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무더기 차량 절도, 현대차·기아에 책임”
- 23-11-18
보험사들 “피해자에 지급한 10억달러 보험금 현대차·기아가 내야” 소송
미국에서 벌어진 ‘절도 챌린지’로 손해를 보면서 10억 달러 이상의 보험금 회수를 노린 보험사들의 소송을 기각시켜달라는 현대차·기아의 요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로이터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산타아나 지방법원의 제임스 셀나 판사는 전날 보험료를 받고 차량 절도 위험에 대한 부담을 진 것이며 피해자도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작사를 상대로 한 보험사의 보험료 회수 시도는 부당하다는 현대·기아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셀나 판사는 현대차·기아가 지난 2011년부터 2022년 사이에 도난 방지 장치를 부착하지 않는 것이 절도를 가능하게 했다면서 차량 절도사건은 현대차·기아 행동에 따른 “예측 가능한 결과”라고 봤다.
셀나 판사는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받았지만, 현대차·기아가 연방 규정이 요구한 도난 방지 장치 부착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실의 정도는 대부분 현대차·기아에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현대차는 실망감을 표시하면서 결국엔 보험사들의 요구가 기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아도 연방 안전과 도난 방지 기준을 준수했다면서 원고의 법률적 주장이 이유 없다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8월께부터 틱톡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승용차를 훔치는 범죄 놀이가 유행하면서 특히 현대차와 기아 차량이 주요 범행 대상이 됐다.
주로 푸시 버튼 시동 장치와 내부에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장착되지 않은 ‘기본 트림’ 또는 보급형 모델 소유주들이 피해를 봤다.
현대차와 기아는 올해 초부터 절도 피해 가능성이 있는 미국 내 차량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지원에 착수했으며, 보험사 AAA와 협력해 해당 차량 소유주 등에게 보험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집단소송을 제기한 차량 소유자들과 총 2억달러 보상에 합의한 바 있다.
현대차·기아는 소셜미디어에서 유행한 ‘절도 놀이’ 여파로 차량 절도사건이 급증하자 도난 방지 장치 미부착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미국 내 17개 시와도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5일 토요산행
- 삼성 이재용, 시애틀서 아마존 CEO만나
- “한인상공인 여러분,그랜트나 대출기회 넘쳐요”
- “22일 베냐로야홀서 무료 공연 즐기세요”
- “전주서 열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신청하세요”
- 한인학부모회 미술대회서 리아 최,엠마 양 ‘대상’
- 서북미문인협회 20회 뿌리문학신인작가상 공모한다
- 창발 한인들 참여하는 자선기금마련 테니스대회 개최한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호주와 뉴질랜드여행 어때요?”
- 한국학교서북미협의회, 5개 행사 종합시상식 열어(+화보)
- 이번 주말 제74주년 6ㆍ25 합동기념식 열린다
- 재미대한탁구협회 회장배 대회 열린다(+영상)
- 시애틀 통일골든벨 ‘성공’…김환희군 1등 영광 차지(+영상,화보)
- <속보> 오늘 정부납품 세미나서 한인상공인 위한 플렉스 펀드도 설명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기다림의 미덕(美德)
- 오리건 김성주의원 차남 미 공군사관학교 졸업
- “윤혜성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 타코마한인회, KWA‘비지니스 활성화 그랜트신청’돕기로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세일정보(6월 7일~ 6월 10, 6월 13일)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8일 토요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8일 토요산행
시애틀 뉴스
- 시애틀 매리너스 23년만에 디비전 1위 노린다
- "타코마 교차로 위험 알고도 방치해 6명 사망"(영상)
- 애완견 데리고 캐나다 가는 것 어려워진다
- <속보> 지난 주 사망한 유명 워싱턴주 우주인 앤더스 사망원인은 ‘타박상’
- MS-애플-엔비디아 시총 1위 두고 사투…‘시총 삼국지’
- 억울한 살인죄 뒤집어쓰고 23년 복역했지만 "보상은 안돼"
- 시애틀 차이나타운 전 베트남마켓 건물서 화재 발생
- 스타벅스 '단골도 등돌려'...좋은 시절 끝났나
- 시애틀지역 세입자 강제퇴거 소송 빨라진다
- 킹 카운티 홈리스 업무수장 돌연 해고돼 '논란'
- 시애틀고교서 또 총격사망사고 ‘캠퍼스 안전’우려
- 지구사진 찍은 워싱턴주 우주비행사, 소형 비행기 조종중 추락사(영상)
- 미국주택구매 희망자 71% “모기지 인하 기다린다”
뉴스포커스
- 의대생 유급 막는다…'1학기 미이수 과목' 2학기에 추가 개설
- 보건노조 "우리가 욕받이냐…예약 취소 업무, 의사가 직접 해라"
- "국민연금도 나누자"…이혼 후 '분할연금' 신청 10년새 6.5배 증가
- 오사카행 티웨이항공 11시간 지연…310명 중 204명 출국 포기
- ‘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피의자 소환조사
- '명품백 의혹' 최초 폭로 기자, 경찰 조사 출석 "디올백 돌려달라"
- 박세리 아빠 '3000억 꿈' 날렸다…'서류 위조' 새만금 레저 사업권 박탈
- "'비서 성폭행' 안희정 8347만원 배상"에 김지은 항소…안희정은 포기
- 전북 지진피해 신고 400건 육박…주택·건축물 365건, 문화재 6건
- 동해 가스전 '대왕고래' 시추 예산 확보 난항…산업부 "국회 계속 설득"
- 고도화되는 시리vs빅스비, 누가 더 똑똑할까…'AI 비서 대전'도 뜨겁다
- 인천공항 안에서 테니스 친 커플 "야구도 할 기세, 무개념"[영상]
- '18일 총파업' 동네의원 절반 이상 동참…"후배들 다침에 선배의사 분노"
- 공매도 금지, 내년 1분기까지 연장…"전산시스템 구축 먼저"
- 최재영 "김건희 여사, 대통령 사칭하고 국정농단"
- 유재환 母 "신변 비관 아들, 산소호흡기 떼려고 몸부림…소변줄도 뽑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