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NCG 이어 핵잠수함 미주리함 전개하자 한 달 만에 도발

합참 "미·일과 정보 긴밀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 유지"

북한이 17일 심야 시간대에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했다. 북한이 무력도발에 나선 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가 강화되고 있는 데 대한 반발 차원으로 보인다.

18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전날 밤 10시38분쯤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SRBM 1발을 포착했다. 북한의 SRBM은 약 570㎞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의 이번 무력도발은 지난달 22일 탄도미사일 발사에 실패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앞서 우리 군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징후를 포착하고 이를 추적·감시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심야 시간대에 기습적으로 SRBM을 쏘아올린 것은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떠보기 위한 의도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선 합참이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 초기에 SRBM '추정'이란 단서를 붙인 것을 놓고는 북한이 최근 고체연료 추진체계 적용을 시사한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북한의 이날 SRBM 발사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 있어 보인다.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핵 위협에 처할 경우 미국이 본토 방위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열어 △내년 중반까지 핵 전략의 기획과 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완성하기로 하고, △내년 후반기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등 연합훈련에 '핵작전 시나리오'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미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차원에서 미 해군의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미주리함'(SSN-780)이 이날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기도 했다. 미 핵추진 잠수함의 입항은 지난달 22일 로스앤젤레스급 '산타페함'(SSN-763)의 제주 해군기지 입항 이후 약 3주 만이다.

북한은 이번 SRBM 발사 직후 국방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발표, 이번 NCG의 결과와 미주리함 입항을 거론하며 "이는 유사시 공화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기정사실화하고 그 실행을 위한 작전 절차를 실전 분위기 속에서 검토하려는 노골적인 핵대결선언으로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긴장 완화와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지역과 국제사회의 지향과 염원에 역행하여 연말연시를 앞두고 까지 조선반도 지역에 또다시 핵전략수단들을 들이밀고있는 미국의 도발적 행위를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화국에 대한 적대세력들의 그 어떤 무력사용기도도 선제적이고 괴멸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한미일 3국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가 시범 가동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합참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시 즉각 포착해 추적·감시했으며, 한미일 간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고, 세부제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합참은 "우리 군은 경계태세를 격상한 가운데 미·일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무력도발에 함께 대응하고 있는 국가로 일본을 처음으로 포함시키기도 했다.

한미일의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가 본격 가동되면 발사된 북한 미사일의 제원을 분석하고 그에 대응하는 3국의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목표로 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및 그 기술을 이용한 비행체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올 들어 우리 군 당국이 공식 확인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그 기술을 활용한 비행체 발사 등 도발은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지난달 22일 발사 실패한 탄도미사일까지 포함해 현재까지 총 20차례다.

합참은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