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항소법원 "트럼트 대선 뒤집기 시도 면책 특권 적용 안돼"…트럼프 상소할 듯
- 24-02-07
1심 이어 2심도 트럼프 '면책 특권' 주장 기각…법원 "시민 트럼프 됐다"
미국 연방 항소(고등)법원이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와 관련한 기소 혐의가 면책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 재판부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뒤집기 시도와 관련한 특별검사의 기소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광범위한 면책 특권이 적용돼 기소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번 형사 사건의 목적상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른 형사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방어권을 가진 '시민 트럼프'가 됐다"며 "그가 대통령으로서 재직하는 동안 그를 보호했을 행정 면책 특권은 더 이상 이번 기소에 대해 그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와 관련한 특검의 기소가 가능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형사 재판정에 피고인 자격으로 서야 한다는 얘기다.
자신을 둘러싼 형사 재판을 11월 대선 이후로 미루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해 연방대법원에 한국의 재항고 성격의 상소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주장은 지난해 12월 1심 법원에 이어 이번 2심에서도 잇따라 기각됐지만, 보수 우위 구도의 연방대법원에선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잭 스미스 특검은 지난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등을 압박해 2020년 대선 결과 인증을 방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중 행한 직무 행위는 퇴임 후에도 괌범위하게 면책 특권을 적용받으며, 의회를 통해 탄핵되지 않는 한 형사 기소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나아가 이번 기소가 자신의 대선 도전을 막기 위한 정치적 기소라고 날을 세웠다.
자신을 둘러싼 형사 재판을 11월 대선 이후로 미루려는 전략을 세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 같은 항소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상소할 것이 확실시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소할 경우 연방 대법원은 신속히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린우드 베다니교회 이번 금~토 파킹장 세일
- 한국 GS그룹 사장단 시애틀서 집결… MS·아마존 찾아 공부했다
- 올해도 시애틀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식 열린다
- 유니뱅크 올해 흑자로 바로 전환, 정상화됐다
- ‘가마솥 진국’레드몬드 ‘본 설렁탕’5월 특별할인해준다
- 워싱턴주 음악협회, 44회 정기연주회 연다…“예약 서둘러야”
- [서북미 좋은 시-윤석호] 떨고 있을 때
- "한인 여러분, 구글 비지니스로 가게 홍보하세요"
- 오리건출신 한인 2세 미 해군항공학교 수석졸업
- [부고] 故김철수장로 부인 김영숙 권사 별세
- 타코마서미사,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 거행한다
- 시애틀 김명주,박희옥 작가 시조신인문학상 수상
- KWA평생교육원, 신규개설 '스마트폰 클래스' 인기 최고(영상)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7일 토요정기산행
- 시애틀지역 인기 한식당‘스톤’(Stone) 레드몬드본점 이전 신장개업했다
- 한인생활상담소 입주할 건물 공사시작됐다
- 미국서 국내선 3시간, 국제선 6시간 지연되면 자동 환불
- 한국 연예인 홍진경, 이번 주 김치홍보차 시애틀 H-마트온다
- [부고] 강화남 전 워싱턴주 밴쿠버한인회장 별세
- 한국, 40세부터 복수국적 허용 추진
- 한국학교 서북미협의회 개최 학력어휘경시대회서 5명 만점 받아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과거 한인 포함 인종차별 주택구입제도 손본다
- 시애틀지역 본사있는 REI, 2년 연속 적자에 시달려
- 보잉 정말로 걱정된다, 채권시장서 100억달러 조달 모색
- 시애틀 연방법원, 돈세탁 등 혐의' 바이낸스 창업자 징역 4개월 실형
- UW캠퍼스에서도 친팔레스타인 시위 시작됐다
- 워싱턴주 20대 여성 "한국 인기라면 불닭볶음면 먹고 응급실로"주장
- 워싱턴주, 간호사에게 미국서 최고로 좋은 주다
- 워싱턴주 해변 2곳 미국 최고해변 25에 포함됐다
- 미국 주택보험료 23% 폭등했지만 그나마 워싱턴주 최저수준
- I-90 대로서 얼룩말 탈출 소동
- 워싱턴주 ‘워킹맘’들에게 좋은 곳이다
- 벨뷰도 이젠 안전지대 아니다...할머니 BMW차량 10대들에 빼앗겨
- 시애틀 동물원, 암 걸린 하마 안락사시킨다
뉴스포커스
- '범죄도시4', 개봉 7일 만에 500만 돌파…거침없는 흥행 [Nbox]
- 박지원, 김진표 향해 "개XX" 욕설…"진심으로 사과"
- 여야 하나씩 양보한 이태원특별법…채상병특검은 '막판 줄다리기'
- 지역인재 선발 1071명→2238명…현 고2, 지방의대 입학길 넓어진다
- 초등학생도 저소득층 장학금…국민연금 '일부' 조기수령
- 저걸 왜 사냐'던 기안84 '46억' 건물…5년만에 '62억' 됐다
-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 첫 재판서 마약 투약 혐의 인정
- 부산은 왜 아직 '조폭의 도시'인가?
- 하이브, 배임죄 입증 시 1000억 아닌 30억에 민희진 측 어도어 지분 인수 가능
- "집 부족하다더니" 19만 가구 과소집계…'틀린 통계'로 공급 대책 냈다
- 한 그릇에 1만6000원…'누들플레이션' 부추기는 '평양냉면 4대천왕'
- 5월은 가격 인상의 달?… 음료·생필품 줄줄이 오른다
- 대통령실, '라인 야후' 사태에 "네이버측 존중하며 긴밀 협의 중"
- "이게 진짜 삼겹살…장사하려면 기본 갖추길" 정육점 자영업자 일침
- 尹 거부한 '25만원 지원금'…이재명식 해결 '처분적 법률' 검토
- 화장품업계 중국발 악재 끝?…아모레·LG생건, 봄날 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