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고령'-트럼프 '사법' 리스크…트럼프 재집권 가능성 촉각[워싱턴브리핑]

美대선 13개월 앞으로…바이든-트럼프 '리턴 매치' 구도 더 뚜렷

각종 여론조사서 접전 속 트럼프 10%p 앞선 조사도…각국 트럼프 승리 가능성 주목


2024년 미국 대선이 1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리턴 매치' 구도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종 가상 양자대결 여론조사에서 엎치락뒤치락하는 접전을 펼치고 있어 실제 두 사람간 맞대결이 성사될 경우 치열한 승부가 예상된다.

그러나 이같은 '리턴 매치'가 현실화되더라도 두 사람이 저마다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기까진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아울러 미국의 대선 결과는 향후 미국 정부의 대(對)한국 및 한반도 정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바이든, 민주당 경선 통과는 무난…낮은 지지율·'고령' 우려 극복 과제

현직으로 재선 도전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을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선 낮은 지지율과 고령에 대한 우려 등 녹록지 않은 난제들을 극복해야 한다.

우선 국정수행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1일(현지시간) 선거분석업체인 파이브서티에이트(538)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983일째인 지난달 29일 기준 국정수행 지지율은 41.1%('지지하지 않는다' 53.7%)였다. 최근 들어 발표된 여론조사에선 대체로 40%대 초반에 머물고 있지만, 일부에선 30%대까지 내려간 결과도 나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을 같은 시기 역대 대통령들(대통령직 승계로 임기가 짧았던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 제외)과 비교해 보면, 지미 카터(36.2%)·트럼프(40.5%) 전 대통령에 이어 3번째로 낮았다. 카터 및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두 재선에 실패했다.

 

그래선지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6일 미시간주(州)를 방문해 미국 대통령 중 처음으로 파업 중인 전미자동차노조(UAW) 노조원들의 시위에 동참하는 등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고령에 대한 유권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역대 최고령인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80세로, 재선에 성공할 경우 86세에 임기를 마치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넘어지는 모습을 종종 보이면서 그의 고령에 대한 우려를 키웠고, 당내에서 대안후보 논쟁이 지속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21년 에어포스원 계단을 오르다 넘어졌고, 이듬해엔 자전거 페달 클립에 발이 걸려 바닥에 쓰러졌다. 지난 6월엔 미국 콜로라도주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연설 후 자리로 돌아가다 모래주머니에 걸려 넘어졌다.

이는 곧바로 여론에 반영됐다. 지난 8월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조사센터(NORC)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미국인 중 77%가 바이든 대통령이 4년을 더 재임하기엔 너무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딘 필립스(미네소타) 민주당 하원의원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재임을 하기엔 너무 늙었다"며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하기 위해 하원 민주당 정책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직을 사임했다.

이로 인해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정신·육체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주치의의 검진 결과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고령 우려를 잠재우는 데 집중하고 있다.

백악관은 이에 더해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전략으로 넘어지는 것을 막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지난달 26일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하기도 했다.  

중도 진영에서 꿈틀대고 있는 제3후보론도 풀어야 할 과제다. 중도 성향 정치단체인 노레이블스(No Labels)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양당 후보로 최종 확정될 경우 '대안 후보'를 내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워싱턴 정가에선 제3후보가 나올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보단 바이든 대통령에게 악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를 의식한 듯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미국의 인터넷 언론 '프로퍼블리카'와의 인터뷰에서 노레이블스의 제3후보 선출 방침에 대해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은 다른 사람(트럼프 전 대통령)을 도울 것"이라고 견제했다.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서머빌에서 열린 유세 중 군중에게 연설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김기성 기자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서머빌에서 열린 유세 중 군중에게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 공화당 경선서 압도적 격차 우위…사법리스크가 발목

공화당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 및 지방검찰로부터 4차례나 형사 기소됐지만, 이같은 사법리스크는 오히려 공화당 유권자들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로 결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538에 따르면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과 관련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평균 지지율은 이날 기준으로 54.8%다. 당내 경선에서 2위를 달리고 있는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주지사(평균 14.1%)와는 40%포인트 이상의 압도적 격차다.

CNN은 현 당내 경선 상황에 대해 "경선은 끝나지 않았지만, 첫 경선이 넉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의 경쟁자가 아이오와나 뉴햄프셔에서 그를 쓰러뜨리고 진정한 경쟁을 일으킬 수 있는 급부상을 상상하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른바 사법리스크가 그의 발목을 잡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성추문 입막음과 관련해 기소된 데 이어 6월 기밀문건 유출 혐의, 지난 8월엔 1·6 미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에 대한 혐의 및 조지아주 투표 결과를 뒤집으려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각각 기소됐다.  

미국 역대 대통령 중 형사 기소는 물론 체포절차를 밟으면서 피의자의 얼굴을 담는 '머그샷'을 찍은 것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는 당내 경선에서 공화당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지만, 본선에서 중도층 및 무당층으로의 확장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겐 악재가 될 공산이 크다.

CNN은 "적어도 공화당 유권자들 사이에서 트럼프의 법적 고난은 여론조사 지지율과 기금 모금을 증가시킬 뿐이지만,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후보일 경우 내년에 잇따른 불리한 법원 판결은 비판적 중도층 및 교외 유권자들 사이에서 트럼프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치열한 대선 캠페인과 동시에 전개될 법정 다툼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상당한 정치적·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복수의 형사 재판과 별개로 자산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한 민사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사건을 담당하는 뉴욕주 항소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CNN은 "(이는) 법적 폭풍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캠페인을 어떻게 강타할 지에 대한 징후"라고 지적했다.  

◇바이든-트럼프, 오차범위내 접전…일부 조사서 트럼프 10%p차로 앞서기도

현재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체로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내 접전을 펼치고 있다.

폭스뉴스가 지난달 9~12일 등록 유권자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3.0%포인트(p))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48%를 얻어 바이든 대통령(46%)을 2%p차로 앞섰다.

퀴니피액대가 지난달 7~11일 미국 성인 1910명(오차범위 ±2.2%p)과 등록유권자 1726명(±2.4%p)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47%를 얻어 트럼프 전 대통령(46%)을 근소한 우위를 보였다.

그러나 워싱턴포스트(WP)-ABC방송이 지난달 15~20일 미국 성인 1006명(±3.5%p)과 등록유권자 890명(±4.0%p) 상대로 실시해 24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52%)이 오차범위를 벗어난 10%p차로 바이든 대통령(42%)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 미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WP조차 기존 여론조사들과의 차이 등을 지적하며 '이상치(outlier)'라고 평가했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엔 큰 충격을,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엔 자신감을 심어주는 수치였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2019년 6월 30일 남북미 판문점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외국문출판사 화보 캡처) 2021.5.12/뉴스1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2019년 6월 30일 남북미 판문점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외국문출판사 화보 캡처) 2021.5.12/뉴스1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 각국 촉각…韓 방위비 분담 등 부담 증가 가능성

WP-ABC방송 여론조사는 한국 등 각국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번 조사의 정확도는 차치하고서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면서 미 행정부 교체 시나리오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의 전 대통령(트럼프)이 내년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커지면서 전 세계 수도들이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도 미 대선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조현동 주미한국대사는 지난달 26일 간담회에서 "미국의 대선 동향을 주의깊게 살펴보면서 동시에 양당의 주요 예상 후보자들의 외교 정책 방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현 바이든 행정부와는 외교정책에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돼 한국에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등 동맹 심화의 필요성엔 방향성을 같이 하겠지만 트럼프 행정부 1기와 마찬가지로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기조를 내세워 한국 등 동맹에 방위비 부담을 확대할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보수성향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이 지난달 17일 차기 보수정부의 국정과제 성격으로 내놓은 '프로젝트 2025' 보고서에선 한국과 관련해 핵을 제외한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대해 "한국이 방어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국을 위협하는 적대국에 대응할 때 동맹과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취지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시 한국에 급격한 방위비 인상을 요구했던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의 친분을 강조해 왔던 만큼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또 한 번의 정상회담 등 북한과의 대화 및 협상에 적극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이에 더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핵심 정책에 손을 댈 것으로 보여 한국 경제와 기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근 미국을 방문했던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은 지난달 25일 간담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공급망을 전부 (자국 및 우방국 중심으로) 바꾸려는 상태에서 미국의 국익을 위해 그 정책을 변경하지 않고 오히려 강화할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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