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내년 대선에 못나오나…콜로라도州 "내란 가담" 출마 자격 박탈
- 23-12-21
트럼프 측, 상고 의향…대선 판세, 연방 대법원 판결에 큰 영향 받게돼
연방 대법관, 보수 성향이 다수…민주 성향 콜로라도, 대의원 9명 불과
미국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 의회의사당 폭동을 독려한 행위가 내란에 해당된다며 그의 콜로라도주 대선 예비선거 출마 자격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트럼프 캠프 측은 콜로라도 대법원 판결은 "결함 투성이"라고 비난하며 연밥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향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다시 맞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11월 대선 판세는 미 연방 대법원 판단에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이날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대법관 다수(찬성 4명, 반대 3명)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란(insurrection) 가담 공직자의 공직 출마를 막고 있는 "미국 수정헌법 14조 3항에 의거해 대통령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덴버 지방법원은 1월 6일과 이전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위는 반란 개입에 해당되지만 법 조문에 적용 대상자로 구체적으로 명기돼 있지 않은 이를 상대로 수정헌법 14조 3항을 적용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판결했는데, 대법원은 출마 자격이 없다고 입장을 뒤집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콜로라도 대법원은 일단 콜로라도주 예비선거 후보 마감 직전인 1월 4일까지 판결 효력을 정지할 것이며, 미 연방 대법원에 상고가 제기되면 효력 정지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재판이 진행되는 한 투표 용지에 트럼프의 이름이 올라갈 수 있다는 의미다.
트럼프 캠프 측은 즉시 상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캠프 측은 이번 판결은 "결함 투성이"라며 법원이 출마 자격을 박탈한 것은 "비민주적"이라고 맹비난했다. 또 판결에는 트럼프가 공직을 다시 맡지 못하도록 하려는 정치 라이벌 세력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캠프 대변인 스티븐 청은 "연방 대법원은 신속하게 우리의 손을 들어줄 것이며, 이런 비민주적인 소송에 결국 제동을 걸 것으로 완전히 확신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연방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연방 대법원에선 트럼프가 지명한 3명을 포함해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지적했다. 즉, 트럼프 측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통신은 "이들 연방 대법관 가운데 일부는 입법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권한을 사법부에 부여하는 것에 오랫동안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시민의 신분과 자격, 권리, 박탈 조건 등을 담고 있는 수정헌법 14조는 남북전쟁이 끝난 이듬해인 1866년 6월에 의회를 진통 끝에 통과했는데, 이후 검증을 받은 적이 거의 없다.
통신은 "이것은 콜로라도주 재판부에도 가장 큰 우려 사항이었다"며 "특히 이번 판결에 반대한 대법관들은 적합한 절차 없이 트럼프에게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를 박탈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이 연방 대법원 심사(review)에서 살아남는다고 하더라도 내년 11월 대선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로이터는 진단했다.
콜로라도는 민주당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길 것이 기대되지 않고, 이길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선 대의원 270명을 확보해야 하는데, 콜로라도에 배정된 대의원 수는 9명에 불과하다.
다만, 유사한 소송이 트럼프가 반드시 이겨야 하는 곳에서 제기된다면 트럼프 캠프 측은 적잖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주가 콜로라도주의 판결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지만, 판사들은 콜로라도주의 판결을 면밀히 들여다볼 것이기 때문이다.
데릭 뮬러 노틀담대학 법학교수는 WP에 콜로라도주 판결은 다른 주에 있는 법원과 선관위 관계자들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 아직까지 이 같은 판결을 내놓은 주는 없지만 콜로라도가 행동한 만큼 유사한 판결을 내놓 수도 있다고 말했다.
WP는 "다른 주들 역시 콜로라도와 동일한 결정을 내린다면, 트럼프는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공화당 후보로 최종 결정되고 내년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전했다.
많은 주에서 콜로라도와 같은 판결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로이터에 따르면 유권자들과 각종 단체들은 트럼프 재출마를 막기 위해 12개 이상의 주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최소 7곳에선 여러 이유로 소송이 진행되지 못했다.
미시간과 뉴햄프셔 그리고 플로리다 법원은 유사한 재판에서 절차와 관할 규정을 근거로 기각했다. 일부 판결에선 법원이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후보 자격을 박탈할 권한이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미네소타 대법원도 자격 여부 재판을 기각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KWA 대한부인회 올해 장학생 선발한다
- 한국학교 서북미협의회 합창대회서 코가한국학교 ‘대상’(+영상,화보)
- 조기승 회장 모친상속 14대 서북미연합회 힘찬 출발(+화보)
- 104세 생일 맞은 오리건주 최장수 신명순 할머니 생일잔치 열려
- [시애틀 수필-문해성] 글월 문, 바다 해, 별 성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 목사 소고(小考-2)
- [서북미 좋은 시-이매자] 아버지의 등
- 워싱턴주 한인교계 큰별 박영희 목사 별세
- [부고] 조기승 서북미연합회 회장 모친상
- [공고] 제 35대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임시이사회 및 총회
- 워싱턴주 한인그로서리협회(KAGRO) 회원 권익과 안전 위해 최선
- “한인 여러분, 핀테크를 통한 재정관리ㆍ투자 알려드립니다”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세일정보(5월 3일~ 5월 6일, 5월 9일)
- 샘 심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수치심에서 자부심으로 바뀌었다"
- 시애틀 롯데호텔 '미국 최고 호텔 7위' 올라
- “샛별문화원으로 한국문화 체험하러 왔어요”
- "시애틀 한인여러분은 하루에 몇마일 운전하시나요?"
- 한국 아이돌 엔하이픈 시애틀서 멋진 시구에 이치로도 만났다(영상)
- 페더럴웨이 청소년심포니 오케스트라 봄 연주회
- 린우드 베다니교회 이번 금~토 파킹장 세일
- 한국 GS그룹 사장단 시애틀서 집결… MS·아마존 찾아 공부했다
시애틀 뉴스
- 하워드 슐츠 전 스타벅스 CEO "영업부진? 답은 결국 매장에 있다"
- FAA "보잉 787드림라이너 기록 위조 등 조사중"
- 시애틀지역 집값 12% 올랐다
- 시애틀서 주택 리스팅 가장 좋은 시기는? 지역마다 다르다
- 시애틀 이번 주말 처음으로 80도 돌파한다
- <속보> I-90서 탈출했던 얼룩말 1주일만에 발견됐다
- 시애틀 적자예산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나
- 시애틀 경찰관들 연봉 엄청 오른다
- 워싱턴주 스포캔 ‘색션 8 바우처’ 다시 배포한다
- 워싱턴주 차량절도 전국서 4번째로 많다
- "뇌물주면 시애틀지역 토지감정가격 낮춰주겠다"
- 시애틀 어린이병원 인종차별혐의로 또 고소당했다
- 보잉 두번째 내부 고발자 사망...미스터리?
뉴스포커스
- 文 전 대통령, 퇴임 2년 만에 첫 회고록…'변방에서 중심으로'
-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필리핀서 탈옥
- '잔고 위조' 尹 장모 최은순 가석방 '적격'…14일 석방될듯
- '중학교 동창 여친 살해' 수능만점 의대생 구속…"도망할 염려"
- 4년 만에 재등장한 '디지털 교도소'…사적 제재 논란 재점화
- 신중호 라인야후 대표, 사내이사서 물러나…"네이버 위탁 순차적 종료"
- 이재명도 '영수회담 비선' 선긋기…尹 내일 기자회견 주목
- '외국면허 의사' 진료 허용…의료공백 초강수 해법 꺼냈다
- 쓰러지는 속도 빨라졌다…올해 종합건설사 포함 12곳 부도
- '우리투자증권' 10년 만의 부활 예고에…때아닌 '상도의' 논란
- 월 700만원 넘는 고소득 가구 12% "나는 하층"…76%도 '중산층' 인식
- '무빙'→'서울의 봄' 김성수 감독, 60주년 백상 대상 쾌거 [60회 백상]
- 이재명, 9~15일 입원 치료차 휴가…"구체적 병명 밝힐 수 없다"
- 尹, 명품백·의대증원서 놓친 민심 챙긴다…사정기능 우려도
- '명품백 의혹' 수사 속도…이원석 검찰총장 "법리 따라 엄정 수사"
- 정부 "건보재정 1900억 추가 투입…교수 집단행동 멈춰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