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로 美제재 효과 약화…달러까지 위축"-美 재무부 우려
- 21-10-19
암호화폐 등 새 지불 시스템이 늘어나고 사이버 범죄도 날로 다양해지면서 전통적 달러 기반 금융 시스템에 기반한 미국의 경제·금융 제재 효과가 약화하고, 잠재적으로는 미 달러의 역할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고 18일(현지시간) 미 재무부가 지적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이날 미국의 제재 시스템을 검토한 결과, "제재는 여전히 필수적이고 표과적인 정책 도구이지만, 새 지불 시스템과 디지털 자산 사용 증가, 사이버 범죄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미 재무부의 제재는 타깃이 되는 개인과 정부 관계자, 기업 등의 미 금융 시스템 사용을 차단해 사실상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은행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무역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디지털 화폐나 대안형 지불 플랫폼의 개발로, 제재 대상이 되는 이들이 전통적 달러 기반 금융 시스템 외부에서 자금을 보유하거나 이체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게 미 재무부의 지적이다.
이는 결국 국경을 넘는 거래를 숨길 새로운 방법을 찾아 달러의 역할을 약화시킬 새 금융·지불 시스템 구축 유인 제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이 부과한 제재는 2000년 912건에서 올해 9421건으로, 20년 사이 10배 이상 늘었다.
미 재무부는 제재를 부과할 때에는 정책 목표가 명확해야 하고, 의도치 않은 경제적·인도주의적 피해는 방지해야 하며, 가능한 한 동맹국들과 협력해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월리 아데예모 재무부 차관은 "제재는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데 있어 근본적으로 중요한 도구"라며 "이를 현대화하고 강화시키기 위한 동맹 및 파트너국과의 협력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데예모 차관은 미 동부시간으로 19일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한다.
이날 밤 준비된 자료에 따르면, 아데예모 차관은 "현재 미 행정부는 동맹과의 협력·협조 하에 제재를 부과, 함께하는 데서 오는 더 큰 영향의 이점을 살려야 한다"고 말할 예정이다.
또한 재무부는 "사이버 범죄와 랜섬웨어 등 진화하는 위협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제재 인프라와 기술, 인력을 현대화할 것"이라는 내용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한인 뉴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구순 앞둔 성옥순시인 두번째 시집냈다
- 워싱턴주 음악협회 정기연주회 매진임박 “20% 할인 혜택도”
- 시애틀오페라 '한국인의 날'행사 성황리에 열려(+영상,화보)
- 귀여운 시애틀통합 한국학교 유치부 졸업식 개최(+영상,화보)
- 벨뷰통합 한국학교 신나는 장날행사 성황리에 열려(+화보)
- 박용국ㆍ케이 전ㆍ리디아 리 “상공회의소 징계는 원천무효”
- ‘모두의 오월, 하나되는 오월’된 시애틀 5ㆍ18기념식(+영상,화보)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목사 소고(小考-3)
- 경찰 총에 사망한 LA한인 사건 바디캠 공개돼...문열리고 8초만에 탕탕탕
- ‘민중미술 거목’ 김봉준 화백 "‘다문화 공생’출발을 시애틀서…"(영상)
- 서은지 시애틀총영사, 오레곤 한인단체장들과 간담회 개최
- "서울대 워싱턴주 동창회 장학금 신청하세요"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18일 3개 코스로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8일 토요산행
- ‘불타는 트롯맨’탑7 “한인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 킹카운티 법원 정상기 판사 사실상 당선 확정
- 벨뷰통합한국학교 신나는 운동회 개최
- 한국 ‘민중미술 거목’ 김봉준 화백 시애틀온다
- '불타는 트롯맨' 탑7 시애틀 공연 신나고 재미었다(+영상.화보)
- 아시아나항공 “한국행 최대 30% 할인 등 여름 특가이벤트”
- KWA대한부인회 "피어스카운티 비지니스 활성화 그랜트 신청하세요"
시애틀 뉴스
- 타겟도, 맥도날도 가격 내리겠다
- “올해 워싱턴주지사선거 박빙의 승부 될 것 같다”
- 30년간 시애틀지역 전염병과 싸워왔던 제프 두친 국장 은퇴
- UW내 친팔레스타인 점거시위 오늘 해체된다
- 중국, 라이칭더 취임날 미국 보잉 등 제재 …"대만 무기 판매 관여"
- 시애틀타임스 40년 발행인 물러난다
- 킹 카운티 기록실, 엉뚱한 사람에게 700만달러 잘못 징수
- 50대 타코마 시의원,자궁경부암으로 별세
- 90세 흑인 전직파일럿 태운 블루오리진 우주선 발사(영상)
- 자폐 앓은 벨뷰 10대 밤새 탈출 대소동
- 시애틀 발라드 명물 ‘업 하우스’ 셋집으로 나와
- 시애틀 팔리아치 피자 또 집단소송 당했다
- MS "AMD 칩 쓸 것" 엔비디아 2% 급락-AMD는 1% 상승
뉴스포커스
- 尹, '26조' 특단 지원으로 '칩워' 승부수…반도체 경쟁 고삐
- '기준금리 3.5%' 11연속 동결…한은 "긴축 충분히 유지할 것"
- "전공의들 일용직 전전"…1646명이 생계 지원금 신청
- '추미애 법사위원장' 카드에 與 '황당'…민주, 당원 달래기 '구상'
- 이재명 "2만명 넘게 탈당했다" 고백…"당원 중심 정당으로 가야"
- 민주, 생존해병 어머니 편지 배달…'표단속' 국힘, 심기 불편
-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아니다…과징금 조치에 '행정소송' 예고
- 민주, 15주기 노무현 추도식 총집결…친문계 결집 구심력 주목
- 尹 "총선 결과 안타깝지만 다 내 탓…국민께 다가가겠다"
- 연기금 이달 '팔자' 나섰다…삼성전자·SK하이닉스 집중 매도
-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저출생 효과 있겠지만…'월 200만원'은 장벽
- 뉴진스님 윤성호, 말레이 이어 싱가포르서에서도 공연 못 한다
- '한국 문단 거목' 신경림 타계, 향년 88세…노태우 정권선 사찰 대상
- '법카 유용' 김혜경 측근 배씨 "김씨 모르게 내가 결제"
- 소환 다음날 김호중 구속영장 신청 왜…경찰, '거짓 진술'로 판단
- '채상병 특검법' 부결돼도 안심 못해…22대 땐 '단 8표' 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