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검찰 테슬라 자율주행 사기 수사, 목표를 사기라고 할 수 있나?
- 24-05-09
미국 검찰이 테슬라가 주행보조 장치인 '오토파일럿'과 완전자율주행(FSD)의 가능성과 능력을 과대포장 해 소비자와 투자자를 속였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테슬라는 "장기적인 열망을 담은 목표를 실현하지 못한 것만으로는 사기가 아니다"는 입장이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은 테슬라가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기대받고 있다. 투자자들도 이 때문에 테슬라가 단순한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며 테슬라 주가에 프리미엄을 부여한다.
테슬라는 자율주행이라는 목표까지 가는 동안 여러 가지 선전을 할 수 있다. 이를 사기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테슬라의 주장대로 장기 목표를 실현하지 못한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미연방 검찰이 테슬라의 주행보조 기능 ‘오토파일럿’과 FSD 시스템을 선보일 때 투자자를 속였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만일 속였을 경우, 증권법상 사기 등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테슬라가 운전자 지원시스템을 과장되게 광고해 투자자들을 오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테슬라 차량에 기본적으로 장착된 오토파일럿과 테슬라가 추가로 판매 중인 FSD 시스템은 조향과 제동 및 차선 변경 등을 도와주지만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은 아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2016년 오토파일럿 기능을 소개하던 당시 "테슬라 차는 도심 도로를 지나 고속도로까지 주행한 뒤 주차 공간을 스스로 찾는다"고 발언했다.
그는 또 2022년 10월 콘퍼런스콜에서는 "FSD 업그레이드로 당신이 운전대를 잡지 않고도 직장, 친구집, 식료품점으로 갈 수 있게 된다"고 말하기도 했었다.
검찰은 이 같은 머스크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머스크가 FSD 기능을 과장함으로써 사용자들과 투자자들을 오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과 관련, 미국 교통 당국이 조사에 나서는 등 테슬라 자율주행과 관련,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작동된 상태에서 수백 건의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며 관련 조사에 나섰다. NHTSA는 "테슬라 기술에 대한 운전자의 기대와 실제 성능 사이에 심각한 격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테슬라를 기소하려면 회사가 소비자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중대한 허위 광고를 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테슬라는 과거 관련 소송에서 "장기적인 열망을 담은 목표를 실현하지 못한 것만으로는 사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었다.
테슬라의 주장대로 목표를 사기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한편 미국 검찰은 테슬라의 주행거리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가 주장한 주행거리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이 오랫동안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1)
- 서은지총영사, 코리아나이트 시구 외교부 유튜브채널로 제작돼(+영상)
- 시애틀한인회,유급병가 세미나 개최한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15일 합동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5일 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5일 토요산행
- 삼성 이재용, 시애틀서 아마존 CEO만나
- “한인상공인 여러분,그랜트나 대출기회 넘쳐요”
- “22일 베냐로야홀서 무료 공연 즐기세요”
- “전주서 열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신청하세요”
- 한인학부모회 미술대회서 리아 최,엠마 양 ‘대상’
- 서북미문인협회 20회 뿌리문학신인작가상 공모한다
- 창발 한인들 참여하는 자선기금마련 테니스대회 개최한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호주와 뉴질랜드여행 어때요?”
- 한국학교서북미협의회, 5개 행사 종합시상식 열어(+화보)
- 이번 주말 제74주년 6ㆍ25 합동기념식 열린다
- 재미대한탁구협회 회장배 대회 열린다(+영상)
- 시애틀 통일골든벨 ‘성공’…김환희군 1등 영광 차지(+영상,화보)
- <속보> 오늘 정부납품 세미나서 한인상공인 위한 플렉스 펀드도 설명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기다림의 미덕(美德)
- 오리건 김성주의원 차남 미 공군사관학교 졸업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야키마지역 농장 가뭄으로 벌써부터 물부족
- 워싱턴주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세 없어졌다
- 시애틀서 장장 56년간 아이들 가르친 여교사 은퇴
- 시애틀 방치된 빈집 강제철거 빨라진다
- "아마존, 직원들에 MS 클라우드 플랫폼 데이터 수집 지시"
- 아마존 시애틀 등 서민주택사업에 14억달러 추가 투자한다
- 올 여름에도 시애틀 '누드비치 공원' 그대로 운영된다
- 삼성 이재용, 시애틀서 아마존 CEO만나
- 시애틀 매리너스 23년만에 디비전 1위 노린다
- "타코마 교차로 위험 알고도 방치해 6명 사망"(영상)
- 애완견 데리고 캐나다 가는 것 어려워진다
- <속보> 지난 주 사망한 유명 워싱턴주 우주인 앤더스 사망원인은 ‘타박상’
- MS-애플-엔비디아 시총 1위 두고 사투…‘시총 삼국지’
뉴스포커스
- '집단휴진' 기간 아프면 어딜 가야할까…전국 408개 응급실도 운영
- 최태원 "'6공 후광' 판결로 SK 역사 부정당해…상고 결심" 공개 반박
- 유시민 "노무현재단·내 계좌추적" 주장…'한동훈 명예 훼손' 벌금형 확정
- '나혼산' 나왔던 박세리 4층 대전 집, 강제 경매 넘어갔다
- 이재명 "이화영이 바보인가"…방북 비용 대납 의혹 반박
- 최상목 "주택 12만호 매입해 무주택자 전월세 공급…리츠 규제 완화"
- 삼성전자, '포브스 선정' 세계 기업 순위 21위…현대차 93위
- '명품백' 최재영, 이철규 명훼·선거법 위반 혐의 입건
- 용량 줄이고 가격 낮췄더니…대형마트 '小'전략 통하나
- 블랙핑크도 했다…행사 때 '이 증서' 받고 탄소중립 실천
- '전세사기' 징역 15년 내린 판사 "입법 한계" 탄식한 이유
- 7월부터 대출한도 5400만원 '뚝'…스트레스 DSR 확대에 영끌족도 '꿈틀'
- 의협 '3대 요구안' 제안, 정부 '거절'…'전면휴진' 일촉즉발
- 법도 환자도 등 돌린 진료거부…"무제한 자유 불가" 3대요구안 일축
- 당정 "130만 취약가구에 5.3만원…경로당 폭염지원금 6만원 인상"
- 대통령실 "상속세 전면 개편…종부세 폐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