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구글갑질금지법에 서방 긍정 평가…"세계 첫 모범 사례"
- 21-09-02
미국·유럽 의회 환영하며 유사 법안 통과 촉구
중국 매체 "세계 최초의 모범 사례 될 듯"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구글과 애플을 겨냥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이 통과되자 서방 국가의 의원들과 외신의 긍정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규제하려는 전 세계적 트렌드에 한국이 선봉장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3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연방 의원들은 한국의 구글갑질방지법 통과를 즉각 환영하고 앞서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의원들이 발의한 유사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구글갑질방지법은 애플과 구글 등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앱스토어 인앱 결제(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것) 의무화를 금지하는 세계 최초의 사례다.
그동안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를 의무화하며 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떼어갔다. 이에 앱 개발자들은 플랫폼들이 독점적 지위를 악용한다고 반발해 왔다. 게임 '포트나이트'로 알려진 미국 게임회사 에픽게임즈는 인앱 결제방식을 놓고 지난해 애플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리처드 블루먼솔(민주·코네티컷) 상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한국은 애플리케이션 경제에서 조장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유럽의회 또한 한국의 규제법을 환영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출신인 마르셀 콜라야 유럽의회 부총장은 한국의 입법이 거대 기술기업들의 앱스토어 지배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다뤄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유럽의회에서 디지털시장법(DMA)을 담당하는 안드레아스 슈밥 독일 의원은 "앱스토어는 공짜 점심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거대 기술기업의 앱스토어 수수료를 규제하는 획기적인 법이라고 평가했다.
소셜앱 '틴더'로 유명한 미국 매치그룹은 "한국 국회의원들이 대단한 리더십을 통해 공정한 앱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역사적 조치를 내렸다"고 호평했다. WP는 기술 평론가들을 인용, 한국의 이번 법안이 앱스토어를 통해 고객을 유치하는 업체들의 비용으로 앱스토어 운영사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반경쟁적 관행으로부터 고객과 기업을 보호할 수단이라고 봤다.
한국의 이번 법안 통과가 타국의 정책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CNN은 앱 개발자에게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하는 한국 법에 구글과 애플이 타격을 받았다며 이 법으로 다른 나라들도 유사한 행동을 위한 장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유럽연합(EU) 또한 관련 규제 법안을 내년에 승인해 거대 기업들의 결제시스템 이용 강요 관행을 불법화할 예정이다.
중국 경제전문 매체 디이차이징(第一財經)도 한국 의회의 이번 행동이 세계 최초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세계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기술 거대기업을 겨냥한 결제 분야의 반독과점 입법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또한 이번 법안이 거대 기술기업의 지배력을 약화시킨 세계 최초의 법안이라며 "구글과 애플의 수익성 높은 디지털 매출 수수료가 위협을 받게 됐다"며 "이들은 여러 국가에서 소송과 규제 조사에 직면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시애틀영사관, 시애틀국제영화제 특별후원
- KWA 대한부인회 올해 장학생 선발한다
- 한국학교 서북미협의회 합창대회서 코가한국학교 ‘대상’(+영상,화보)
- 조기승 회장 모친상속 14대 서북미연합회 힘찬 출발(+화보)
- 104세 생일 맞은 오리건주 최장수 신명순 할머니 생일잔치 열려
- [시애틀 수필-문해성] 글월 문, 바다 해, 별 성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 목사 소고(小考-2)
- [서북미 좋은 시-이매자] 아버지의 등
- 워싱턴주 한인교계 큰별 박영희 목사 별세
- [부고] 조기승 서북미연합회 회장 모친상
- [공고] 제 35대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임시이사회 및 총회
- 워싱턴주 한인그로서리협회(KAGRO) 회원 권익과 안전 위해 최선
- “한인 여러분, 핀테크를 통한 재정관리ㆍ투자 알려드립니다”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세일정보(5월 3일~ 5월 6일, 5월 9일)
- 샘 심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수치심에서 자부심으로 바뀌었다"
- 시애틀 롯데호텔 '미국 최고 호텔 7위' 올라
- “샛별문화원으로 한국문화 체험하러 왔어요”
- "시애틀 한인여러분은 하루에 몇마일 운전하시나요?"
- 한국 아이돌 엔하이픈 시애틀서 멋진 시구에 이치로도 만났다(영상)
- 페더럴웨이 청소년심포니 오케스트라 봄 연주회
- 린우드 베다니교회 이번 금~토 파킹장 세일
시애틀 뉴스
- 시애틀시내 전기차 충전 이렇게 이용하면 된다
- UW 땅이 인디언과 관련돼 있다고 교수와 학교측 법정싸움
- 보잉 "또"..이스탄불서 767 앞바퀴 안내려와 동체착륙
- UW 시위대 요구에도 불구하고 "보잉과 관계단절 안할 것”
- 하워드 슐츠 전 스타벅스 CEO "영업부진? 답은 결국 매장에 있다"
- FAA "보잉 787드림라이너 기록 위조 등 조사중"
- 시애틀지역 집값 12% 올랐다
- 시애틀서 주택 리스팅 가장 좋은 시기는? 지역마다 다르다
- 시애틀 이번 주말 처음으로 80도 돌파한다
- <속보> I-90서 탈출했던 얼룩말 1주일만에 발견됐다
- 시애틀 적자예산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나
- 시애틀 경찰관들 연봉 엄청 오른다
- 워싱턴주 스포캔 ‘색션 8 바우처’ 다시 배포한다
뉴스포커스
- 온라인 싸움이 현실판 살인으로…50대 유튜버들 현피 뜨다 사망
- 14조8000억 투자 '밀물'…기업들, 앞다퉈 '새만금 산단'에 새 둥지
- 尹 대통령, 김건희·채상병 특검 사실상 거부…檢·공수처에 쏠리는 눈
- 윤 대통령 "제 아내 처신 사과"…사전 독회 때 없던 발언 '진심' 드러내
- 대통령실, 日 네이버 라인 탈취에 "철저하게 네이버 이익 위할 것"
- '여친 살해' 의대생 "범행 뒤 옷 갈아입었다"…계획범죄 정황 추가
- 이재명 대표, 미뤄온 치료 위해 입원…윤 대통령 기자회견엔 잠잠
- 日서 韓유학생, 여중생 성추행 혐의로 체포…"고의 아니었다" 부인
- '30억 위자료 소송' 노소영-최태원 동거인, 오는 8월 22일 1심 선고
- "지금 뭐라도 해야 할 때"…'외국 의사 도입'에 환자들은 일단 '환영'
- "부모님 부양만도 벅찬데 아이 어떻게"…결혼·출산 주저하는 3040
- 부산지법 앞 칼부림 50대 유튜버 경주서 검거…피해 남성은 사망
- 文 전 대통령, 퇴임 2년 만에 첫 회고록…'변방에서 중심으로'
-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필리핀서 탈옥
- '잔고 위조' 尹 장모 최은순 가석방 '적격'…14일 석방될듯
- '중학교 동창 여친 살해' 수능만점 의대생 구속…"도망할 염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