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만에 한국 아동 입양 중단하는 스웨덴…해외입양 줄줄이 멈출까
- 23-12-03
덴마크·노르웨이·프랑스·네덜란드 정부 차원서 입양 조사
진화위 367건 진상 조사중…"이르면 내년 5월 결과 발표"
'판매될 아이들 : 한국인이 만들고 미국인이 산다.(Baby for sale : South Koreans make them, Americans buy them)'
미국 언론 '더 프로그레시브'가 1986년 메인 표지에 소개한 기사의 제목이다.
그로부터 37년이 지나 한국의 입양 문제를 해외에서도 문제삼고 있다.
시작은 스웨덴이다. 스웨덴 최대 입양기관인 '입양센터'는 내년부터 한국 아동의 입양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한국 아동 입양을 시작한 1950년대 이후 70여년만이다.
입양센터는 현재 신청 절차를 밟고 있는 한국 입양아 5명까지만 받은 뒤 한국과의 입양 중개 업무를 청산할 예정이다. 사실상 입양 중단이다.
1953년 한국전쟁 이후 시작된 해외 입양 역사에서 특정 국가가 한국 아동 입양을 중단하는 것은 처음이다.
스웨덴 입양센터의 이번 결정은 과거 한국 아이의 입양 과정에서 서류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스웨덴 정부는 2021년부터 입양 사례를 조사했으며 올해 3월에는 안나 싱어 보건사회부 입양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 조사 대표단을 한국에 보냈다.
스웨덴의 뒤를 이어 덴마크, 노르웨이, 프랑스, 네덜란드도 정부 차원에서 입양 사례를 조사하거나 이미 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비슷한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
한분영 덴마크한국인진상규명그룹 대표는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스웨덴의 결정은 정부 차원에서 과거 입양 과정의 문제를 포착했기 때문"이라며 "스웨덴보다 더 적극적으로 조사하는 국가들이 비슷한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국에서는 진실화해위원회(진화위)가 지난해 말 시작한 입양 과정 진상조사 결과가 내년 상반기에 나올 전망이다. 의혹으로만 남아있던 문제들이 수면위로 드러날지 관심이 집중된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
◇'고아'로 호적 조작돼 입양…한건당 수수료만 2000만원"
한국의 입양 문제에서는 '고아·기아로 호적 조작'과 '입양 수수료'가 핵심이다.
지난 64년간 해외로 입양된 16만명의 아동 가운데 상당수가 친부모가 살아있는데도 고아로 호적이 조작됐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기아(버려진 아이)와 미아가 급증해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해외 입양 제한이 풀렸던 1970~80년대에는 고아호적 조작이 사실상 사각지대에서 활개쳤던 것으로 파악된다.
'고아호적'은 가족 정보란에 부모가 없다고 표시한 호적이다. 호적상 고아로 등록되면 부모 동의를 받는 절차가 생략돼 입양 기관이 보다 쉽게 아이를 해외로 보낼 수 있다.
아이를 쉽게 해외로 입양 보내는 이유로는 입양수수료가 큰 몫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1988년 당시 한국 아동을 해외로 보낼 때 수수료는 5000달러였다. 당시 1인당 국민소득(4571달러)보다 높다.
해외입양을 담당하는 국내 기관들은 지금도 막대한 수수료 수입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는 이날 1979년 3살이었던 신 씨를 친부모가 살아있음에도 고아로 꾸며 미국으로 입양 보낸 홀트에 대해 1억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2023.5.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진화위 367건 사례 진상 조사중…"이르면 내년 5월 결과 발표"
지난해 말 조사에 들어간 진화위에는 진상 조사 신청이 376건 들어와 있다. 진화위는 "해외입양 과정에 국가 등의 불법행위와 아동과 친생부모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진화위는 과거 입양을 주도한 국내외 입양기관들로부터 관련 자료 등을 받아 전수 조사를 하고 있다. 의혹으로만 남아있는 입양과정의 문제가 실제로 밝혀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진화위 관계자는 "많은 입양인분이 진상 조사를 신청했고 관련 자료의 양이 많아 해야 할 일이 많다"며 "내년 5월까지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서북미 좋은 시-윤석호] 떨고 있을 때
- "한인 여러분, 구글 비지니스로 가게 홍보하세요"
- 오리건출신 한인 2세 미 해군항공학교 수석졸업
- [부고] 故김철수장로 부인 김영숙 권사 별세
- 타코마서미사,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 거행한다
- 시애틀 김명주,박희옥 작가 시조신인문학상 수상
- KWA평생교육원, 신규개설 '스마트폰 클래스' 인기 최고(영상)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27일 토요정기산행
- 시애틀지역 인기 한식당‘스톤’(Stone) 레드몬드본점 이전 신장개업했다
- 한인생활상담소 입주할 건물 공사시작됐다
- 미국서 국내선 3시간, 국제선 6시간 지연되면 자동 환불
- 한국 연예인 홍진경, 이번 주 김치홍보차 시애틀 H-마트온다
- [부고] 강화남 전 워싱턴주 밴쿠버한인회장 별세
- 한국, 40세부터 복수국적 허용 추진
- 한국학교 서북미협의회 개최 학력어휘경시대회서 5명 만점 받아
- 재미한인장학기금 올해 장학생 총 80명으로 확대
- <속보>부인 생매장하려했던 워싱턴주 한인 징역 13년 선고돼(영상)
- KAC, 한인서비스날 맞아 대전정 청소했다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 목사 소고(小考-1)
- [서북미 좋은 시-오인정] 복수초
- 한국 아이돌그룹, 시애틀 매리너스 경기장서 시구한다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간호사에게 미국서 최고로 좋은 주다
- 워싱턴주 해변 2곳 미국 최고해변 25에 포함됐다
- 미국 주택보험료 23% 폭등했지만 그나마 워싱턴주 최저수준
- I-90 대로서 얼룩말 탈출 소동
- 워싱턴주 ‘워킹맘’들에게 좋은 곳이다
- 벨뷰도 이젠 안전지대 아니다...할머니 BMW차량 10대들에 빼앗겨
- 시애틀 동물원, 암 걸린 하마 안락사시킨다
- 민주당 텃밭 워싱턴주 제6 연방하원 선거구 3파전 됐다
- “시애틀 다운타운 부두개선 사업에 기업들이 돈 보태는 것이 맞다”
- “민주당이 워싱턴주지사 후보로 퍼거슨만 편든다”
- 시혹스 전 쿼터백 윌슨, 벨뷰 저택 팔렸다
- 벨뷰 경전철 오늘 드디어 개통했다
- 시애틀 4월말인데 날씨 춥고 비내리고
뉴스포커스
- 대통령실, '라인 야후' 사태에 "네이버측 존중하며 긴밀 협의 중"
- "이게 진짜 삼겹살…장사하려면 기본 갖추길" 정육점 자영업자 일침
- 尹 거부한 '25만원 지원금'…이재명식 해결 '처분적 법률' 검토
- 화장품업계 중국발 악재 끝?…아모레·LG생건, 봄날 오나
-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70.9%…개선 추세지만 임금 격차 '여전'
- '채상병 수사외압' 2번 조사받은 유재은…공수처 "구속 계획 아직 없어"
- 尹 먼저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이재명 거절한 속내는
- "윤 대통령 식사비·영화비 공개하라"…납세자연맹 2심도 승소
- "대통령경호 부대장, 근무시간 골프 연습·갑질"…대기발령
- "연예인 뺨치는 미모"…3명 연쇄살인 '엄여인' 얼굴 공개
- 서울대병원 셧다운 없다…교수들 대부분 정상 진료
- 김어준 "민희진, 4000억짜리 노예가 어딨냐…천상계 얘기"
- '은퇴 콘서트' 나훈아 "북한 김정은 돼지는 혼자서 다 해…평화, 우리가 강해야"
- 민주 "尹, 이태원특별법 거부…가족 의혹 정리 요구에 답 없었다"
- 의료개혁 '공감' 민생지원금 '거부'…'가족 의혹' 대답 없었다
- 李, 종이 10장 15분 작심 발언…비공개선 85 대 15로 尹 혼자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