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첫 '틱톡 퇴출' 몬태나주, 연방법원 제동에 항소
- 24-01-04
주의회 "개인정보 공산당 이전" vs 1심 "재량권 일탈에 위헌 소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미국 50개 주(州) 최초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퇴출하려 했던 몬태나주가 미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자 항소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일 오스틴 크누센 몬태나주 법무장관은 몬태나주 연방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제9순회구역 연방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몬태나주 의회를 통과한 이른바 '틱톡 금지법'은 당초 지난 1일부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틱톡과 틱톡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 5명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차질이 생겼다.
금지법 시행될 경우 몬태나주 주민이 틱톡을 다운받으면 앱마켓 사업자인 애플·구글이나 틱톡이 1만달러(약 1300만원) 상당의 벌금을 대신 납부해야 한다. 공화당이 과반인 몬테나주 의회는 주민들의 데이터와 민감한 개인정보가 중국 공산당에 이전된다면서 이 같은 전면 금지를 강행했다.
이에 대해 지난 11월 몬태나주 연방법원의 도널드 몰로이 판사는 "주 권한을 넘어선 것이자 사용자와 사업체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법률 효력을 정지하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발동했다. 당시 틱톡은 소장을 통해 "미국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중국 정부와 공유한 적이 없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당한 조치를 이미 취했다"고 항변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1분 내외의 짧은 영상(숏폼)으로 10~20대 젊은층 사이에서 인기를 모은 틱톡은 지난해 미국 사용자수가 1억1000만명을 돌파했다. 그러나 미 정보당국은 중국 정부가 틱톡에 이른바 '백도어'라고 불리는 미인증 침투수단을 사용해 기밀정보를 빼돌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백악관은 지난해 2월 연방기관들을 대상으로 정부 기기 내에서 틱톡을 삭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워싱턴주 한인교계 큰별 박영희 목사 별세
- [부고] 조기승 서북미연합회 회장 모친상
- [공고] 제 35대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임시이사회 및 총회
- 워싱턴주 한인그로서리협회(KAGRO) 회원 권익과 안전 위해 최선
- “한인 여러분, 핀테크를 통한 재정관리ㆍ투자 알려드립니다”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세일정보(5월 3일~ 5월 6일, 5월 9일)
- 샘 심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수치심에서 자부심으로 바뀌었다"
- 시애틀 롯데호텔 '미국 최고 호텔 7위' 올라
- “샛별문화원으로 한국문화 체험하러 왔어요”
- "시애틀 한인여러분은 하루에 몇마일 운전하시나요?"
- 한국 아이돌 엔하이픈 시애틀서 멋진 시구에 이치로도 만났다(영상)
- 페더럴웨이 청소년심포니 오케스트라 봄 연주회
- 린우드 베다니교회 이번 금~토 파킹장 세일
- 한국 GS그룹 사장단 시애틀서 집결… MS·아마존 찾아 공부했다
- 올해도 시애틀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식 열린다
- 유니뱅크 올해 흑자로 바로 전환, 정상화됐다
- ‘가마솥 진국’레드몬드 ‘본 설렁탕’5월 특별할인해준다
- 워싱턴주 음악협회, 44회 정기연주회 연다…“예약 서둘러야”
- [서북미 좋은 시-윤석호] 떨고 있을 때
- "한인 여러분, 구글 비지니스로 가게 홍보하세요"
- 오리건출신 한인 2세 미 해군항공학교 수석졸업
시애틀 뉴스
- 시애틀 경찰관들 연봉 엄청 오른다
- 워싱턴주 스포캔 ‘색션 8 바우처’ 다시 배포한다
- 워싱턴주 차량절도 전국서 4번째로 많다
- "뇌물주면 시애틀지역 토지감정가격 낮춰주겠다"
- 시애틀 어린이병원 인종차별혐의로 또 고소당했다
- 보잉 두번째 내부 고발자 사망...미스터리?
- 13억달러 복권당첨된 오리건주민, 절반 친구에게 준다
- 워싱턴주 에버그린 주립대 반전시위 종결
- UW에도 두번째 반전시위 부대 등장했다
- 스타벅스 불매운동 타깃되면서 실적 '어닝 쇼크'
- 시애틀 롯데호텔 '미국 최고 호텔 7위' 올라
- 마이크로소프트 말레이시아에 22억달러 투자한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은 하루에 몇마일 운전하시나요?"
뉴스포커스
- 尹, 9일 기자회견 가닥…'김여사·채상병' 답변 성패 결정
- 45년 만에 누명 벗은 '거문도 간첩단' 피해자들…27억 국가배상받는다
- 조국 "檢총장 '명품백 신속수사 지시'? 주가조작 수사 덮으려 세게 하는 척"
- "김밥·떡볶이 사먹기도 겁나네"…외식물가, 35개월째 전체 물가보다 높아
- "건드리면 고소"…오피스텔 주차장 1칸 짐 쌓아놓고 독점한 입주민
- "51억 현금 투자"…임영웅, 강남 대신 '마포' 펜트하우스 선택한 까닭
- "회의록 미작성은 직무유기"…의료계,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공수처 고발
- '2000명 증원 근거' 회의록 공방…의료계 "본격적인 반전 국면 시작"
- 김진표, 채 특검법 상정…"尹 대통령 거부권 많이 행사했기 때문"
- 윤 대통령 두 번째 기자회견…'김여사·채상병·거부권' 질문 제한 없다
- '병원 문 닫을 판' 경희의료원…"내달 급여 지급 중단 고려"
- 정부24 오류 증명서 오발급 1233건…"서류 삭제, 현재 정상 발급"
- 김 여사, 어린이날 행사 불참…142일째 공식행사에 안 보여
- 정유라 "내가 국힘보다 돈값 더 해…커피 한 잔 값 후원 좀" 소송비 호소
- AI로 엑스레이 판독·신약 개발…'헬스케어' 옷 입은 카카오브레인
- '갤S24' 조기 출시 전략 성공…폴더블 신작도 효과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