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임시예산안 통과, 상원 이첩…셧다운 피할 듯
- 23-10-01
미국 하원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45일간의 임시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피할 가능성이 커졌다.
◇ 하원 찬성 335 대 반대 91로 예산안 가결 :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제안한 임시예산안은 이날 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335표 대 반대 91표로 가결됐다.
이번 임시예산안 통과는 다수당인 공화당(221석) 주류와 민주당(212석)의 협조로 이뤄졌다. 공화당 209명과 민주당 126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표는 민주당에서 1표, 공화당에서 90표가 나왔다.
◇ 우크라이나 지원안은 빠져 : 하원에서 통과된 임시 예산안은 11월 17일까지 효력이 있으며, 160억 달러의 재난 펀드는 포함됐지만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 30억 달러는 제외됐다.
맥카시 하원 의장은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새로운 지원 없이도 45일간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지원안은 별도로 논의될 예정이다.
◇ 상원 민주당이 장악, 통과 가능성 높아 : 하원에서 가결된 안건은 상원으로 송부됐다.
상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 상원 통과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셧다운을 피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상원으로 넘어간 임시예산안이 이날 중 상원까지 통과하고 대통령 서명 등 후속 절차를 마치면 미국의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는 앞으로 45일간 미뤄지게 된다.
상원의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는 하원이 넘긴 임시예산안의 신속 처리에 대한 반대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이 이번 임시예산안 처리에 대해 지지 입장을 시사하고 있어 상원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원은 민주 50 공화 49, 무소속 1의 의석 분포를 보이고 있다.
◇ 매카시 하원 의장 위기 : 미국 언론들은 매카시 의장이 셧다운을 막는 리더십을 발휘했지만 하원 의장직을 유지하는 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간 공화당 강경파들이 매카시 의장을 향해 만약 예산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과 협력할 경우, 불신임 투표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매카시 의장은 "누군가가 제가 이곳에서 어른스럽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저를 제거하고 싶다면 그렇게 한번 해 보시라. 하지만 저는 이 나라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원이 예산안을 통과시켜도 45일간 셧다운을 연기하는 것일 뿐이어서 미국의 셧다운 위기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두 차례 셧다운 사태를 겪었다. 최근 셧다운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인 2018년 말 국경장벽 예산을 둘러싼 의회 대치로 최장 35일간 발생했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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