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음란물 연령확인에 AI 안면인식 도입…EU와 정반대 행보
- 23-12-10
미디어규제기관 오프컴, '온라인 안전법' 개정안 공개
EU 세계 첫 AI 규제법 통과…생체정보 AI 활용에 제동
2020년 유럽연합(EU)을 공식 탈퇴(브렉시트·BREXIT)한 영국이 인공지능(AI) 기술을 두고 EU와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
EU는 세계최초로 AI 규제 법안을 마련해 각종 생체정보의 AI 활용을 제한했지만 영국은 되려 음란물 시청연령 확인에 AI를 통한 안면인식 기술을 도입하도록 강제했다. 첨단기술이 불러올 잠재적 위험보다는 가시적 편익이 많다는 계산에서다.
로이터 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영국 정부 미디어규제기관 오프컴(Ofcom)은 5일(현지시간)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음란물 시청을 방지하기 위해 시청연령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조항을 추가한 '온라인 안전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지난 10월 왕실 승인으로 최종 발효된 온라인 안전법은 음란물 사이트의 연령 확인을 의무화했다. 영국에서 음란물을 합법적으로 시청할 수 있는 연령은 18세 이상인데, 그동안 연령 확인이 없어 아동·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노출됐다.
실제로 영국 아동보호청이 지난 2021~2022년 진행한 연구에서 영국 아동·청소년은 평균 13세에 음란물을 처음 접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아동 중 25%는 11세에, 10%는 9세에 접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온라인 안전법 시행 이후에도 상당수 음란물 사이트들은 18세 이상인지 여부를 물어보는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첨단 AI 기술을 통해 음란물 사이트 접속자의 연령을 객관적으로 판별하는 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오프콤은 음란물 사이트 운영업체를 상대로 안면인식 AI를 통해 여권·운전면허에 부착된 사진이 실제 접속자의 얼굴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용카드 정보 등 금융관련 기록을 음란물 사이트와 연동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반면 EU는 지난 6월 유럽의회에서 세계 최초로 AI 규제 법안을 통과시켜 생체정보의 AI 활용을 엄격히 제한했다. 개인정보 중 생체정보는 비밀번호 등과 달리 외부에 유출될 경우 이를 바꾸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허용 불가' 판정을 받았다. 현재 유럽의회는 행정부격인 집행위원회와 27개국을 대표하는 EU 이사회와 '3자 협상'을 진행 중이다. 협상이 타결될 경우 법안은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영국 싱크탱크인 영국경제연구소는 "생체정보를 활용한 연령확인은 제3자가 보유한 민감한 정보의 양을 늘려 해킹 위험에 노출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온라인 안전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오프컴은 음란물 사이트 접속자가 스스로 연령을 설정하는 지금과 같은 느슨한 방식은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서은지 시애틀총영사, 오레곤 한인단체장들과 간담회 개최
- "서울대 워싱턴주 동창회 장학금 신청하세요"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18일 3개 코스로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8일 토요산행
- ‘불타는 트롯맨’탑7 “한인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 킹카운티 법원 정상기 판사 사실상 당선 확정
- 벨뷰통합한국학교 신나는 운동회 개최
- 한국 ‘민중미술 거목’ 김봉준 화백 시애틀온다
- '불타는 트롯맨' 탑7 시애틀 공연 신나고 재미었다(+영상.화보)
- 아시아나항공 “한국행 최대 30% 할인 등 여름 특가이벤트”
- KWA대한부인회 "피어스카운티 비지니스 활성화 그랜트 신청하세요"
- 타코마서미사 자비 넘치는 부처님 오신 날(영상,화보)
- 윤요한 앵커리지한인회 전 회장 모친상
- '불타는 트롯맨' 탑7 시애틀 공연 성황리에 열려(동영상)
- [시애틀 수필-박보라] 왠지, 웬즈데이
- 한인 제이슨 문 머킬티오시의원, 워싱턴주 하원 출마한다
-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미국 하이킹코스에 무궁화 심었다
- 시애틀 방문중인 김동연 경기지사 가슴아픈 사연 전해져
- 어젯밤과 오늘 새벽 시애틀에 환상적인 오로라 관찰돼(영상)
- 서은지시애틀총영사 28일 코리아나이트 시구한다
- 김동연 경기지사, 시애틀방문해 제이 인슬리 주지사 만났다
시애틀 뉴스
- 90세 흑인 전직파일럿 태운 블루오리진 우주선 발사(영상)
- 자폐 앓은 벨뷰 10대 밤새 탈출 대소동
- 시애틀 발라드 명물 ‘업 하우스’ 셋집으로 나와
- 시애틀 팔리아치 피자 또 집단소송 당했다
- MS "AMD 칩 쓸 것" 엔비디아 2% 급락-AMD는 1% 상승
- 시애틀지역 재산세 또다시 인상 추진되고 있다
- I-5 도로서 망치 휘두르던 남성 경찰총에 사망
- 시애틀지역 홈리스 역대 가장 많아졌다
- '보잉 공급업체' 스피릿에어로 시스템스, 직원 500명 감원
- 시애틀시 인구 성장 많이 주춤해졌다
- 시혹스 9월8일 개막전으로 ‘마이크 맥도널드’시대 연다
- 올 여름 시택공항 혼잡 면할 수 있을까
- 468명 태운 가루다항공 보잉기종여객기, 엔진 화재로 비상 착륙
뉴스포커스
- 한강공원에 생기는 '맨발 걷기길'…가을 시민에게 개방한다
- 이재명, 秋탈락 후폭풍 진화 "당원 권한 2배로"…연임론엔 웃음만
- 대통령실 "의료개혁 정당성 인정…전공의·의대생 돌아와야"
- 'KC 미인증 직구 금지' 거센 비판에 철회…"위해 제품만"
- 54세 생일에 정상 오른 최경주 "연장 첫 홀 믿을 수 없어, 극적인 우승"
- 김건희 여사 수사팀도 물갈이 될까…24일 중간간부 인사위
- 김호중 "음주 운전한 것 맞다…한순간의 잘못된 판단" 시인
- 文딸 다혜씨 "우린 품위있게 가자…검찰, 아들 태블릿만 돌려달라"
- 영재학교 입시 시작…의대 증원 확정에 경쟁률 떨어질까
- "직원이 강아지보다 못한 취급 vs 업무로 힐링" 강형욱 회사 리뷰 '시끌'
- 민희진 "저는 생각이 참 많은 사람…하이브, 사적 대화 짜깁기 해 유출"
- '대구·경북 통합론' 꺼낸 홍준표 "경기도 분도, 시대 역행"
- 김호중, 음주 정황 포착? 일행과 식당에서 소주 주문
- 초등생 차로 친 운전자 액셀 밟고 질주…"차에 깔린 딸 비명 생생" [영상]
- 스무살 대학생, 할아버지 희생된 '80년 5월' 참상 전하며 "기억해야"
- 尹 "오월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 꽃 활짝…새 미래 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