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규제 완화했어도 난방용 '가스' 홀대 받아
- 23-12-04
내년 3월15일부터 신축건물에 사실상 ‘열펌프’ 의무화
워싱턴주정부의 관련규제가 완화됐지만 건축업자들이 주택이나 상가건물을 신축할 때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취사 및 난방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신축건물에 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을 전면 금지했던 주정부 건축규제 위원회는 건축업자들이 가스 난방장치의 열효율을 당국이 권장하는 전기 열펌프(heat pump) 만큼 높일 경우 이를 허용하는 쪽으로 규제안을 수정했다. 앞으로 소송이 없을 경우 이 규제안은 내년 3월15일 발효한다.
히트펌프 의무화 조치를 밀어붙이던 주정부는 금년초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비슷한 규제안에 연방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은 후 워싱턴주 건축업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하자 주춤했었다.
규제안이 수정됐지만 건축업자들은 가스 난방시설의 에너지 효율을 히트펌프 만큼 높이기 위해 건물의 벽과 창문 등 다른 부분을 보강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더 많이 들게 된다. 최신개발 히트펌프는 사용 전력의 3~4배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정부 당국은 각종 건물이 내뿜는 온실가스가 주 전체 배출량의 23%를 점유한다며 신축건물의 히트펌프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 주의회는 신축건물의 에너지 소모량을 2031년까지 70% 줄이고 2050년까지는 건물들이 온실가스를 일체 방출하지 않도록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주정부 당국은 수정된 건축규제안이 연방법원의 판결 내용에 저촉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캐스케이드, 노스웨스트, 아비스타 등 주정부를 제소했던 천연가스 회사들은 수정안도 원안처럼 이행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라며 이는 연방법인 선제조치 금지법에 위배된다고 항변한다.
이들 가스 기업과 워싱턴주 건축업협회가 주정부의 히트펌프 설치 의무화 조치를 무효화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연방법원은 지난 7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동부 워싱턴주 연방지법 재판부의 스탠리 배스티안 수석판사는 주정부가 추진하는 건축규제 개정안을 지연시키고 싶지 않을뿐더러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 정부기관들에 찬물을 끼얹고 싶지 않다며 이들 기업체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1)
- 서은지총영사, 코리아나이트 시구 외교부 유튜브채널로 제작돼(+영상)
- 시애틀한인회,유급병가 세미나 개최한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15일 합동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5일 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5일 토요산행
- 삼성 이재용, 시애틀서 아마존 CEO만나
- “한인상공인 여러분,그랜트나 대출기회 넘쳐요”
- “22일 베냐로야홀서 무료 공연 즐기세요”
- “전주서 열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신청하세요”
- 한인학부모회 미술대회서 리아 최,엠마 양 ‘대상’
- 서북미문인협회 20회 뿌리문학신인작가상 공모한다
- 창발 한인들 참여하는 자선기금마련 테니스대회 개최한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호주와 뉴질랜드여행 어때요?”
- 한국학교서북미협의회, 5개 행사 종합시상식 열어(+화보)
- 이번 주말 제74주년 6ㆍ25 합동기념식 열린다
- 재미대한탁구협회 회장배 대회 열린다(+영상)
- 시애틀 통일골든벨 ‘성공’…김환희군 1등 영광 차지(+영상,화보)
- <속보> 오늘 정부납품 세미나서 한인상공인 위한 플렉스 펀드도 설명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기다림의 미덕(美德)
- 오리건 김성주의원 차남 미 공군사관학교 졸업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야키마지역 농장 가뭄으로 벌써부터 물부족
- 워싱턴주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세 없어졌다
- 시애틀서 장장 56년간 아이들 가르친 여교사 은퇴
- 시애틀 방치된 빈집 강제철거 빨라진다
- "아마존, 직원들에 MS 클라우드 플랫폼 데이터 수집 지시"
- 아마존 시애틀 등 서민주택사업에 14억달러 추가 투자한다
- 올 여름에도 시애틀 '누드비치 공원' 그대로 운영된다
- 삼성 이재용, 시애틀서 아마존 CEO만나
- 시애틀 매리너스 23년만에 디비전 1위 노린다
- "타코마 교차로 위험 알고도 방치해 6명 사망"(영상)
- 애완견 데리고 캐나다 가는 것 어려워진다
- <속보> 지난 주 사망한 유명 워싱턴주 우주인 앤더스 사망원인은 ‘타박상’
- MS-애플-엔비디아 시총 1위 두고 사투…‘시총 삼국지’
뉴스포커스
- '집단휴진' 기간 아프면 어딜 가야할까…전국 408개 응급실도 운영
- 최태원 "'6공 후광' 판결로 SK 역사 부정당해…상고 결심" 공개 반박
- 유시민 "노무현재단·내 계좌추적" 주장…'한동훈 명예 훼손' 벌금형 확정
- '나혼산' 나왔던 박세리 4층 대전 집, 강제 경매 넘어갔다
- 이재명 "이화영이 바보인가"…방북 비용 대납 의혹 반박
- 최상목 "주택 12만호 매입해 무주택자 전월세 공급…리츠 규제 완화"
- 삼성전자, '포브스 선정' 세계 기업 순위 21위…현대차 93위
- '명품백' 최재영, 이철규 명훼·선거법 위반 혐의 입건
- 용량 줄이고 가격 낮췄더니…대형마트 '小'전략 통하나
- 블랙핑크도 했다…행사 때 '이 증서' 받고 탄소중립 실천
- '전세사기' 징역 15년 내린 판사 "입법 한계" 탄식한 이유
- 7월부터 대출한도 5400만원 '뚝'…스트레스 DSR 확대에 영끌족도 '꿈틀'
- 의협 '3대 요구안' 제안, 정부 '거절'…'전면휴진' 일촉즉발
- 법도 환자도 등 돌린 진료거부…"무제한 자유 불가" 3대요구안 일축
- 당정 "130만 취약가구에 5.3만원…경로당 폭염지원금 6만원 인상"
- 대통령실 "상속세 전면 개편…종부세 폐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