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EU와의 대규모 체납세금 항소심서도 승소
- 23-12-16
EU집행위, 2017년 "아마존에 세금 혜택" 소송
집행위, 2021년 패소 뒤 항소했으나 결국 기각
시애틀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 체납세금과 관련한 유럽연합(EU)과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14일 CNBC에 따르면 이날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아마존에 부과된 체납세금 납부 명령을 취소하라는 판결에 대한 EU집행위원회의 항소를 기각했다.
아마존은 성명을 통해 "모든 관련법을 준수했으며 특별한 대우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2017년 EU집행위원회는 아마존이 룩셈부르크 당국으로부터 세금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아마존에 약 2억5000만 유로의 체납 세금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아마존은 이에 대해 반발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고, 2021년 EU 일반법원은 아마존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법원은 EU집행위원회가 아마존의 불법 세금 혜택 사실에 대해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후 집행위원회는 항소, 사건이 유럽최고법원인 ECJ까지 가게 된 것이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CNBC는 EU 역내에서 활동하는 기술 업체들의 권한과 낮은 세금 납부 관행을 억제하려는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에게 또 다른 타격을 줬다고 보도했다.
2016년에도 EU집행위원회는 애플에 약 130억 유로의 체납 세금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EU는 애플의 유럽 사업 본부인 아일랜드에서 애플이 세금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관련 소송에서 애플은 2020년 승소했다. EU집행위원회는 이에 대해서도 항소했으며, 항소심은 현재 진행 중이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KWA대한부인회 "피어스카운티 비지니스 활성화 그랜트 신청하세요"
- 타코마서미사 자비 넘치는 부처님 오신 날(영상,화보)
- 윤요한 앵커리지한인회 전 회장 모친상
- '불타는 트롯맨' 탑7 시애틀 공연 성황리에 열려(동영상)
- [시애틀 수필-박보라] 왠지, 웬즈데이
- 한인 제이슨 문 머킬티오시의원, 워싱턴주 하원 출마한다
-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미국 하이킹코스에 무궁화 심었다
- 시애틀 방문중인 김동연 경기지사 가슴아픈 사연 전해져
- 어젯밤과 오늘 새벽 시애틀에 환상적인 오로라 관찰돼(영상)
- 서은지시애틀총영사 28일 코리아나이트 시구한다
- 김동연 경기지사, 시애틀방문해 제이 인슬리 주지사 만났다
- 이무상,이현숙씨 부부 페더럴웨이 한우리정원 조성위해 10만달러 기부
- “시조이야기도 참 재미있고 흥미로웠다”
- “한인 여러분, 챗GPT로 가게 홍보하세요”
- 바슬시 5월 아시아태평양의 달로 선포
- 광역시애틀한인회와 부천상공회의소 MOU
- 시애틀영사관, 시애틀국제영화제 특별후원
- KWA 대한부인회 올해 장학생 선발한다
- 한국학교 서북미협의회 합창대회서 코가한국학교 ‘대상’(+영상,화보)
- 조기승 회장 모친상속 14대 서북미연합회 힘찬 출발(+화보)
- 104세 생일 맞은 오리건주 최장수 신명순 할머니 생일잔치 열려
시애틀 뉴스
- 시애틀 사회생활 시작하기에 좋은 도시긴 하지만
- 테슬라 모델Y 구입자에 이자 0.99%로 대출
- UW 시위대 평의회 회의실도 장악해
- 시애틀에 펜타닐 과다복용 회복센터 문연다
- 시애틀 유명한 벨타운 헬캡 운전자 고소당했다
- 바이든 대통령 오늘 시애틀온다-교통혼잡 예상해야
- 아마존 실적 호조, 주가 사상최고…시총 2조달러 눈앞
- 시애틀시 초등학교 4곳중 한곳은 문닫는다
- 워싱턴주 이젠 ‘미국 최고 좋은 주’아니다
- 보잉 737기 또?…세네갈서 여객기 활주로 이탈[영상]
- 시애틀시내 전기차 충전 이렇게 이용하면 된다
- UW 땅이 인디언과 관련돼 있다고 교수와 학교측 법정싸움
- 보잉 "또"..이스탄불서 767 앞바퀴 안내려와 동체착륙
뉴스포커스
- 친윤 가고 찐윤, 검찰총장 패싱까지…검찰 인사 여진 당분간 계속될 듯
- 이화영측, 공수처에 검찰 고발…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힘들다는 정부…전문가 "형평성 따져봐야"
- 'SG사태 몸통' 라덕연 1년 만에 석방…법원, 보석 신청 인용
- 외교부 "조국 대표 독도 방문에 日 항의해왔으나 일축해"
- 사고 17시간 지나 음주측정 김호중…경찰 "당일 행적 추적 집중"
- "한가인 자르고 조수빈 앉혀라"…KBS 역사저널 'MC 교체' 외압 논란
- "3000명 증원 제안 누구냐" 의료계 집중 포화…정부 "공격 멈춰야"
- 尹 "기득권 뺏긴 쪽은 정권퇴진 운동…많은 적 만들어도 반드시 개혁"
- 대통령실 "이원석 총장 한마디에 검찰인사 안 할수 있나" 정면 비판
- 조태열 "한중 얽힌 실타래 풀어야"…왕이 "함께 노력해야"
- 최재영 목사 검찰 출석…"본질은 김건희 여사 권력 사유화"
- "전 2장·막걸리 한병에 9000원, 감동"…백종원에 기강 잡힌 '남원 춘향제'
- PF '부실 사업장' 솎아내 연착륙…은행·보험권 주도 최대 5조 투입
- 대통령실 "우리 국민·기업이 최우선…라인야후 부당 조치시 강력 대응"
- 尹, 저출생수석실 신설 지시…"국가가 해결하겠단 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