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깬 바이든, 국경장벽 추가 건설…트럼프 "내 말이 맞지?"
- 23-10-06
국토안보부 "전 정부 예산이 집행된 것"
멸종위기종법 등 24개 연방법 적용 면제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미국 조 바이든 정부가 약속을 깨고 멕시코 접경 텍사스주(州) 일대에 이민자를 막기 위한 국경 장벽을 추가로 건설하기로 했다. 유관 부처는 "전임 정부의 예산이 집행된 것일 뿐 정책 번복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정책 입안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승리를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미 국토안보부는 텍사스주 스타카운티에 장벽을 건설하기 위해 24개 연방법 적용을 면제한다는 내용의 연방관보를 게재했다. 해당 지역에선 2023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24만5000명 이상의 이민자가 불법으로 입국한 만큼 불법 입국을 막기 위해 물리적 장벽과 도로를 건설이 시급하다는 게 국토안보부의 설명이다.
국토안보부가 적용 면제한 연방법은 청정대기법, 식수안전법, 멸종위기종법 등이다. 장벽 건설 예정지엔 미국과 멕시코를 가르는 리오그란데강 기슭과 국립 야생동물 보호구역 일부가 포함되는데 관련 규제를 완화해 건설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장벽 건설은 이민자 수용을 내건 바이든 정부의 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1월 취임 첫날 "더 이상 납세자의 세금을 국경 장벽 건설에 전용하지 않겠다"며 이미 배정된 모든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임시체류 신분을 허용하는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을 의회에 발의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이 옳았음을 입증한 셈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이날 소셜미디어에 "수천년 동안 일관되게 작동한 건 바퀴와 벽, 두가지뿐이라고 내가 누누이 말해왔다"며 "이를 실행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 데 대해 조 바이든이 나와 미국에 사과할 것 같냐"고 적었다.
이에 대해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장벽 건설 예산은 전임 정부에서 책정됐다"며 "의회에 예산안 철회를 거듭 요청했지만, 의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우린 법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국경 장벽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새로운 정책은 없다. 우리 정부는 출범 첫날부터 국경 장벽은 답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에서 '장벽이 효과가 있다고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한 뒤 "장벽을 다른 곳에 재할당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했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 법에 정해진 용처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내년 대선에서도 이민 문제는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로이터가 입소스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화당 지지층의 73%는 '이민자들이 기존 미국 시민들의 삶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37%가 이에 동의했다.
바이든 정부가 이전에도 이민 정책을 재고하기 시작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때 방역을 이유로 국경 요원이 망명 신청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도 이민자들을 멕시코로 추방할 수 있도록 한 공중보건 명령(타이틀 42)을 엔데믹 전환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했다. 지난 5월 해당 명령이 만료되자 이민자들을 상대로 입국 전 스마트폰 앱에 미리 망명 신청을 예약하도록 하는 엄격한 규칙을 제정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5일 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5일 토요산행
- 삼성 이재용, 시애틀서 아마존 CEO만나
- “한인상공인 여러분,그랜트나 대출기회 넘쳐요”
- “22일 베냐로야홀서 무료 공연 즐기세요”
- “전주서 열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신청하세요”
- 한인학부모회 미술대회서 리아 최,엠마 양 ‘대상’
- 서북미문인협회 20회 뿌리문학신인작가상 공모한다
- 창발 한인들 참여하는 자선기금마련 테니스대회 개최한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호주와 뉴질랜드여행 어때요?”
- 한국학교서북미협의회, 5개 행사 종합시상식 열어(+화보)
- 이번 주말 제74주년 6ㆍ25 합동기념식 열린다
- 재미대한탁구협회 회장배 대회 열린다(+영상)
- 시애틀 통일골든벨 ‘성공’…김환희군 1등 영광 차지(+영상,화보)
- <속보> 오늘 정부납품 세미나서 한인상공인 위한 플렉스 펀드도 설명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기다림의 미덕(美德)
- 오리건 김성주의원 차남 미 공군사관학교 졸업
- “윤혜성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 타코마한인회, KWA‘비지니스 활성화 그랜트신청’돕기로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세일정보(6월 7일~ 6월 10, 6월 13일)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8일 토요산행
시애틀 뉴스
- 아마존 시애틀 등 서민주택사업에 14억달러 추가 투자한다
- 올 여름에도 시애틀 '누드비치 공원' 그대로 운영된다
- 삼성 이재용, 시애틀서 아마존 CEO만나
- 시애틀 매리너스 23년만에 디비전 1위 노린다
- "타코마 교차로 위험 알고도 방치해 6명 사망"(영상)
- 애완견 데리고 캐나다 가는 것 어려워진다
- <속보> 지난 주 사망한 유명 워싱턴주 우주인 앤더스 사망원인은 ‘타박상’
- MS-애플-엔비디아 시총 1위 두고 사투…‘시총 삼국지’
- 억울한 살인죄 뒤집어쓰고 23년 복역했지만 "보상은 안돼"
- 시애틀 차이나타운 전 베트남마켓 건물서 화재 발생
- 스타벅스 '단골도 등돌려'...좋은 시절 끝났나
- 시애틀지역 세입자 강제퇴거 소송 빨라진다
- 킹 카운티 홈리스 업무수장 돌연 해고돼 '논란'
뉴스포커스
- "희대의 조작사건" "법치 파괴 공작"…여야, 이재명 추가기소 공방
-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17~22일 교수 529명 휴진…54.7% 해당"
- 서울광장 떠나는 이태원 분향소…유가족·시민들 "진상 규명" 한목소리
- '김호중 뺑소니' 택시 기사 "한 달 만에 겨우 연락…운전대 잡을 엄두 안 나"
- 유럽행 고장 나자 오사카행 승객 태웠다…'11시간 지연' 그 비행기 시끌
- 日아사히 "니가타현 역사에 '사도에서 조선인 강제노동' 기록"
- '병원 뺑뺑이'로 위급했던 50대…의료원장이 직접 수술, 생명 구했다
- "60세면 한창 일할 나이죠"…고령화에 '실버 일꾼' 급증
- 의대생 유급 막는다…'1학기 미이수 과목' 2학기에 추가 개설
- 보건노조 "우리가 욕받이냐…예약 취소 업무, 의사가 직접 해라"
- "국민연금도 나누자"…이혼 후 '분할연금' 신청 10년새 6.5배 증가
- 오사카행 티웨이항공 11시간 지연…310명 중 204명 출국 포기
- ‘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피의자 소환조사
- '명품백 의혹' 최초 폭로 기자, 경찰 조사 출석 "디올백 돌려달라"
- 박세리 아빠 '3000억 꿈' 날렸다…'서류 위조' 새만금 레저 사업권 박탈
- "'비서 성폭행' 안희정 8347만원 배상"에 김지은 항소…안희정은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