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독점적 지위로 부당하게 가격올렸다며 소송 당해
- 21-05-26
워싱턴D.C. 검찰,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소송 제기
시애틀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 최대 온라인 소매업체인 아마존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당했다.
칼 러신 워싱턴D.C. 검찰총장은 25일 "아마존이 소비자 가격을 부당하게 올리고 혁신을 방해했다"며 워싱턴D.C.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러신 검찰총장은 소장에서 "아마존은 소매업체들이 다른 사이트에서 더 싼 가격에 물건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뒀다"며 "이로 인해 거꾸로 온라인 소매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라갔다"고 주장했다. 즉 아마존이 자사 플랫폼에서 물건을 파는 제3자 소매업자들이 다른 플랫폼에 제품을 더 싼값에 내놓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둬 불법적으로 독점 권한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러신 검찰총장은 이 계약 때문에 "모든 온라인 소매 시장에 걸쳐 인위적으로 높은 가격 하한선"이 형성됐고 그 결과 경쟁과 혁신, 선택을 감소시켜 궁극적으로 소비자와 소매업자 모두에 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러신 검찰총장은 아마존이 경쟁을 몰아내기 위해 불법적으로 가격 합의를 해왔다면서 이를 중단하고 피해를 복구하는 한편 유사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벌금을 부과할 것을 요구했다.
아마존은 반독점 논의가 점점 고조되자 2019년 3월 이 조항을 슬그머니 없앤 뒤 '공정 가격 책정 규정'이라는 거의 동일한 조항을 새로 도입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아마존은 경쟁 플랫폼에 더 싼값에 물건을 올리는 판매업자를 제재할 수 있다.
아마존을 겨냥한 이번 반독점 소송은 미 연방·주(州) 정부가 또 다른 정보기술(IT) 공룡인 구글과 페이스북을 상대로 역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법무부와 주 검찰총장들은 지난해 10월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냈고,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주 검찰총장들은 작년 12월 페이스북을 상대로 역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반독점 소송에서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협력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특히 재정·인력이 풍부한 기업을 상대로 할 경우 막대한 준비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그렇다.
하지만 이번 소송에는 워싱턴DC만 나섰다. 러신 검찰총장은 일종의 '최혜국 대우' 조항에 해당하는 이번 소송의 초점이 충분히 개별적이어서 워싱턴DC가 독자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러신 검찰총장은 다른 주나 연방정부가 앞으로 합류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아마존은 이런 주장을 반박했다. 아마존은 "워싱턴DC 검찰총장은 정확히 반대로 이해했다"며 "판매업자들은 우리 장터에서 제품의 가격을 그들 스스로 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마존은 광범위한 제품에 대해 최저가를 제공한다는 것이 자랑스럽다"며 "검찰총장이 요청한 구제안은 기이하게도 반독점법의 핵심 목표를 거슬러 아마존이 고객에게 더 비싼 가격을 제공하도록 강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기고-샘 심] 제44선거구 워싱턴주 하원의원에 출마하는 이유
- 오리건 한인, 어머니 숨지게 한 양로원에 1,000만달러 소송
- 한국 유명베이커리 파리바게뜨, 린우드점 드디어 내일 오픈한다
- [서북미 좋은 시-이춘혜] 나그네 길에 길동무
- 샘 심 시애틀한인회 부회장도 워싱턴주 하원 출마한다
- 시애틀 영사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 개최
- 한인2세들이 시애틀 영자신문 인수했다
- 미국프로축구 열린 시애틀 축구장서도 "Korea"
- 코리아나이트 행사 전‘코리안 푸드트럭’운영
- 시애틀영사관 청사 경비 및 청소용역 입찰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5일 토요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25일 토요산행
- 워싱턴주 태권도와 체육계 대부 윤학덕 관장 추모식 열려
- “워싱턴주 정부납품 원하는 한인분들 오세요”
- 시애틀통합한국학교 온라인 교사연수 실시
- “한인여러분, 부동산 매매 및 투자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한인 비즈니스를 위한 안전세미나 성황리에 열려
- 시애틀영사관 전문직 행정직원 채용한다
- 구순 앞둔 성옥순시인 두번째 시집냈다
- 워싱턴주 음악협회 정기연주회 매진임박 “20% 할인 혜택도”
- 시애틀오페라 '한국인의 날'행사 성황리에 열려(+영상,화보)
시애틀 뉴스
- 시애틀 유명 정치로비회사 파산 모면했다
- 미국 대선 앞두고 국가부채 '부각'…"10년물 국채금리 10%"
- 한국 유명베이커리 파리바게뜨, 린우드점 드디어 내일 오픈한다
- 이런 사람이 시의원이었다니…50대 전 바슬시의원, 20살 여자친구 살해
- 시애틀 여름축제 서막 '프리몬트 페어' 다음 달에
- “아번경찰관 총격은 정당방위 아니다”
- 시애틀에 처음으로 네덜란드식 자전거교차로 들어서
- 세인트 헬렌스 일부 등산로 평일 폐쇄한다
- 프레메라 가입자, 멀티케어 소속 병원서 치료 가능하다
- 워싱턴주 산양이 줄어드는 원인은?
- 보잉 유인우주선 '스타라이너', 6월 다시 시도한다
- 워싱턴주 장기요양 보험은 미 전국적 '시금석'이다
- 워싱턴주 펜타닐 마약해독제 무료로 우송해준다
뉴스포커스
- 윤 대통령, 휴대전화로 국방장관 3차례 통화…그 사이 박 대령 해임
- 채상병 특검 결국 부결, 전세사기특별법 야당 단독 처리
- "대통령, 의료붕괴 책임자로 손가락질 받을 것…타협 절차 중요"
- '계곡 살인' 이은해 "그날 성관계 문제로 다투다 장난"…父 "천사였던 딸 믿는다"
- "골프채 손잡이로 남현희 조카 때렸다"…전청조, 아동학대 혐의 기소
- "소주 딱 한 잔만"…오늘부터 식당에서 잔술 판다
- '中 직구' 쉬인서 산 어린이 신발 '불임 성분' 428배 초과
- 박훈 "강형욱, 퇴직금 9670원 황당 변명…업무감시 CCTV, 극악한 불법행위"
- 원전 오염수 방류 후 9개월…'수산물 안전관리' 어떻게 이뤄지나
- '고령화' 한국 미래 실질금리 내려간다…"수명 늘면 금리↓"
- 홍준표, 이강인 이어 김호중 인성 비판…"가수 이전에 인간이 돼라"
- 北, 서해 남쪽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日 "탄도미사일 추정"
- 한중일 협력 물꼬 텄지만…'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문에 못 넣었다
- "지분 요구 아냐" 한일 정상 선긋기…'라인사태' 장기화 불가피
- 檢 "배모 씨, '김혜경' 음식 배달해 받은 돈으로 재산 불렸나"
- 조국혁신당 "1호 법안은 한동훈 특검법…30일 개원 즉시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