싱턴주 내 65세 이상 주민의 70%가 노후 독립생활에서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된다.
주정부 고용안전국(ESD)은 지난 4일 기준으로 34만4,000여명이 WACF 면제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들 중 14만여명이 허락받았다고 밝혔다. ESD는 면제 신청서를 12월1일까지 제출하는 사람들은 연말 안에 허락여부를 통보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래 면제신청자는 민간보험회사의 장기간병 상품에 별도로 가입했다는 증명서를 11월1일 이전에 제출했어야 하지만 이 기한 역시 내년 12월31일까지 연장됐다. 하지만 일단 면제신청을 허가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WACF에 가입할 수 없게 돼 있다.
WACF는 보험료를 공제당한 고용인 자신에게만 적용되며 배우자나 자녀들에겐 혜택이 없다. 또 워싱턴주 내 직장에서 일하며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공제당했지만 오리건이나 아이다호 등 이웃 주에 거주하는 근로자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시애틀영사관, 시애틀국제영화제 특별후원
- KWA 대한부인회 올해 장학생 선발한다
- 한국학교 서북미협의회 합창대회서 코가한국학교 ‘대상’(+영상,화보)
- 조기승 회장 모친상속 14대 서북미연합회 힘찬 출발(+화보)
- 104세 생일 맞은 오리건주 최장수 신명순 할머니 생일잔치 열려
- [시애틀 수필-문해성] 글월 문, 바다 해, 별 성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 목사 소고(小考-2)
- [서북미 좋은 시-이매자] 아버지의 등
- 워싱턴주 한인교계 큰별 박영희 목사 별세
- [부고] 조기승 서북미연합회 회장 모친상
- [공고] 제 35대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임시이사회 및 총회
- 워싱턴주 한인그로서리협회(KAGRO) 회원 권익과 안전 위해 최선
- “한인 여러분, 핀테크를 통한 재정관리ㆍ투자 알려드립니다”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세일정보(5월 3일~ 5월 6일, 5월 9일)
- 샘 심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수치심에서 자부심으로 바뀌었다"
- 시애틀 롯데호텔 '미국 최고 호텔 7위' 올라
- “샛별문화원으로 한국문화 체험하러 왔어요”
- "시애틀 한인여러분은 하루에 몇마일 운전하시나요?"
- 한국 아이돌 엔하이픈 시애틀서 멋진 시구에 이치로도 만났다(영상)
- 페더럴웨이 청소년심포니 오케스트라 봄 연주회
- 린우드 베다니교회 이번 금~토 파킹장 세일
시애틀 뉴스
- 보잉 737기 또?…세네갈서 여객기 활주로 이탈[영상]
- 시애틀시내 전기차 충전 이렇게 이용하면 된다
- UW 땅이 인디언과 관련돼 있다고 교수와 학교측 법정싸움
- 보잉 "또"..이스탄불서 767 앞바퀴 안내려와 동체착륙
- UW 시위대 요구에도 불구하고 "보잉과 관계단절 안할 것”
- 하워드 슐츠 전 스타벅스 CEO "영업부진? 답은 결국 매장에 있다"
- FAA "보잉 787드림라이너 기록 위조 등 조사중"
- 시애틀지역 집값 12% 올랐다
- 시애틀서 주택 리스팅 가장 좋은 시기는? 지역마다 다르다
- 시애틀 이번 주말 처음으로 80도 돌파한다
- <속보> I-90서 탈출했던 얼룩말 1주일만에 발견됐다
- 시애틀 적자예산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나
- 시애틀 경찰관들 연봉 엄청 오른다
뉴스포커스
- 매출차 고작 '145억'…편의점 투톱 GS25·CU 경쟁 더 치열해진다
- 전국 아파트 입주율 63.4%…미입주 사유, '세입자 미확보' 3개월째 ↑
- 尹 '채 특검' 거부권 시사에…민주 초선들 '천막농성' 나선다
- '역대급 하자' 오룡 힐스테이트 논란에…현대엔지니어링 "깊은 사과"
- 기재차관 "배추·양배추·김 할당관세 신규 적용…김 양식장 개발"
- 아파트 24층서 생후 11개월 조카 던진 고모…母 요리하는 사이 비극
- 민주 "정부, '라인 사태' 수수방관 굴욕외교…외통위·정무위 긴급 소집"
- 온라인 싸움이 현실판 살인으로…50대 유튜버들 현피 뜨다 사망
- 14조8000억 투자 '밀물'…기업들, 앞다퉈 '새만금 산단'에 새 둥지
- 尹 대통령, 김건희·채상병 특검 사실상 거부…檢·공수처에 쏠리는 눈
- 윤 대통령 "제 아내 처신 사과"…사전 독회 때 없던 발언 '진심' 드러내
- 대통령실, 日 네이버 라인 탈취에 "철저하게 네이버 이익 위할 것"
- '여친 살해' 의대생 "범행 뒤 옷 갈아입었다"…계획범죄 정황 추가
- 이재명 대표, 미뤄온 치료 위해 입원…윤 대통령 기자회견엔 잠잠
- 日서 韓유학생, 여중생 성추행 혐의로 체포…"고의 아니었다" 부인
- '30억 위자료 소송' 노소영-최태원 동거인, 오는 8월 22일 1심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