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야후에 일부 광고 서비스 중단할 것 요구…독점거래법 위반 혐의

구글, 이미 사실관계 인정 후 재발 방지책 등 개선 계획 제출

'검색 연동형'이라 불리는 인터넷 광고 사업 분야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는 구글이 경쟁사 '라인야후(LINEヤフー)'를 부당하게 제한한 혐의가 불거져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NHK는 관계자를 인용해 구글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 등을 약속할 계획을 제출했다고 16일 보도했다.

검색 연동형 인터넷 광고는 검색 엔진에 포함된 키워드와 관련된 광고가 웹사이트 등에 자동으로 표시되는 서비스다. 일본에서는 구글이 압도적 점유율을 갖고 있으며, 라인야후는 2010년 이후 구글에서 기술 제공을 받는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기술 및 일본에서 높은 점유율로 우월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는 구글은 라인야후에 대해 모바일 단말을 통한 광고를 중단하도록 일방적으로 요구하던 시기가 있었으며, 공정거래위는 이것이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를 시작했다.

구글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책 등을 약속할 계획을 이미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위가 이 계획을 인정하면 배제 조치명령 등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미국과 유럽 당국은 'GAFA(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 또는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를 추가한 'GAFAM'이라 불리는 미국의 거대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시장을 독점해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한다"며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 공정거래위 역시 해당 기업들의 일본법인을 압수수색 하거나 실태조사를 하는 등 감시망을 갖추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