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애플 인앱결제 의무화 반경쟁적…외부결제 막아선 안돼"
- 21-09-11
판사 "외부결제 링크 차단하는 앱 규정 불법"
애플이 자사 앱스토어 내에서만 애플리케이션 관련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반경쟁적인 행위라는 미국 법원 판결이 나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은 10일(현지시간) 인앱결제 외에 다른 결제 방식을 막은 애플의 행태가 반경쟁적이라고 판결했다.
애플 앱스토어에는 앱 개발사들이 앱 내에 외부 결제 시스템과 연결되는 링크를 넣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규정이 있었다.
이본 곤살레스 로저스 판사는 애플의 이런 행위가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숨기고, 불법적으로 소비자 선택을 억압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애플은 더 이상 앱 내 외부 결제용 링크 삽입을 차단할 수 없게 됐다. 앱 개발자들은 이제 앱 내에서 외부 결제 시스템으로 통하는 링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소송은 게임 '포트나이트'의 제작사인 미국 게임회사 에픽게임즈가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반독점법 위반이라면서 제기한 것이다.
애플은 자사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이용자들이 앱을 구매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른 결제 방식은 일절 허용하지 않았다. 이런 방식으로 인앱결제를 의무화한 애플은 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떼어가고 있었다.
소셜앱 '틴더'로 유명한 미국 매치그룹은 이번 판결을 놓고 미국 또한 한국처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5일 토요산행
- 삼성 이재용, 시애틀서 아마존 CEO만나
- “한인상공인 여러분,그랜트나 대출기회 넘쳐요”
- “22일 베냐로야홀서 무료 공연 즐기세요”
- “전주서 열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신청하세요”
- 한인학부모회 미술대회서 리아 최,엠마 양 ‘대상’
- 서북미문인협회 20회 뿌리문학신인작가상 공모한다
- 창발 한인들 참여하는 자선기금마련 테니스대회 개최한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호주와 뉴질랜드여행 어때요?”
- 한국학교서북미협의회, 5개 행사 종합시상식 열어(+화보)
- 이번 주말 제74주년 6ㆍ25 합동기념식 열린다
- 재미대한탁구협회 회장배 대회 열린다(+영상)
- 시애틀 통일골든벨 ‘성공’…김환희군 1등 영광 차지(+영상,화보)
- <속보> 오늘 정부납품 세미나서 한인상공인 위한 플렉스 펀드도 설명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기다림의 미덕(美德)
- 오리건 김성주의원 차남 미 공군사관학교 졸업
- “윤혜성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 타코마한인회, KWA‘비지니스 활성화 그랜트신청’돕기로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세일정보(6월 7일~ 6월 10, 6월 13일)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8일 토요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8일 토요산행
시애틀 뉴스
- 시애틀 매리너스 23년만에 디비전 1위 노린다
- "타코마 교차로 위험 알고도 방치해 6명 사망"(영상)
- 애완견 데리고 캐나다 가는 것 어려워진다
- <속보> 지난 주 사망한 유명 워싱턴주 우주인 앤더스 사망원인은 ‘타박상’
- MS-애플-엔비디아 시총 1위 두고 사투…‘시총 삼국지’
- 억울한 살인죄 뒤집어쓰고 23년 복역했지만 "보상은 안돼"
- 시애틀 차이나타운 전 베트남마켓 건물서 화재 발생
- 스타벅스 '단골도 등돌려'...좋은 시절 끝났나
- 시애틀지역 세입자 강제퇴거 소송 빨라진다
- 킹 카운티 홈리스 업무수장 돌연 해고돼 '논란'
- 시애틀고교서 또 총격사망사고 ‘캠퍼스 안전’우려
- 지구사진 찍은 워싱턴주 우주비행사, 소형 비행기 조종중 추락사(영상)
- 미국주택구매 희망자 71% “모기지 인하 기다린다”
뉴스포커스
- 의대생 유급 막는다…'1학기 미이수 과목' 2학기에 추가 개설
- 보건노조 "우리가 욕받이냐…예약 취소 업무, 의사가 직접 해라"
- "국민연금도 나누자"…이혼 후 '분할연금' 신청 10년새 6.5배 증가
- 오사카행 티웨이항공 11시간 지연…310명 중 204명 출국 포기
- ‘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피의자 소환조사
- '명품백 의혹' 최초 폭로 기자, 경찰 조사 출석 "디올백 돌려달라"
- 박세리 아빠 '3000억 꿈' 날렸다…'서류 위조' 새만금 레저 사업권 박탈
- "'비서 성폭행' 안희정 8347만원 배상"에 김지은 항소…안희정은 포기
- 전북 지진피해 신고 400건 육박…주택·건축물 365건, 문화재 6건
- 동해 가스전 '대왕고래' 시추 예산 확보 난항…산업부 "국회 계속 설득"
- 고도화되는 시리vs빅스비, 누가 더 똑똑할까…'AI 비서 대전'도 뜨겁다
- 인천공항 안에서 테니스 친 커플 "야구도 할 기세, 무개념"[영상]
- '18일 총파업' 동네의원 절반 이상 동참…"후배들 다침에 선배의사 분노"
- 공매도 금지, 내년 1분기까지 연장…"전산시스템 구축 먼저"
- 최재영 "김건희 여사, 대통령 사칭하고 국정농단"
- 유재환 母 "신변 비관 아들, 산소호흡기 떼려고 몸부림…소변줄도 뽑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