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지역만 1억7,000만달러 밀려ⵈ세입자보호 조치 완화 요청

저소득층 입주자들의 체납 렌트가 팬데믹 이후 천정부지로 누적되자 서민아파트를 운영하는 비영리기관들이 결국 강제철거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고 시애틀타임스가 보도했다.

시애틀지역의 전체 아파트 입주자들이 체납한 렌트는 1억7,000여만달러에 달하며 그 대부분이 저소득층 가구 몫이다. 전국의 아파트 렌트 체납액은 약 100억달러로 추계됐다.

시애틀시정부 주택국은 렌트체납 입주자가 2019년 554명에서 금년 초엔 1,784명으로 4년간 3배나 늘어났다고 밝혔다. 현재 렌트가 밀려 있는 입주자는 전체의 23%에 달한다.

홈리스 및 서민 아파트 운영기관인 저소득층 주택 연구원(LIHI)은 아파트 렌트를 500달러 이상 체납한 입주자가 같은 기간 66명에서 369명으로 6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섀론 리 LIHI 원장은 2019년의 경우 입주자 렌트가 LIHI 수입의 60% 정도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주정부 지원금과 독지가들의 기부금에 의존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당시에도 빠듯했던 살림살이가 팬데믹 기간에 위생시설 보완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더 쪼들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리 원장은 강제퇴거가 마지막 수단이지만 지난주까지 렌트가 밀린 83명의 입주자들을 퇴거시키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일부 다른 비영리기관들도 겨울철 또는 학기 중 강제퇴거 금지 등 세입자 보호조치를 완화해 렌트를 내지 않는 세입자 대신 렌트를 내는 세입자들을 받아들여 입주계약을 준수하고 있는 기존 입주자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대다수 관계자들은 저소득층 입주자들의 렌트 체납이 ‘습관성’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당국이 팬데믹이 터진 2020년 입주자들의 강제퇴거 금지령을 내리고 그 후 연방정부 지원금으로 이들의 체납 렌트를 탕감해주자 수입이 있는데도 렌트를 내지 않는 버릇이 생겼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정부 주택국은 이들의 렌트 체납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팬데믹 기간에 렌트가 너무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이들의 수입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주택국은 비영리기관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대기업체들로부터 거둬들인 인두세 중 1,400만달러를 이들에게 일시불로 지급, 극빈층 입주자들의 렌트를 탕감해주기로 결정했다.

강제퇴거 위기의 입주자들을 무료로 변호해주는 주택정의 사업국(HJP)은 모든 렌트 체납 입주자들이 실직, 질병, 부상, 탁아비용, 가족 사망 등 제각각 이유를 갖고 있다며 HJP가 도와준 입주자들의 체납 렌트 금액이 평균 4,100달러에 달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