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기업 中 지분 25% 넘기면 IRA 보조금 '0'…K-배터리 "돈 들겠네"
- 23-12-02
美 재무부 FEOC 규정 발표…합작법인 中기업 지분 25% 제한
합작공장 지분 추가 확보해야…"美시장도, 中공급망도 포기 어려워"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 지분이 25% 이상인 합작법인을 해외우려기관(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으로 지정,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중국 기업과 손을 잡은 국내 배터리 업계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일 미 재무부와 에너지부가 전날(1일) 발표한 FEOC 규정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에 있거나 지시를 받는 기업'은 FEOC로 규정, 이들 기업이 생산한 배터리 광물 및 부품이 사용될 경우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소비자세액공제(30D)를 받을 수 없다.
IRA 소비자세액공제 제도는 전기차 배터리 핵심광물과 부품이 미국 또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일정 비율 이상 생산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 7500달러의 보조금(세액공제)을 주고 있다.
단 FEOC가 생산한 광물 및 부품이 사용될 경우 부품은 2024년부터,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 정부는 이번 규정안에 따라 사실상 중국 모든 기업을 FEOC로 규정했다. 중국 밖에 설립되는 중국 기업과 외국기업 간 합작법인도 중국 기업 지분율이 25% 이상이면 FEOC로 간주한다.
회사가 운영되는 물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중국 정부 및 공산당 등이 회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분율을 25%로 본 것이다. 이는 미 정부의 반도체법상 FEOC 지분율(25%)과 동일하다.
이번 발표에 따라 중국 기업과 합작법인을 추진 중인 우리나라 배터리 및 배터리 소재 기업들은 지분율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그간 업계에서는 반도체법보다는 완화된 수준에서 지분율 규정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었다.
당장 중국 배터리 광물 채굴·제련 업체와 국내외에 합작공장을 추진 중인 기업들은 중국 기업 지분이 25% 미만이 되도록 지분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LG에너지솔루션·SK온·LG화학·에코프로·포스코퓨처엠 등 배터리 및 소재 기업들은 니켈 등 핵심 광물을 비롯해 양극재·전구체, 폐배터리 리사이클 등 분야에서 중국 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협력하고 있다. 대부분 기업이 지분율을 51대 49 정도로 설정한 상태다.
다만 국내 배터리 업계는 미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를 예상하고 있었던 만큼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 화유코발트와 새만금, 모로코 등지에서 전구체·양극재 합작공장을 추진 중인 LG화학은 FEOC 규정에 따라 지분 전량을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지분율이 25%로 설정돼 추가 지분 확보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라며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도, 중국의 공급망도 포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정해 왔기 때문에 사업에 영향이 가지 않는 선에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 정부는 중국 기업이 지분 투자 없이 기술 라이선싱만 제공해 IRA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경우도 제한하기로 했다. 중국 배터리 기업 CATL이 미국 완성차 기업 포드에 기술만 제공하는 방식으로 미국 합작공장을 추진하는 것을 겨냥한 것이다.
이번 규정에 따라 중국 기업과 기술 라이선싱 계약을 하고도 FEOC에 지정되지 않으러면 중국과 계약하는 기업이 생산량과 생산기간을 직접 결정하는 등 기업 운영에 있어 특정 권리를 보유해야 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같은 규제도 중국 기업이 우회로를 통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기술 라이선싱 계약은 미국 내에서도 여전히 논란이 많다"며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KWA 대한부인회 올해 장학생 선발한다
- 한국학교 서북미협의회 합창대회서 코가한국학교 ‘대상’(+영상,화보)
- 조기승 회장 모친상속 14대 서북미연합회 힘찬 출발(+화보)
- 104세 생일 맞은 오리건주 최장수 신명순 할머니 생일잔치 열려
- [시애틀 수필-문해성] 글월 문, 바다 해, 별 성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 목사 소고(小考-2)
- [서북미 좋은 시-이매자] 아버지의 등
- 워싱턴주 한인교계 큰별 박영희 목사 별세
- [부고] 조기승 서북미연합회 회장 모친상
- [공고] 제 35대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임시이사회 및 총회
- 워싱턴주 한인그로서리협회(KAGRO) 회원 권익과 안전 위해 최선
- “한인 여러분, 핀테크를 통한 재정관리ㆍ투자 알려드립니다”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세일정보(5월 3일~ 5월 6일, 5월 9일)
- 샘 심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수치심에서 자부심으로 바뀌었다"
- 시애틀 롯데호텔 '미국 최고 호텔 7위' 올라
- “샛별문화원으로 한국문화 체험하러 왔어요”
- "시애틀 한인여러분은 하루에 몇마일 운전하시나요?"
- 한국 아이돌 엔하이픈 시애틀서 멋진 시구에 이치로도 만났다(영상)
- 페더럴웨이 청소년심포니 오케스트라 봄 연주회
- 린우드 베다니교회 이번 금~토 파킹장 세일
- 한국 GS그룹 사장단 시애틀서 집결… MS·아마존 찾아 공부했다
시애틀 뉴스
- 하워드 슐츠 전 스타벅스 CEO "영업부진? 답은 결국 매장에 있다"
- FAA "보잉 787드림라이너 기록 위조 등 조사중"
- 시애틀지역 집값 12% 올랐다
- 시애틀서 주택 리스팅 가장 좋은 시기는? 지역마다 다르다
- 시애틀 이번 주말 처음으로 80도 돌파한다
- <속보> I-90서 탈출했던 얼룩말 1주일만에 발견됐다
- 시애틀 적자예산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나
- 시애틀 경찰관들 연봉 엄청 오른다
- 워싱턴주 스포캔 ‘색션 8 바우처’ 다시 배포한다
- 워싱턴주 차량절도 전국서 4번째로 많다
- "뇌물주면 시애틀지역 토지감정가격 낮춰주겠다"
- 시애틀 어린이병원 인종차별혐의로 또 고소당했다
- 보잉 두번째 내부 고발자 사망...미스터리?
뉴스포커스
- "지금 뭐라도 해야 할 때"…'외국 의사 도입'에 환자들은 일단 '환영'
- "부모님 부양만도 벅찬데 아이 어떻게"…결혼·출산 주저하는 3040
- 부산지법 앞 칼부림 50대 유튜버 경주서 검거…피해 남성은 사망
- 文 전 대통령, 퇴임 2년 만에 첫 회고록…'변방에서 중심으로'
-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필리핀서 탈옥
- '잔고 위조' 尹 장모 최은순 가석방 '적격'…14일 석방될듯
- '중학교 동창 여친 살해' 수능만점 의대생 구속…"도망할 염려"
- 4년 만에 재등장한 '디지털 교도소'…사적 제재 논란 재점화
- 신중호 라인야후 대표, 사내이사서 물러나…"네이버 위탁 순차적 종료"
- 이재명도 '영수회담 비선' 선긋기…尹 내일 기자회견 주목
- '외국면허 의사' 진료 허용…의료공백 초강수 해법 꺼냈다
- 쓰러지는 속도 빨라졌다…올해 종합건설사 포함 12곳 부도
- '우리투자증권' 10년 만의 부활 예고에…때아닌 '상도의' 논란
- 월 700만원 넘는 고소득 가구 12% "나는 하층"…76%도 '중산층' 인식
- '무빙'→'서울의 봄' 김성수 감독, 60주년 백상 대상 쾌거 [60회 백상]
- 이재명, 9~15일 입원 치료차 휴가…"구체적 병명 밝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