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일원 강제퇴거 소송 급물살

킹, 스노호미시 등서 2배 이상 늘어나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제공됐던 주정부 재정지원이 소진되면서 지난달 워싱턴주 전역에서 입주자를 강제 퇴거시킨 임대업주들이 작년 10월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당국 집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킹, 스노호미시 및 클라크 카운티에서 입대업주들이 법원에 제출한 강제퇴거 신청서는 작년 10월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피어스 카운티와 스포캔 카운티에서도 각각 6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킹 카운티에서만 10월 한달간 총 600건의 강제퇴거 신청서가 제출돼 월별통계로 지난 7년간 최고를 기록했다. 시애틀타임스는 강제퇴거 전문 변호사들이 한꺼번에 30~40건을 처리하고 있다며 인력부족으로 새로운 케이스들은 손을 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타임스는 코로나 지원금 고갈 외에도 임대업주들에게 렌트를 할부로 받도록 하고 강제퇴거 전에 중재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등의 규제가 올봄과 여름에 종료되면서 강제퇴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긴 했지만 실제 상황은 더 심각하다고 전했다.

강제퇴거 위기의 입주자들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주는 민간법률구조국(OCLA)은 소송을 다룰 변호사들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향후 2년간 변호사 10명과 사무국 직원 1명을 추가 고용하기 위해 내년 1월 개회하는 주의회가 300만달러를 긴급 배정해주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CLA는 현재 상황으로는 폭주하는 강제퇴거 소송에 선별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다며 주 전역의 법원이 매주 진행하는 강제퇴거 소송을 줄이거나 재판 스케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는 OCAL이 ‘마지막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극적 조치’라고 덧붙였다.  

한편 임대업주 측 변호사들은, 특히 킹 카운티의 경우, 강제퇴거 소송이 너무 많이 적체돼 재판 일정이 수개월 또는 수년씩 끌고 있어 임대업주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를 피하기 위해 강제퇴거 소송을 종전보다 더 앞당겨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