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원, 77년 전 제정된 관련법 개정해 주민발의안 절차 강화

컬럼비아 카운티 데이턴 도서관 주민 폐쇄 노력 막을 수 있게 돼

워싱턴주의 한 시골 주민들이 동성애와 성전환 등에 관한 책들을 진열한 도서관을 폐쇄하려들자 주의회 상원이 개입해 그 절차를 어렵게 만드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교통신호등이 하나밖에 없는 데이턴 시의 ‘콜럼비아 카운티 농촌 도서관’은 작년 선거 때 주민투표로 거의 폐쇄될 뻔 했다가 법원 판결로 간신히 명맥을 유지했다.

도서관의 성 관련 서적 진열을 반대하는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데이턴의 일부 보수주민들도 이 도시에 하나뿐인 도서관 폐쇄를 적극 추진해왔다.

이들의 캠페인은 1947년 제정된 관련 주법의 두 가지 괴팍한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 하나는 도서관 폐쇄 주민발의안은 주민 10%의 동의로 상정될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도서관이 카운티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 도서관’이기 때문에 도시인 데이턴 주민들을 제외한 외부의 카운티 주민들만 투표해야 한다는 법 해석이다.

도서관 반대파 주민들은 컬럼비아 카운티 유권자의 10%인 107명으로부터 동의 서명을 받아 지난해 11월 선거에 주민발의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줄리 칼 카운티법원 커미셔너는 똑같은 카운티 주민인 데이턴 시민들을 투표에서 제외시킨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를 불법처리 했다.

그 후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주 상원은 샘 헌트(민-올림피아) 의원이 발의한 법안(SB-5824)을 24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하원으로 이첩했다. 이 법안은 도서관 폐쇄 주민발의안의 지지자 서명비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올리고, 투표도 해당 도서관 구역 내 전체 주민이 참여하도록 개정했다. 이 개정안은 도서관 운영을 관장하는 스티브 홉스 주 총무장관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헌트 의원은 “소수 주민들이 카운티 정책을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모든 주민들에게 발언권을 줘야한다”고 강조하고 “도서관 폐쇄 자체가 어리석은 개념”이라고 통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