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장기요양 보험은 미 전국적 '시금석'이다
- 24-05-26
올 11월 주민투표 결과 따라 다른 주들의 유사 제도 운명도 갈려
워싱턴주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작한 직장인 장기간병보험 제도(WA Cares)가 11월 선거의 주민투표에서 생환할 것인지 여부가 다른 주들이 추진하는 비슷한 제도들의 운명도 결정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시애틀타임스가 보도했다.
직장인들이 장래 건강쇠락으로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하게 될 상황에 대비해 그 비용을 미리 준비한다는 취지의 WA 케어스는 주의회를 통과한 후 작년 7월부터 모든 직장인들의 봉급에서 보험료 0.58%를 의무적으로 공제해오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을 비롯한 일부 보수계열 운동권은 주정부가 주민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해줘야 할 책임을 주민들에게 돌리고 있다며 WA 케어를 의무가입에서 선택가입으로 바꾸도록 요구하는 주민발의안을 11월 선거에 상정했다.
주정부 보사부는 워싱턴주의 60세 이상 노인이 현재는 전체 인구의 23%지만 30년 후에는 4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고령인구가 늘어날수록 간병의 필요성이 커지는 반면 이들의 간병비용을 감당해줄 45~64세 인구는 2010년 80세 이상 노인 한명 당 8명에서 2030년엔 4명, 2050년엔 3명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WA 케어가 저소득층과 장애인의 장기간병 비용을 커버해주는 애플헬스 건강보험(메디케이드)의 부담을 경감시켜줄 것이라며 WA 케어 같은 제도가 없으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메디케이드 비용을 위한 젊은 세대들의 세 부담이 커지면서 메디케이드 혜택이 축소되거나 아예 중단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반대 진영은 장기간병이 커버되지 않는 메디케어의 일부 수혜자들이 서류를 조작해 메디케이드 혜택도 받고 있다며 메디케이드 수혜요건을 강화하거나 혜택범위를 축소하라고 요구한다. 이들은 식사, 목욕, 옷 입기 등 기본적 생활이 불편한 가입자에게 WA 케어가 지급하는 최대 3만6,500달러의 보험금은 실제로는 ‘디덕터블’에 불과한 푼돈이고 더 심한 질병에 시달리는 노인들은 여전히 메디케이드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현재 뉴욕주를 비롯한 미네소타, 미시간, 매사추세츠 등 일부 주정부들이 WA 케어와 비슷한 장기간병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메인주는 이미 2018년 고용주와 고임금 소득자에게 보험료를 물리는 방식의 장기간병 제도를 주민투표에 붙였다가 부결된 바 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1)
- 서은지총영사, 코리아나이트 시구 외교부 유튜브채널로 제작돼(+영상)
- 시애틀한인회,유급병가 세미나 개최한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15일 합동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5일 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5일 토요산행
- 삼성 이재용, 시애틀서 아마존 CEO만나
- “한인상공인 여러분,그랜트나 대출기회 넘쳐요”
- “22일 베냐로야홀서 무료 공연 즐기세요”
- “전주서 열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신청하세요”
- 한인학부모회 미술대회서 리아 최,엠마 양 ‘대상’
- 서북미문인협회 20회 뿌리문학신인작가상 공모한다
- 창발 한인들 참여하는 자선기금마련 테니스대회 개최한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호주와 뉴질랜드여행 어때요?”
- 한국학교서북미협의회, 5개 행사 종합시상식 열어(+화보)
- 이번 주말 제74주년 6ㆍ25 합동기념식 열린다
- 재미대한탁구협회 회장배 대회 열린다(+영상)
- 시애틀 통일골든벨 ‘성공’…김환희군 1등 영광 차지(+영상,화보)
- <속보> 오늘 정부납품 세미나서 한인상공인 위한 플렉스 펀드도 설명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기다림의 미덕(美德)
- 오리건 김성주의원 차남 미 공군사관학교 졸업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야키마지역 농장 가뭄으로 벌써부터 물부족
- 워싱턴주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세 없어졌다
- 시애틀서 장장 56년간 아이들 가르친 여교사 은퇴
- 시애틀 방치된 빈집 강제철거 빨라진다
- "아마존, 직원들에 MS 클라우드 플랫폼 데이터 수집 지시"
- 아마존 시애틀 등 서민주택사업에 14억달러 추가 투자한다
- 올 여름에도 시애틀 '누드비치 공원' 그대로 운영된다
- 삼성 이재용, 시애틀서 아마존 CEO만나
- 시애틀 매리너스 23년만에 디비전 1위 노린다
- "타코마 교차로 위험 알고도 방치해 6명 사망"(영상)
- 애완견 데리고 캐나다 가는 것 어려워진다
- <속보> 지난 주 사망한 유명 워싱턴주 우주인 앤더스 사망원인은 ‘타박상’
- MS-애플-엔비디아 시총 1위 두고 사투…‘시총 삼국지’
뉴스포커스
- 삼성전자, '포브스 선정' 세계 기업 순위 21위…현대차 93위
- 최태원-노소영 이혼 판결 오류 "1조짜리일까"…"단순 실수" 의견 분분
- '집단휴진' 기간 아프면 어딜 가야할까…전국 408개 응급실도 운영
- 최태원 "'6공 후광' 판결로 SK 역사 부정당해…상고 결심" 공개 반박
- 유시민 "노무현재단·내 계좌추적" 주장…'한동훈 명예 훼손' 벌금형 확정
- '나혼산' 나왔던 박세리 4층 대전 집, 강제 경매 넘어갔다
- 이재명 "이화영이 바보인가"…방북 비용 대납 의혹 반박
- 최상목 "주택 12만호 매입해 무주택자 전월세 공급…리츠 규제 완화"
- 삼성전자, '포브스 선정' 세계 기업 순위 21위…현대차 93위
- '명품백' 최재영, 이철규 명훼·선거법 위반 혐의 입건
- 용량 줄이고 가격 낮췄더니…대형마트 '小'전략 통하나
- 블랙핑크도 했다…행사 때 '이 증서' 받고 탄소중립 실천
- '전세사기' 징역 15년 내린 판사 "입법 한계" 탄식한 이유
- 7월부터 대출한도 5400만원 '뚝'…스트레스 DSR 확대에 영끌족도 '꿈틀'
- 의협 '3대 요구안' 제안, 정부 '거절'…'전면휴진' 일촉즉발
- 법도 환자도 등 돌린 진료거부…"무제한 자유 불가" 3대요구안 일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