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대원 결혼했다 英 시민권 잃은 샤미마 베굼 항소심도 패소
- 24-02-25
재판부 “시민권 박탈 조치 불법 아니라고 판단”…만장일치 결정
“자국 책임 인정보다 인신매매 피해 아동 괴롭히는 고위 공직자” 비판
영국을 떠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대원과 결혼했다가 영국 시민권을 박탈당한 샤미마 베굼이 이의를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올해 24세인 베굼은 시리아에 계속 머물러야 한다.
23일(현지시간) BBC와 가디언 등 외신을 종합하면 베굼은 9년 전인 2015년 15살의 나이에 시리아로 떠난 뒤 네덜란드 출신 IS 대원과 결혼했고 2019년 2월 시리아 난민 캠프에서 발견된 직후 영국 정부로부터 국가 안보를 이유로 시민권을 박탈당했다.
베굼은 지난해 특별이민항소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번 판결에서 항소심 판사 3명은 만장일치로 베굼에 대한 시민권 박탈이 합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베굼은 향후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데임 수 카 항소법원장은 "베굼의 판결이 가혹하다고 주장할 수 있고 베굼이 자신의 불행을 자초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법원은 어느 쪽의 관점에 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유일한 임무는 시민권 박탈 결정이 불법적인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고 불법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기에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관들은 2019년 당시 사지드 자비드 영국 내무부 장관이 시민권 박탈 여부를 결정할 때 베굼의 변호팀 주장에 따라 베굼이 아동 인신매매 피해자인지 여부를 고려했다고 봤다.
또한 영국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했는지에 대한 질문은 자비드 장관이 판단할 권한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베굼의 변호사는 다니엘 퍼너는 "그가 정의를 실현하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내무부 대변인은 “항소법원이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린 것에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의 최우선 순위는 영국의 안전과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내린 모든 결정을 강력히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리아 북동부에 억류된 영국 여성들을 대변하는 비정부기구인 리프리브의 마야 포아 이사는 "이 모든 사건은 영국 정부가 자국의 책임을 인정하기보다 인신매매 피해 아동을 오히려 괴롭히는 고위 공직자들을 오히려 망신스럽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권 박탈 정책은 값싼 정치적 점수를 얻기 위해 고안된 끔찍하고 지속 불가능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베굼은 2019년 초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IS에 대항하는 지상전이 끝나갈 무렵 그를 체포한 쿠르드 민병대가 통제하는 시리아 북동부의 난민 캠프에 무기한 구금된 상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기고-샘 심] 제44선거구 워싱턴주 하원의원에 출마하는 이유
- 오리건 한인, 어머니 숨지게 한 양로원에 1,000만달러 소송
- 한국 유명베이커리 파리바게뜨, 린우드점 드디어 내일 오픈한다
- [서북미 좋은 시-이춘혜] 나그네 길에 길동무
- 샘 심 시애틀한인회 부회장도 워싱턴주 하원 출마한다
- 시애틀 영사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 개최
- 한인2세들이 시애틀 영자신문 인수했다
- 미국프로축구 열린 시애틀 축구장서도 "Korea"
- 코리아나이트 행사 전‘코리안 푸드트럭’운영
- 시애틀영사관 청사 경비 및 청소용역 입찰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5일 토요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25일 토요산행
- 워싱턴주 태권도와 체육계 대부 윤학덕 관장 추모식 열려
- “워싱턴주 정부납품 원하는 한인분들 오세요”
- 시애틀통합한국학교 온라인 교사연수 실시
- “한인여러분, 부동산 매매 및 투자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한인 비즈니스를 위한 안전세미나 성황리에 열려
- 시애틀영사관 전문직 행정직원 채용한다
- 구순 앞둔 성옥순시인 두번째 시집냈다
- 워싱턴주 음악협회 정기연주회 매진임박 “20% 할인 혜택도”
- 시애틀오페라 '한국인의 날'행사 성황리에 열려(+영상,화보)
시애틀 뉴스
- 시애틀 유명 정치로비회사 파산 모면했다
- 미국 대선 앞두고 국가부채 '부각'…"10년물 국채금리 10%"
- 한국 유명베이커리 파리바게뜨, 린우드점 드디어 내일 오픈한다
- 이런 사람이 시의원이었다니…50대 전 바슬시의원, 20살 여자친구 살해
- 시애틀 여름축제 서막 '프리몬트 페어' 다음 달에
- “아번경찰관 총격은 정당방위 아니다”
- 시애틀에 처음으로 네덜란드식 자전거교차로 들어서
- 세인트 헬렌스 일부 등산로 평일 폐쇄한다
- 프레메라 가입자, 멀티케어 소속 병원서 치료 가능하다
- 워싱턴주 산양이 줄어드는 원인은?
- 보잉 유인우주선 '스타라이너', 6월 다시 시도한다
- 워싱턴주 장기요양 보험은 미 전국적 '시금석'이다
- 워싱턴주 펜타닐 마약해독제 무료로 우송해준다
뉴스포커스
- 윤 대통령, 휴대전화로 국방장관 3차례 통화…그 사이 박 대령 해임
- 채상병 특검 결국 부결, 전세사기특별법 야당 단독 처리
- "대통령, 의료붕괴 책임자로 손가락질 받을 것…타협 절차 중요"
- '계곡 살인' 이은해 "그날 성관계 문제로 다투다 장난"…父 "천사였던 딸 믿는다"
- "골프채 손잡이로 남현희 조카 때렸다"…전청조, 아동학대 혐의 기소
- "소주 딱 한 잔만"…오늘부터 식당에서 잔술 판다
- '中 직구' 쉬인서 산 어린이 신발 '불임 성분' 428배 초과
- 박훈 "강형욱, 퇴직금 9670원 황당 변명…업무감시 CCTV, 극악한 불법행위"
- 원전 오염수 방류 후 9개월…'수산물 안전관리' 어떻게 이뤄지나
- '고령화' 한국 미래 실질금리 내려간다…"수명 늘면 금리↓"
- 홍준표, 이강인 이어 김호중 인성 비판…"가수 이전에 인간이 돼라"
- 北, 서해 남쪽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日 "탄도미사일 추정"
- 한중일 협력 물꼬 텄지만…'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문에 못 넣었다
- "지분 요구 아냐" 한일 정상 선긋기…'라인사태' 장기화 불가피
- 檢 "배모 씨, '김혜경' 음식 배달해 받은 돈으로 재산 불렸나"
- 조국혁신당 "1호 법안은 한동훈 특검법…30일 개원 즉시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