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거리낙서 단속 다시 한다
- 24-02-07
표현자유 침해라는 연방지법 위헌판결 항소법원서 뒤집혀
그래피티(거리낙서) 단속이 위헌이라는 연방지법 판사의 결정이 상소법원에서 뒤집힘에 따라 시애틀경찰과 검찰이 2년여만에 다시 낙서범들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연방 제9 순회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시애틀 시정부의 그래피티 단속규정이 애매해 수정헌법의 언론자유 조항을 침해할 수 있다며 낙서범들의 손을 들어준 마샤 페크먼 연방판사의 결정이 잘 못됐다며 전원일치로 앤 데이비슨 시 검찰국장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1년 1월 동부경찰서 벽에 쌍욕 낙서를 한 혐의로 체포된 데릭 투산 등 4명은 구치소에서 하루를 지내고 나온 뒤 시정부를 제소했다. 이들은 허가 없이 공공시설에 글씨나 그림 그리기를 금지한 시 규정은 길바닥에 분필로 무지개를 그리는 어린이들까지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이는 표현자유를 보장한 제14 수정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페크먼 판사는 이들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며 시정부의 재산손괴 행위 단속규정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가 나중에 이를 그래피티 부문에만 한정한다고 정정했다.
항소법원은 지난 2일 판결에서 시 단속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근거를 이들 낙서범이 원심에서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연방판사도 시의회가 보다 꼼꼼하게 법규를 제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를 통째로 퇴짜 놓아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항소법원의 판결은 2022년 선거에서 그래피티 단속을 주요공약으로 내세웠던 데이비슨 검찰국장에게 큰 승리를 안겨줬다. 그녀는 그래피티가 도시미관을 해칠뿐더러 보다 더 심각한 범죄를 조장하는 역할을 한다며 연간 900여건의 그래피티 피해신고가 검찰국에 접수된다고 밝혔다.
브루스 하렐 시장도 항소법원의 ‘명쾌한’ 판결을 환영한다며 “검찰국 및 경찰국과 함께 그래피티 단속을 강화해 상습 낙서범들은 중형으로 처벌하고 경범들에겐 어느 정도 창조적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공간을 허용하는 등 관련규정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시애틀 수필-문해성] 글월 문, 바다 해, 별 성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 목사 소고(小考-2)
- [서북미 좋은 시-이매자] 아버지의 등
- 워싱턴주 한인교계 큰별 박영희 목사 별세
- [부고] 조기승 서북미연합회 회장 모친상
- [공고] 제 35대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임시이사회 및 총회
- 워싱턴주 한인그로서리협회(KAGRO) 회원 권익과 안전 위해 최선
- “한인 여러분, 핀테크를 통한 재정관리ㆍ투자 알려드립니다”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세일정보(5월 3일~ 5월 6일, 5월 9일)
- 샘 심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수치심에서 자부심으로 바뀌었다"
- 시애틀 롯데호텔 '미국 최고 호텔 7위' 올라
- “샛별문화원으로 한국문화 체험하러 왔어요”
- "시애틀 한인여러분은 하루에 몇마일 운전하시나요?"
- 한국 아이돌 엔하이픈 시애틀서 멋진 시구에 이치로도 만났다(영상)
- 페더럴웨이 청소년심포니 오케스트라 봄 연주회
- 린우드 베다니교회 이번 금~토 파킹장 세일
- 한국 GS그룹 사장단 시애틀서 집결… MS·아마존 찾아 공부했다
- 올해도 시애틀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식 열린다
- 유니뱅크 올해 흑자로 바로 전환, 정상화됐다
- ‘가마솥 진국’레드몬드 ‘본 설렁탕’5월 특별할인해준다
- 워싱턴주 음악협회, 44회 정기연주회 연다…“예약 서둘러야”
시애틀 뉴스
- 시애틀 적자예산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나
- 시애틀 경찰관들 연봉 엄청 오른다
- 워싱턴주 스포캔 ‘색션 8 바우처’ 다시 배포한다
- 워싱턴주 차량절도 전국서 4번째로 많다
- "뇌물주면 시애틀지역 토지감정가격 낮춰주겠다"
- 시애틀 어린이병원 인종차별혐의로 또 고소당했다
- 보잉 두번째 내부 고발자 사망...미스터리?
- 13억달러 복권당첨된 오리건주민, 절반 친구에게 준다
- 워싱턴주 에버그린 주립대 반전시위 종결
- UW에도 두번째 반전시위 부대 등장했다
- 스타벅스 불매운동 타깃되면서 실적 '어닝 쇼크'
- 시애틀 롯데호텔 '미국 최고 호텔 7위' 올라
- 마이크로소프트 말레이시아에 22억달러 투자한다
뉴스포커스
- '명품백 의혹' 수사 속도…이원석 검찰총장 "법리 따라 엄정 수사"
- 정부 "건보재정 1900억 추가 투입…교수 집단행동 멈춰달라"
- 인사철도 아닌데 평검사 잇단 사의…'검찰 악마화' 후폭풍 현실로
- '2000명 근거' 회의록 공방 가열…복지부 장차관 오늘 공수처 고발
- 네이버-구글, 지난달 韓 검색 시장 점유율 격차 줄었다…왜
- 먹구름 낀 금리 인하…5월 금통위에 쏠리는 눈
- "성적순 제한두면 인센티브 감점"…대학 '무전공' 과정 편성 골머리
- 의대 증원 '과학적 근거' 내라는 법원…행정부 제동? 법조계 평가는
- 인니 "분담금 ⅓만 내고 기술 덜 받겠다"…정부 예산 투입되나
- "악! 오빠 미안해"…변호사 남편에 살해된 아내 마지막 음성 충격
- 尹, 9일 기자회견 가닥…'김여사·채상병' 답변 성패 결정
- 45년 만에 누명 벗은 '거문도 간첩단' 피해자들…27억 국가배상받는다
- 조국 "檢총장 '명품백 신속수사 지시'? 주가조작 수사 덮으려 세게 하는 척"
- "김밥·떡볶이 사먹기도 겁나네"…외식물가, 35개월째 전체 물가보다 높아
- "건드리면 고소"…오피스텔 주차장 1칸 짐 쌓아놓고 독점한 입주민
- "51억 현금 투자"…임영웅, 강남 대신 '마포' 펜트하우스 선택한 까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