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계좌에 있는 돈 신고안했다 미국서 벌금 400만달러
- 21-08-26
제빵업 LA한인 여성 한국내 3개회사 운영하다 벌금 소송 당해
한국 은행에 있던 돈을 미국에서 신고하지 않은 LA 한인 여성에게 400만달러의 벌금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LA와 한국에서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며 수백만 달러의 자산을 한국의 은행들에 보유하고 있는 한인이 해외 금융계좌 자산 신고 규정 위반이 들통나 연방 세무당국으로부터 거액의 탈세 추징금 납부 소송을 당했다.
연방 정부의 이번 소송은 연방 국세청(IRS)이 한국을 포함한 해외 금융기관에 1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미국인과 거주자들에게 해외 금융계좌 자산 내역을 매년 신고하도록 한 해외금융계좌보고(FBAR) 규정에 따른 것으로, 거액을 보고하지 않은 신고 대상자들에게 탈세 혐의로 소송을 통해 ‘벌금 폭탄’을 부과한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연방 정부는 LA에서 제빵 관련 회사를 운영하는 한인 여성 김모씨를 상대로 FBAR 규정에 따른 총 405만 달러의 벌금을 추징하기 위한 소송을 지난 20일자로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센트럴 지법에 제기했다.
한국일보가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연방 정부는 김씨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한국 내 은행 계좌 잔액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FBAR 규정상의 벌금이 매년 101만4,109달러, 총 405만6,439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방 정부는 이어 지난 2019년 8월 이같은 벌금에 대한 통지 및 지급 요구를 김씨에게 전달했지만 김씨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지난 2020년 8월6일부로 김씨가 납부해야 할 추징금이 총 433만276달러로 늘어났다고 적시했다. 관련 규정에 따른 이자와 연체료가 추가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다.
소장 따르면 김씨는 한국에서 출생해 미국으로 이민 온 미국 시민권자로 영어가 유창하고 미국과 한국에서 여러 기업을 소유하고 있다. 김씨는 LA에 위치한 제빵 업체의 90%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한국 내에서 3개 회사의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BAR은 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가진 해외 금융계좌들의 잔액의 총합이 연중 단 하루라도 1만 달러가 넘으면 해당 계좌 정보를 그 다음해 4월15일까지 연방 재무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를 고의적 위반할 경우 최대 10만 달러 또는 위반 당시 해외계좌 총액의 절반이 벌금으로 부과될 수 있고,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
FBAR은 납세자로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연간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한 세법상의 ‘거주인’은 모두 신고 대상이 된다. 개인 뿐 아니라 주식, 합자, 신탁 회사 등 기업도 보고 대상이다.
연방 정부에 따르면 김씨의 모든 해외 계좌를 합하면 월평균 잔액이 지난 2009년 500만 달러 이상, 2010년 800만 달러 이상, 2011년 700만 달러 이상, 2012년 400만 달러 이상에 달할만큼 해외 계좌에 상당한 금액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하지만 김씨가 FBAR에 따라 IRS에 보고한 총 금액은 2009년 약 50만 달러, 2010년 약 61만 달러, 2011년 약 26만 달러, 2012년 약 50만 달러 등에 불과했다고 당국은 소장에서 밝혔다.
연방 정부에 따르면 김씨에게는 2009년 13개 계좌 위반 사항으로 최대 130만 달러, 2010년 15개 위반으로 최대 179만6,474 달러, 2011년 11개 위반으로 최대 165만1,363 달러, 2012년 12개 위반으로 최대 303만 955달러의 벌금이 각각 부과될 수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4년간 총 405만6,439 달러로 조정된 것이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린우드 베다니교회 이번 금~토 파킹장 세일
- 한국 GS그룹 사장단 시애틀서 집결… MS·아마존 찾아 공부했다
- 올해도 시애틀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식 열린다
- 유니뱅크 올해 흑자로 바로 전환, 정상화됐다
- ‘가마솥 진국’레드몬드 ‘본 설렁탕’5월 특별할인해준다
- 워싱턴주 음악협회, 44회 정기연주회 연다…“예약 서둘러야”
- [서북미 좋은 시-윤석호] 떨고 있을 때
- "한인 여러분, 구글 비지니스로 가게 홍보하세요"
- 오리건출신 한인 2세 미 해군항공학교 수석졸업
- [부고] 故김철수장로 부인 김영숙 권사 별세
- 타코마서미사,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 거행한다
- 시애틀 김명주,박희옥 작가 시조신인문학상 수상
- KWA평생교육원, 신규개설 '스마트폰 클래스' 인기 최고(영상)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7일 토요정기산행
- 시애틀지역 인기 한식당‘스톤’(Stone) 레드몬드본점 이전 신장개업했다
- 한인생활상담소 입주할 건물 공사시작됐다
- 미국서 국내선 3시간, 국제선 6시간 지연되면 자동 환불
- 한국 연예인 홍진경, 이번 주 김치홍보차 시애틀 H-마트온다
- [부고] 강화남 전 워싱턴주 밴쿠버한인회장 별세
- 한국, 40세부터 복수국적 허용 추진
- 한국학교 서북미협의회 개최 학력어휘경시대회서 5명 만점 받아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과거 한인 포함 인종차별 주택구입제도 손본다
- 시애틀지역 본사있는 REI, 2년 연속 적자에 시달려
- 보잉 정말로 걱정된다, 채권시장서 100억달러 조달 모색
- 시애틀 연방법원, 돈세탁 등 혐의' 바이낸스 창업자 징역 4개월 실형
- UW캠퍼스에서도 친팔레스타인 시위 시작됐다
- 워싱턴주 20대 여성 "한국 인기라면 불닭볶음면 먹고 응급실로"주장
- 워싱턴주, 간호사에게 미국서 최고로 좋은 주다
- 워싱턴주 해변 2곳 미국 최고해변 25에 포함됐다
- 미국 주택보험료 23% 폭등했지만 그나마 워싱턴주 최저수준
- I-90 대로서 얼룩말 탈출 소동
- 워싱턴주 ‘워킹맘’들에게 좋은 곳이다
- 벨뷰도 이젠 안전지대 아니다...할머니 BMW차량 10대들에 빼앗겨
- 시애틀 동물원, 암 걸린 하마 안락사시킨다
뉴스포커스
- '채상병 특검법' 尹 거부권 시험대…김 의장 손에 달렸다
- 민희진, 단독으로 뉴진스 계약 해지할 권한 요구…"불합리한 간섭 때문"
- 직장인 10명 중 5명 "육아휴직·근로단축 제도 사용 '언감생심'"
- 韓아이들 평균키 3~7㎝ 늘었다…男15세, 女14세 되면 '다 컸다'
- 혈세로 뱅크런 막았더니…새마을금고 '5천억 배당잔치'
- 민원인 욕설전화땐 바로 끊는다…공무원 이름 비공개 '신상털기 차단'
- 정부 "의료계와 1:1 협의체 논의도 가능…전공의 돌아와 달라"
- 여야, 채상병 특검법 합의 불발…민주, 강행 처리 예고
- '범죄도시4', 개봉 7일 만에 500만 돌파…거침없는 흥행 [Nbox]
- 박지원, 김진표 향해 "개XX" 욕설…"진심으로 사과"
- 여야 하나씩 양보한 이태원특별법…채상병특검은 '막판 줄다리기'
- 지역인재 선발 1071명→2238명…현 고2, 지방의대 입학길 넓어진다
- 초등학생도 저소득층 장학금…국민연금 '일부' 조기수령
- 저걸 왜 사냐'던 기안84 '46억' 건물…5년만에 '62억' 됐다
-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 첫 재판서 마약 투약 혐의 인정
- 부산은 왜 아직 '조폭의 도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