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보다 개인-비영리단체 제한 방침

미국 백악관이 앞으로 3년 동안 10만호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에 수요는 급증했지만 공급이 달리며 집값이 치솟으며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새로 공급되는 주택은 투자자보다 개인과 비영리단체가 주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규 주택은 연방주택금융청(FHFA)가 보증하는 한세대 가구에 국한되는데, FHFA는 주택도시개발부(HUD) 산하 기관으로 중저소득층에 대한 모기지(주택담보대출)을 보증하는 곳이다.

투자자들이 주택을 대거 매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HUD, FHFA 뿐 아니라 재무부, 패니메이·프레디맥 등 주택담보대출(모기지) 보증기관 등도 이번 공급계획에 관여한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무부와 HUD는 위험공유 프로그램도 재개한다. 지난 2019년 폐지됐던 이 프로그램은 지역 주택금융 기관들이 주택개발을 위한 저비용 자본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준다.

팬데믹으로 집값이 치솟으면서 중저가 주택매물이 사실상 사라져 이번 대책이 나왔다. S&P케이스실러의 전국 주택가격지수는 지난 6월 18.6% 뛰어 1987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올해 2분기 중 미국에서 거래된 주택 6채 중 1채, 많게는 4채 중 1채가 투자자의 소유였다는 점에서 실수요자를 위한 매물은 급감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에서 총 400만 호의 중·저가 주택이 부족한 것으로 추산한다. 부족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3조5000억 달러(약 4046조 원) 규모 사회안전망 강화 패키지에 200만 호 증축을 위한 3000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반영했다. 이 예산안은 지난달 상·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임위 조정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백악관은 "더는 기다릴 수 없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능한 한 빨리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이 필요한 가구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