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거리낙서 단속 다시 한다
- 24-02-07
표현자유 침해라는 연방지법 위헌판결 항소법원서 뒤집혀
그래피티(거리낙서) 단속이 위헌이라는 연방지법 판사의 결정이 상소법원에서 뒤집힘에 따라 시애틀경찰과 검찰이 2년여만에 다시 낙서범들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연방 제9 순회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시애틀 시정부의 그래피티 단속규정이 애매해 수정헌법의 언론자유 조항을 침해할 수 있다며 낙서범들의 손을 들어준 마샤 페크먼 연방판사의 결정이 잘 못됐다며 전원일치로 앤 데이비슨 시 검찰국장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1년 1월 동부경찰서 벽에 쌍욕 낙서를 한 혐의로 체포된 데릭 투산 등 4명은 구치소에서 하루를 지내고 나온 뒤 시정부를 제소했다. 이들은 허가 없이 공공시설에 글씨나 그림 그리기를 금지한 시 규정은 길바닥에 분필로 무지개를 그리는 어린이들까지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이는 표현자유를 보장한 제14 수정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페크먼 판사는 이들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며 시정부의 재산손괴 행위 단속규정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가 나중에 이를 그래피티 부문에만 한정한다고 정정했다.
항소법원은 지난 2일 판결에서 시 단속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근거를 이들 낙서범이 원심에서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연방판사도 시의회가 보다 꼼꼼하게 법규를 제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를 통째로 퇴짜 놓아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항소법원의 판결은 2022년 선거에서 그래피티 단속을 주요공약으로 내세웠던 데이비슨 검찰국장에게 큰 승리를 안겨줬다. 그녀는 그래피티가 도시미관을 해칠뿐더러 보다 더 심각한 범죄를 조장하는 역할을 한다며 연간 900여건의 그래피티 피해신고가 검찰국에 접수된다고 밝혔다.
브루스 하렐 시장도 항소법원의 ‘명쾌한’ 판결을 환영한다며 “검찰국 및 경찰국과 함께 그래피티 단속을 강화해 상습 낙서범들은 중형으로 처벌하고 경범들에겐 어느 정도 창조적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공간을 허용하는 등 관련규정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세일정보(5월 3일~ 5월 6일, 5월 9일)
- 샘 심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수치심에서 자부심으로 바뀌었다"
- 시애틀 롯데호텔 '미국 최고 호텔 7위' 올라
- “샛별문화원으로 한국문화 체험하러 왔어요”
- "시애틀 한인여러분은 하루에 몇마일 운전하시나요?"
- 한국 아이돌 엔하이픈 시애틀서 멋진 시구에 이치로도 만났다(영상)
- 페더럴웨이 청소년심포니 오케스트라 봄 연주회
- 린우드 베다니교회 이번 금~토 파킹장 세일
- 한국 GS그룹 사장단 시애틀서 집결… MS·아마존 찾아 공부했다
- 올해도 시애틀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식 열린다
- 유니뱅크 올해 흑자로 바로 전환, 정상화됐다
- ‘가마솥 진국’레드몬드 ‘본 설렁탕’5월 특별할인해준다
- 워싱턴주 음악협회, 44회 정기연주회 연다…“예약 서둘러야”
- [서북미 좋은 시-윤석호] 떨고 있을 때
- "한인 여러분, 구글 비지니스로 가게 홍보하세요"
- 오리건출신 한인 2세 미 해군항공학교 수석졸업
- [부고] 故김철수장로 부인 김영숙 권사 별세
- 타코마서미사,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 거행한다
- 시애틀 김명주,박희옥 작가 시조신인문학상 수상
- KWA평생교육원, 신규개설 '스마트폰 클래스' 인기 최고(영상)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7일 토요정기산행
시애틀 뉴스
- 스타벅스 불매운동 타깃되면서 실적 '어닝 쇼크'
- 시애틀 롯데호텔 '미국 최고 호텔 7위' 올라
- 마이크로소프트 말레이시아에 22억달러 투자한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은 하루에 몇마일 운전하시나요?"
- 한국 아이돌 엔하이픈 시애틀서 멋진 시구에 이치로도 만났다(영상)
- 시애틀 매리너스 너무 잘하고 있다-AL 서부지구 선두 질주중
- 워싱턴주, 과거 한인 포함 인종차별 주택구입제도 손본다
- 시애틀지역 본사있는 REI, 2년 연속 적자에 시달려
- 보잉 정말로 걱정된다, 채권시장서 100억달러 조달 모색
- 시애틀 연방법원, 돈세탁 등 혐의' 바이낸스 창업자 징역 4개월 실형
- UW캠퍼스에서도 친팔레스타인 시위 시작됐다
- 워싱턴주 20대 여성 "한국 인기라면 불닭볶음면 먹고 응급실로"주장
- 워싱턴주, 간호사에게 미국서 최고로 좋은 주다
뉴스포커스
- 한정식 100인분 노쇼 남양주장애인체육회…논란일자 사과·배상
-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신속 수사…수사팀 구성" 지시
- 정부 "전공의가 돌아오고 있다…최근 이틀새 20명 복귀"
- 이재명 "윤 대통령, 채 특검법 거부 안 할 것…범인 아닐테니"
- 2%대 물가 안착까지 가격·수급 관리 강화…범부처 점검 회의
- 대통령실 "금투세 폐지 노력 계속…기업 지배구조 제도적 변화"
- 박영선 "딱 한 마디 말씀드리면 긍정적 답변한 적 없다" 총리설 일축
- 재건축 약발 안 먹히네…분당·일산 1시 신도시 집값 '조용'
- 지역 의대 교수들 병원 지켰다…전국 대학병원 '셧다운' 없어
- 윤 대통령 "기초연금 임기 내 40만원으로 늘리겠다"
- 김웅, 국힘 퇴장 속 유일하게 채 상병 특검법 '찬성표' 던져
- 미코 금나나 극비 결혼설…"상대는 26세 연상 건설 재벌, 딸 1명"
- 입주민 벤츠 빼주다 12중 추돌 경비원 억대 소송…"억울하다"
- 채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 또 거부권 정국…수세 몰린 용산
- 민희진, 단독으로 뉴진스 계약 해지할 권한 요구…"불합리한 간섭 때문"
- 직장인 10명 중 5명 "육아휴직·근로단축 제도 사용 '언감생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