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2,000억달러 규모' 美 인프라 법안, 어떤 내용 담았나
- 21-08-11
미국 상원이 10일(현지시간) 1조2000억 달러(약 1385조4000억원) 규모의 인프라 법안을 통과시켰다. 인프라 법안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최우선 입법 과제로, 대규모 자금을 도로, 교량, 광대역 통신망 등 인프라 개선에 투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원을 통과한 인프라 법안은 이제 하원으로 넘겨졌다. 민주당이 하원에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 자체는 큰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번 법안이 불충분하다는 이견이 남아있어 아직 법안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하원은 여름 휴회가 끝나는 오는 9월 20일 이후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도로·교량 보수 : AFP통신에 따르면 인프라 법안에서 가장 많은 자금이 할당된 투자 대상은 도로·교량 등의 정통적 인프라다. 전통적 인프라 개선에 총 11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투입된다.
1100억 달러 중 400억 달러는 오래된 교량을 수리하거나 다시 짓는 데 활용된다. 나머지 자금 중 160억 달러는 '주요 프로젝트'에 투입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에 투입되는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 철도 현대화·수로 보수·공항 프로젝트: 미국 북동부 도시를 연결하는 주요 노선을 비롯해 여객 철도 인프라를 현대화하는 작업에 660억 달러가 투입된다.
백악관은 여객 철도에 대한 이번 투자가 50년 전철도공사(암트랙·AMTRACK) 설립 이후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 자금 중 일부는 고속철도 등 도시들 간 새로운 철도 연결망을 만드는 데 쓰이게 된다.
수로 및 항구 부문에도 수문과 댐의 유지보수 및 확장을 위해 170억 달러가 배정된다. 아울러 250억 달러는 공항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 탄소배출 감축·전기차 충전소 구축 : 유독성 폐기물, 방치된 광산 및 천연가스정 처리에 210억 달러, 납 수도관 교체에는 150억 달러가 책정됐다.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고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크고 작은 여러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도 500억 달러의 자금이 투입된다. 또 통학버스와 여객선의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 각각 50억 달러, 25억 달러를 할애한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는 75억 달러를 들여 전기차 충전소 네트워크를 구축해 전기차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 광대역 통신망 투자 : 광대역 통신망 지원 사업에는 650억 달러가 투입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도심 지역뿐만 아니라 교외 지역에서도 광대역 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개선하겠다는 목표다.
◇ 전력 인프라 개선 :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운반할 수 있는 새로운 전력선 구축에는 650억 달러가 사용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월 텍사스주에서 최악의 한파가 몰아치며 전기가 끊기고, 물 공급 부족 문제가 발생해 주민들이 몸살을 앓은 바 있다.
이 밖에도 이산화탄소 포획, 청정 수소에너지 개발 등의 신기술 및 원자력 연구에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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