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주 대법원 "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 있어"…상고 기각
- 23-12-28
원고, '헌법 14조 3항' 근거 트럼프 대선 경선 참여 제한 소송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미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있다고 미시간주 대법원이 판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시간 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지난 2021년 1월 미 국회의사당 폭동에 가담한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예비선거 출마를 금지해 달라는 원고의 상고를 심리하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원고는 '헌법 14조 3항'을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폭동 반란에 가담, 대선 경선 참여를 제한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날 미시간 대법원은 "원고의 소장이 법원에서 검토돼야 하는지 확신하지 못하겠다"면서 상고를 기각했다.
미국 시민의 신분과 자격, 권리, 박탈 조건 등을 담고 있는 수정헌법 14조는 남북전쟁이 끝난 이듬해인 1866년 6월 의회에서 진통 끝에 통과했는데, 이후 검증을 받은 적이 거의 없다.
한편 뉴햄프셔 그리고 플로리다 법원은 유사한 재판에서 절차와 관할 규정을 근거로 기각했다. 일부 판결에선 법원이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후보 자격을 박탈할 권한이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미네소타 대법원도 자격 여부 재판을 기각했다.
반면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 19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회의사당 폭동을 독려한 행위가 내란에 해당된다며 그의 콜로라도주 대선 예비선거 출마 자격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렸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부고] 故김철수장로 부인 김영숙 권사 별세
- 타코마서미사,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 거행한다
- 시애틀 김명주,박희옥 작가 시조신인문학상 수상
- KWA평생교육원, 신규개설 '스마트폰 클래스' 인기 최고(영상)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7일 토요정기산행
- 시애틀지역 인기 한식당‘스톤’(Stone) 레드몬드본점 이전 신장개업했다
- 한인생활상담소 입주할 건물 공사시작됐다
- 미국서 국내선 3시간, 국제선 6시간 지연되면 자동 환불
- 한국 연예인 홍진경, 이번 주 김치홍보차 시애틀 H-마트온다
- [부고] 강화남 전 워싱턴주 밴쿠버한인회장 별세
- 한국, 40세부터 복수국적 허용 추진
- 한국학교 서북미협의회 개최 학력어휘경시대회서 5명 만점 받아
- 재미한인장학기금 올해 장학생 총 80명으로 확대
- <속보>부인 생매장하려했던 워싱턴주 한인 징역 13년 선고돼(영상)
- KAC, 한인서비스날 맞아 대전정 청소했다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 목사 소고(小考-1)
- [서북미 좋은 시-오인정] 복수초
- 한국 아이돌그룹, 시애틀 매리너스 경기장서 시구한다
- ‘인기짱’시애틀영사관 국적ㆍ병역설명회 개최…“선착순 접수”
- 시애틀과 대전 자매결연 35년 교류확대 추진한다
- “킹카운티 도서관 공청회에 참석하세요”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워킹맘’들에게 좋은 곳이다
- 벨뷰도 이젠 안전지대 아니다...할머니 BMW차량 10대들에 빼앗겨
- 시애틀 동물원, 암 걸린 하마 안락사시킨다
- 민주당 텃밭 워싱턴주 제6 연방하원 선거구 3파전 됐다
- “시애틀 다운타운 부두개선 사업에 기업들이 돈 보태는 것이 맞다”
- “민주당이 워싱턴주지사 후보로 퍼거슨만 편든다”
- 시혹스 전 쿼터백 윌슨, 벨뷰 저택 팔렸다
- 벨뷰 경전철 오늘 드디어 개통했다
- 시애틀 4월말인데 날씨 춥고 비내리고
- 워싱턴주로 그리즐리 곰이 돌아온다
- 델타소속 보잉 여객기 이륙 뒤 비상 탈출 미끄럼틀 떨어져
- 시애틀지역 펜타닐 중독 이렇게 심각하다니...아이 3명 과다복용 중태
- 마이크로소프트 예상 뛰어넘는 실적 내놨다
뉴스포커스
- 김어준 "민희진, 4000억짜리 노예가 어딨냐…천상계 얘기"
- '은퇴 콘서트' 나훈아 "북한 김정은 돼지는 혼자서 다 해…평화, 우리가 강해야"
- 민주 "尹, 이태원특별법 거부…가족 의혹 정리 요구에 답 없었다"
- 의료개혁 '공감' 민생지원금 '거부'…'가족 의혹' 대답 없었다
- 李, 종이 10장 15분 작심 발언…비공개선 85 대 15로 尹 혼자 이야기
- 尹-李 135분 회담, 소통 첫발…구체적 합의는 없었다
- 조선3사, 친환경선박 타고 릴레이 흑자전환…'저가수주 터널' 탈출
- 작년 출국금지 고액체납자 3858명…5.6조는 못 받는 세금
- "39평 5억원대, 3억 로또"…동탄2신도시 '줍줍' 2가구 나왔다
- '채상병 사건' 유재은 국방부 관리관, 사흘 만에 공수처 재소환
- 직장갑질119 "비정규직·비노조 대상 괴롭힘 정규직보다 3배 많아"
-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이번엔 일본산 맥주·스시로 조롱한 30대
- 4년제 대학 올해 등록금 13% 인상…1인당 연평균 3만2500원 올랐다
- 옥중 결혼 꿈꾼 무기수 5일간 휴가, 청혼 거절하자 "헛되다" 유서
- 하루 앞 다가온 영수회담…尹, '국정 돌파구' 마련할 수 있을까
- 525년의 세월을 걷다…대구 사유원에서 찾은 '치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