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신속한 대규모 재정지출과 기업가 정신 덕분"

세계 최대 경제 미국이 다른 선진국 유럽, 일본 혹은 심지어 2대 경제 중국보다 눈부신 경기 회복력을 자랑하며 그 배경에는 신속하고 대규모의 재정정책이 자리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2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을 조정한 미국의 경제규모는 팬데믹이 발생한 2021년 초 이전의 정점을 회복했다. 미국 경제는 9월 말까지 팬데믹 이전보다 7% 넘게 성장했다. 이는 일본의 2배 이상이며 독일의 0.3% 성장과 비교해 훨씬 높은 수치다.

미국 경제성장은 임금상승의 형태로 실현됐다. WP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4년 동안 미국 임금은 인플레이션을 제외하고 2.8% 늘었다. 반면 7개 산업민주주의 국가의 다른 국가들은 감소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이탈리아 임금은 9% 이상 줄었고 독일 임금도 팬데믹 이전보다 7.2% 감소했다.

인플레이션은 급격하게 완화했지만 깜짝 성장을 연출하며 놀라울 정도로 탄탄한 경제가 다른 국가들을 능가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2020년 이후 미국은 이례적 팬데믹부터 40년 만에 최고의 인플레이션, 2개의 전쟁까지를 겪고 있지만 어느 국가보다 확고한 경제력을 증명했다. 2023년 하반기 연간 인플레이션은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목표 2% 아래로 떨어졌다. 또 지난해 성장률은 3.1%를 기록하며 미국 경제가 연착륙을 달성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러한 미국의 강력한 회복력 배후는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통화 정책보다는 정부의 재정 정책이 자리한다고 WP는 설명했다. 2020년 3월 팬데믹에 대한 의회의 신속한 대응에서 놀라운 성과가 기원한다고 WP는 강조했다.

연준도 제로금리와 양적완화를 통해 도움을 줬지만 견고한 경제를 뒷받침한 주된 힘은 재정정책, 다시 말해서 정부의 지출과 세금을 사용해 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었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미국에서 경기 부양책, 중소기업 대출, 실업 수당 확대 등 정부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25.5%에 달했다.

유럽과 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은 이보다 훨씬 적은 비용을 지출했다. 독일 정부는 GDP의 15.3%를 팬데믹 대응에 투입했고 프랑스는 9.6%, 이탈리아는 10.9%를 지출했다. 미국의 경제관에 가장 근접한 영국조차도 GDP의 19.3%로 미국보다 훨씬 뒤처졌다.

또 팬데믹이 완화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 반도체 산업보조금,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법안을 이끌어 내는 데에 성공했다. 경제정책연구센터의 딘 베이커 이코노미스트는 WP에 "초기 부양책의 효과가 약해지던 지난해부터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운이 좋았지만 타이밍도 기가 막혔다"고 말했다.

팬데믹 회복에서 얻은 한 가지 교훈은 정부의 세금 및 지출능력의 위력이라고 이코노미스트들은 평가한다고 WP는 전했다. 재정 정책과 의회의 신속한 승인은 금리변화에 따른 영향보다 더 빠르게 경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연준의 비전통적 정책보다 재정정책 결과가 더 확실하다.

물론 정부의 과잉 지출, 과잉 보상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긴 측면은 있다. 이코노미스트들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재정부양은 인플레이션 급등의 2~4% 포인트에 영향을 미쳤다. 또 국가 부채가 34조 달러(연간 경제 생산량의 120% 이상)로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장기적 적자문제가 악화할 위험도 있다. 

하지만 미국 경제회복의 배경에는 정부 정책을 넘어선 '기업가 정신'도 있다고 WP는 평가했다. 2020년 봄 팬데믹으로 미국인 수 백만명이 갑자기 실직했지만 많은 이들이 새로운 창업의 기회로 삼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창업 분위기는 지난 4년 동안 지속됐다.

미국기업연구소의 마이클 스트레인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에는 다른 고소득 국가에 존재하지 않는 기업가 정신과 경제적 역동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