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서 이혼한 한국女 "韓서 자녀면접권 바꿀 수 있나요?"
- 23-12-18
최근 국제결혼이 더 이상 화제거리가 되지 않을 만큼 늘어나고 있다. 또 그만큼 헤어지는 국제커플도 많다. 만약 이혼판결을 외국에서 받았을 경우 그 효력이 국내에도 미칠수 있는지, 또 외국 법원 결정을 한국으로 돌아와 바꿀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이들도 많다.
이와 관련된 문의가 1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등장했다.
"프랑스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프랑스 국적의 동료와 연애 끝에 결혼, 프랑스로 가 혼인신고를 하고 아이를 낳고 10년간 살았다"는 A씨는 "성격 차이로 이혼하기로 결정, 결혼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혼 절차도 프랑스에서 밟았다"고 했다.
A씨는 "프랑스 법원이 '단독 양육자는 저를', '공동 친권자는 저와 전 남편'으로 지정했다"며 이혼 당시 "저는 아이와 한국으로 돌아와 살 계획임을 전 남편에게 말했다"고 했다.
이어 "전 남편은 프랑스에서 거주하면서 방학 때마다 한국에 오기로 해 그때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 3회 면접교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전 남편이 이혼 뒤 아예 한국으로 건너와 직장을 잡고 살면서 불거졌다.
A씨는 "전 남편은 프랑스에서 합의했던 대로 '아이와 주 3회 면접교섭'을 그대로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방학기간 중 전 남편 처지를 생각해 합의했던 면접교섭과는 상황이 틀려 "친권자를 공동이 아닌 저 단독으로, 면접교섭 일정을 주 3회가 아닌 월 2회로 변경하고 싶다"라며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다.
답변에 나선 김진형 변호사는 "면접교섭권의 제한·배제·변경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진행하도록 민법에 규정돼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때, 법원은 자녀의 심리상태, 면접교섭에 대한 자녀의 태도, 자녀의 양육상황, 비양육자의 자녀에 대한 태도, 애정 및 면접교섭에 임하는 자세, 양육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판하게 된다"고 했다.
이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라는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정법원의 심판 없이 당사자들의 협의만으로는 친권자 조건을 변경하기 어렵다"며 "A씨가 자녀의 친권자 변경에 대해 전남편과 협의한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만약 전 남편이 친권자 변경을 거부할 경우 "(그로 인해) 자녀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자녀 본인 및 그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역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도움말했다.
따라서 A씨가 친권자 변경, 면접교섭일정 변경을 원할 경우 법원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끔 관련 자료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KWA 대한부인회 올해 장학생 선발한다
- 한국학교 서북미협의회 합창대회서 코가한국학교 ‘대상’(+영상,화보)
- 조기승 회장 모친상속 14대 서북미연합회 힘찬 출발(+화보)
- 104세 생일 맞은 오리건주 최장수 신명순 할머니 생일잔치 열려
- [시애틀 수필-문해성] 글월 문, 바다 해, 별 성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 목사 소고(小考-2)
- [서북미 좋은 시-이매자] 아버지의 등
- 워싱턴주 한인교계 큰별 박영희 목사 별세
- [부고] 조기승 서북미연합회 회장 모친상
- [공고] 제 35대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임시이사회 및 총회
- 워싱턴주 한인그로서리협회(KAGRO) 회원 권익과 안전 위해 최선
- “한인 여러분, 핀테크를 통한 재정관리ㆍ투자 알려드립니다”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세일정보(5월 3일~ 5월 6일, 5월 9일)
- 샘 심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수치심에서 자부심으로 바뀌었다"
- 시애틀 롯데호텔 '미국 최고 호텔 7위' 올라
- “샛별문화원으로 한국문화 체험하러 왔어요”
- "시애틀 한인여러분은 하루에 몇마일 운전하시나요?"
- 한국 아이돌 엔하이픈 시애틀서 멋진 시구에 이치로도 만났다(영상)
- 페더럴웨이 청소년심포니 오케스트라 봄 연주회
- 린우드 베다니교회 이번 금~토 파킹장 세일
- 한국 GS그룹 사장단 시애틀서 집결… MS·아마존 찾아 공부했다
시애틀 뉴스
- 하워드 슐츠 전 스타벅스 CEO "영업부진? 답은 결국 매장에 있다"
- FAA "보잉 787드림라이너 기록 위조 등 조사중"
- 시애틀지역 집값 12% 올랐다
- 시애틀서 주택 리스팅 가장 좋은 시기는? 지역마다 다르다
- 시애틀 이번 주말 처음으로 80도 돌파한다
- <속보> I-90서 탈출했던 얼룩말 1주일만에 발견됐다
- 시애틀 적자예산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나
- 시애틀 경찰관들 연봉 엄청 오른다
- 워싱턴주 스포캔 ‘색션 8 바우처’ 다시 배포한다
- 워싱턴주 차량절도 전국서 4번째로 많다
- "뇌물주면 시애틀지역 토지감정가격 낮춰주겠다"
- 시애틀 어린이병원 인종차별혐의로 또 고소당했다
- 보잉 두번째 내부 고발자 사망...미스터리?
뉴스포커스
- 文 전 대통령, 퇴임 2년 만에 첫 회고록…'변방에서 중심으로'
-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필리핀서 탈옥
- '잔고 위조' 尹 장모 최은순 가석방 '적격'…14일 석방될듯
- '중학교 동창 여친 살해' 수능만점 의대생 구속…"도망할 염려"
- 4년 만에 재등장한 '디지털 교도소'…사적 제재 논란 재점화
- 신중호 라인야후 대표, 사내이사서 물러나…"네이버 위탁 순차적 종료"
- 이재명도 '영수회담 비선' 선긋기…尹 내일 기자회견 주목
- '외국면허 의사' 진료 허용…의료공백 초강수 해법 꺼냈다
- 쓰러지는 속도 빨라졌다…올해 종합건설사 포함 12곳 부도
- '우리투자증권' 10년 만의 부활 예고에…때아닌 '상도의' 논란
- 월 700만원 넘는 고소득 가구 12% "나는 하층"…76%도 '중산층' 인식
- '무빙'→'서울의 봄' 김성수 감독, 60주년 백상 대상 쾌거 [60회 백상]
- 이재명, 9~15일 입원 치료차 휴가…"구체적 병명 밝힐 수 없다"
- 尹, 명품백·의대증원서 놓친 민심 챙긴다…사정기능 우려도
- '명품백 의혹' 수사 속도…이원석 검찰총장 "법리 따라 엄정 수사"
- 정부 "건보재정 1900억 추가 투입…교수 집단행동 멈춰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