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 법무부, 가격담합 닭고기, 참치 구매 안 한 부자들에도 지급

워싱턴주 법무부가 가격을 담합한 닭고기 및 참치 가공식품업체들을 제소해 받은 배상금 4,000여만달러 중 일부가 피해자 아닌 엉뚱한 사람들에게 전달돼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가격담합 당시인 2010년대 초에 이들 식품을 구입한 소비자들 중 영수증을 보관한 사람이 거의 없자 이 배상금을 워싱턴주의 극빈자 가구들에 일괄 분배해왔다.

하지만 가구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75%(2인가구 기준 34,510달러) 이하인 가구들만 받을 수 있는 이 배상금 수표 중 일부가 부자나 사망자, 또는 채식주의자 가구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여름 유타주에서 주택 등 재산을 팔아 많은 세금을 물고 스큄으로 이주한 한 은퇴 노인은 120달러 수표를 받았다며 자신은 부자이기 때문에 전혀 배상금 수혜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시애틀타임스에 밝혔다. 배상금액은 1인인 경우 50달러, 2인 가구는 120달러이다.

린우드의 한 60세 주민은 체크가 워싱턴주에 거주한 적이 없고 3년 전에 별세한 자기 부친 명의로 왔다며 이 수표가 사기꾼 해위인 것 같아 은행에 입금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드러난 오류가 전체 수혜 대상자 40만2,000여명 가운데 고작 0.9%인 368명이었고 이들 중 167명은 고인이라고 밝혔다. 수혜 대상자 명단을 작성한 데이터 분석회사 엑스페리안은 연방 사회안전국(SSA) 데이터에는 이들 중 5명이 생존자로 돼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밥 퍼거슨 장관이 취임한 후 소비자 보호에 역점을 둬왔다고 밝히고 구글과 센추리링크를 포함한 여러 대형 기업들의 소비자보호법 위반 사례를 제소해 퍼거슨의 8년 임기 동안 배상금으로 약 20억달러를 받아냈고 이 중 2억7,000만달러를 소비자에게 직접 환불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올해 11월 주지사 선거에서 선두주자인 퍼거슨에 맞서 출마한 같은 민주당 소속 마크 뮬렛(이사콰) 주 상원의원은 퍼거슨이 배상금 체크에 자신의 ‘업적’을 나열한 편지를 동봉했다며 이는 저소득층 주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선거 캠페인이라고 비난했다.

뮬렛 의원은 자신의 삼촌을 포함한 몇몇 친지들도 엉뚱한 배상금 체크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삼촌은 빈곤선 근처에도 가지 않을뿐더러 채식주의자라고 덧붙였다.

그는 법무부의 이번 실수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금년 주의회 회기에 법무부의 배상금 분배 업무를 주의회가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